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당과 기레기, 기득권들이 주요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온갖 증거 조작과 검언유착의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조국 죽이기'로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력화됐습니다.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유시민 이사장의 활약 등으로 '조국 죽이기'의 거대한 파도가 일부 꺾였지만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따박따박 고발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동력은 상당히 약화됐으며 공수처 출범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법파업으로 사실상 좌초된 것처럼, 검찰 개혁의 동력을 되살리기도 전에 '조국 죽이기'의 재판인 '추미애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기획된 폭로부터 온갖 의혹들과 가짜뉴스들이 기레기와 극우유튜버, 각종 음모론자들을 통해 무한정으로 쏟아져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서로 충돌나는 보도들에서 보듯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음모, 조작 등으로 얼룩진 정치기획이자 공작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막무가내식 테러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연내에 공수처 출범의 가능성은 90% 이상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항상 내외부의 총질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용진, 조웅천, 금태섭, 조기숙 등이 그들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물러난 뒤라 이들의 내부총질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공수처 수정법안 운운하는 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친일파에서 연원하는 이런 악질적인 기득권들의 한바탕 분탕질이 지나고 나면, 아니 겨우겨우 넘기고 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은 거의 다 형혜화되버리고 맙니다. 정부의 강경대응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저들의 불법과 탈법을 극복한다고 해도 근본적 차원의 개혁 동력들은 대부분 소진되기 일쑤입니다. 민주당 내에도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놈들이 있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패턴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조국 죽이기와 박원순 죽이기, 의사파업과 추미애 죽이기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도입 후유증, 트럼프가 일으킨 미중무역전쟁, 아베가 일으킨 한일무역전쟁, 이것도 모자라 코로나19 펜데믹과 기후 이상에 따른 초장기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며 목표한 결과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검찰 개혁보다 더욱 중요한 언론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를 이루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제4부로 회자되는 언론까지 공화국적 자유주의 논리들이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 세습과 독점, 불법과 협박 등에 휘둘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수의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면서 소수의 기득권이 그들만의 자본주의를 영속할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착실하게 국정운영을 준비한 문재인 대통령이었음에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기득권들에게 한판패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문통의 인기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비겁한 짓거리를 끝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공수처 출범과 4대의료정책 진행을 위한 관련 법들을 무조건 처리해야 합니다, 비열하고 악질적인 기레기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https://youtu.be/c3lmjlQcH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