전공의와 의대생과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은 기레기 중 하나인 국민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집단행동 수위를 낮추는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명한 합의를 깨고 파업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정부·여당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합의 내용을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더 큰 명분을 갖고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점 재논의' 명분을 위해 복귀하는 것이지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번에 다시 의대생과 함꼐 힘을 합쳐서 나올 떈 의료제도 개혁 명분을 위해 더 오랫동안 굳은 결의 가지고 임할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공언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체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단 한명의 학생, 단 한명의 전공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응시 접수가 마감됐다.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의협(대한의사협회) 등에 요청·압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피해 학생이 생기는 즉시 단체 행동 수위를 격상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계속 협상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 단계를 올리고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향후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전공의 전체 직역 노조는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 각 수련병원별로 단위 노조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각 단위 병원별로 노조위원장이 있고, 노조 운영이 잘되는 안정적인 상태가 최종적으로 비상상태를 철회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엔 지금처럼 진행하는 불법적인 파업 아닌 병원에 대한 안건, 국가 정책에 대한 안건을 같이 묶어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 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에서 본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세상과 맞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전체가 잘못됐음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이며ㅡ혼자의 힘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제거할 수 없으므로ㅡ나머지 하나는 세상을 자신의 안으로 집어넣고 자살함으로써 세상을 멸종시키는 것입니다. 헤겔의 인기에 밀렸던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자살의 가치'를 찬양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참고로 쇼펜하우어는 고령의 나이에 자연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민주주의와 헌법, 도덕과 공정, 정의 등의 모든 제도와 가치를 무시한 채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ㅡ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ㅡ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젊은의사와 예비의사들의 안하무인의 일방통행을 보고 있자면 전자를 표방하다가 후자의 처지에 몰린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수준의 청춘들이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행이 너무나 질이 떨어져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중권과 서민이 이끄는 기생충 5인방이 딱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형이상학적 표현들로 넘쳐나는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을 권하지 못하겠지만, 조금 쉬운 표현들로 이루어진 죠수아 그린의 《옳고 그림》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불법파업을 이어가며 그들이 보여준 지적 능력으로 볼 때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됐지만, 어떤 세계적인 철학자도 확실한 답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화합불가능해 보이는 유일신 종교들의 극한 충돌이 보여주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가치와 이해들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방통행에 인류사의 어떤 도덕적 성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단적 이기주의만 가득했던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들이 자행한 불법파업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짓밟는 것이어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불법파업에 어떤 도덕적 정당성도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행복 최대화를 위해 나머지 모두의 행복 최대화를 무력화시킨 이들의 불법파업은 공리주의적으로도 정당화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을 환자와 잠재적 환자로 구분하지 않는 한 이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 행복이 비교불가능한 가치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이들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두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들의 일방통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릴 때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 하나의 불법과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을 무죄방면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아니면 입밖으로 내뱉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수많은 '열린 가설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그 자체로 자명하고 명확합니다. 젊은의사와 그 예비생들의 불법과 탈법에 등가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에 대한 진료거부권 행사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하면) 몇 년 동안의 의사 충원이 없어도 의료체계를 작동하게 만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불법파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정부와 국민을 협박한 의사들과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