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던 말던 정권만 되찾으면 그만이라는 국당과 정당으로써 생명을 다하고 있는 정의당이 한시가 시급한 4차 추경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보수적 표퓰리스트 이재명과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이재웅 등이 주장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반대입니다. 이재명이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면 통신사 배만 불릴 뿐이며, 승수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당과 정의당이 냉큼 받아먹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시한다 해도, 국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재명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승수효과를 들먹이며 떠들었던 것들이 국당의 추경 처리 반대논리로 채택된 것이지요.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승수효과는 결과를 놓고도 검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경제학은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으로는 그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이념적 색깔을 칠하면 더욱 답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재명 수준에서 승수효과를 제대로 이해해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할 리 없었을 터, 야당에게 반대의 명분이나 준 것이지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닌 국당의 후보로서 딱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야성적 충동'을 다스리기 위한 케인즈의 확대재정이 아니라 케인즈가 바로잡고자 했던 것을 더욱 부추기는 확대재정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대규모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확대재정의 결과들이 모두 다 실패로 결론나고 있음은 현재의 미국과 일본, 영국, 유럽 등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케인즈의 승수효과는 그의 경제학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이 이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의 발생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케인즈가 승수효과를 주장하던 시절(고성장 고금리 고물가)과 다른 현재의 경제상황(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수식이나 모델만 알고 있다고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식이나 모델은 현실을 극도로 단순환한 것이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묻혀버립니다.
경제학보다 경제사 공부가 더 중요한 것도, 타 학문과의 공동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처럼 대통령병에 걸린 표퓰리스트가 얼치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술 위주의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나 시장과 성장만능주의자들의 허튼 소리 때문에 작금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이재명 같은 표퓰리스트에 놀아나는 것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제학 논쟁을 재연할 필요는 없을 터,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필요없는 부자들에게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는 것보다 김경수 지사의 제안처럼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가 차별없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논쟁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가치 있어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갈등이 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접근을 내놓고 발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써는 시간이 많다면 이번 통신비 지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4차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재명의 반대논리에 화답한 야당들이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택한 어떤 체제보다 우월하지만 그럼에도 온갖 허점을 가진 체제여서 국민의 수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 발전과 퇴행이 갈립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나 무조건 반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염원하는 국당, 기존의 당원들을 쫓아내면서까지 국당의 2중대 역할에 충실한 정의당의 반대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기레기들, 극우유튜버, 악성 음모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칭찬하는데 오로지 이들만이 반대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라면 어떻게든 돌파해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가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며 정치의 기능을 되살리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식 채널3 ㅡ 지역화폐, 이재명이 틀렸고 조세연구원이 맞다! (0) | 2020.09.23 |
|---|---|
| 디지털공간에서 벗어나니 코로나19에 굴하지 않은 위대한 국민이 있었다 (0) | 2020.09.14 |
| 왜 세계의 석학들은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자산제를 주장할까? (0) | 2020.09.12 |
| 기본소득 백분토론, 이재명 틀렸고 원희룡 맞다, 비판받는 리프킨 섭외? (0) | 2020.09.11 |
| 대공황 가능성 대단히 높은데 여전히 투자하는 동학개미들 (4) | 2020.0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