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계의 석학들은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자산제를 주장할까?

 

피케티와 파에즈 등을 비롯해 신세대 석학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기초)자산제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식에 대한 교육비가 끝없이 상승하는데 비해 그 결과는 수많은 패자들만 양산할 뿐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형편없을 정도여서 이 고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청년기본자산제는 25세 같은 특정 나이에 청년 모두에게 기본자산으로 1억 정도를 주는 것인데, 재원은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모든 부와 권력, 기회를 양산해온 부자들에게 누진과세를 통해 마련합니다. 1945년도에 이미 실행됐던 이런 정의로운 조세체제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잡다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시행과 유지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돼 좋고 착한 경제학을 하는 어떤 석학도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청춘에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며, 25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만들어줍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등골이 휠 이유가 사라지고, 공교육은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세습되는 돈과 권력으로 기회마저 독점한 사교육 위주의 성공의 사다리도 사라집니다. 이밖에도 세계화의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자산제의 파급효과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쉽게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wbswoq-G2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