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면 청년 실업과 저임금고용은 어떻게 할 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1조(정부는 종잣돈만 내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니, 대단한 희망사항이거나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관치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가 투입되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든다고 한다. 내수경제 침체를 넘어 공황에 준하는 상황으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앞의 글에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반론을 펼쳤으니 이번 글에서는 청년의 눈으로 반론을 펼쳐보자. 각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청년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글에서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의 상황이 워낙 열악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급증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율은 갈수록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첫 번째 현실이다. 수출이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던 시절은 한참 전에 끝났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기술 발전은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이 입증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영업과 마케팅의 노하우마저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수 대비 청년 취업자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에서, 청년 실업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예비군이나 잉여노동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을 양산할 수 있는 최상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것이 기업의 단기이익 추구와 어우러져 노동유연화라는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았다.

                         

이런 현상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발생했던 신용 대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2006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1년 후반부터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그들의 자식들이 청년 실업층에 합류하는 이중이 고통이 발생했다. 아직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들의 자식 세대들과 경쟁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예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첫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볼 때 최소 25%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다양한 학력을 지닌 새로운 청년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평생 저임금노동에 시달려야 할 청년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 취업자의 90%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사정이 좋아질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그나마 정규직 채용이 많은 공기업마저 인턴 채용을 늘림으로써 저임금노동의 확산에 동참했다. 게다가 그들의 정규직 전환 현황은 참혹할 정도로 낮다. 중간에 때려치고 나온 청년들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턴의 정규직 채용이 늘어난다지만 2년 동안 싸게 부려먹은 훈련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손해날 이유가 전혀 없다. 

인턴 중에서 기업 문화에 적응하고 길들여진 청년들만 채용되기 때문에 기업은 알먹고 꿩먹기가 인턴 제도며, 기업들은 청년을 1~2년 동안 저임금노동으로 부려먹은 것이다. 인턴제는 기업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청년 노동자를 적법하게 착취한 최악의 제도 중 하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에 담았으니 위의 표가 그것이다. 학력별 취업률도 수렴하는 추세여서 학력과 상관없이 저임금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청년의 임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 통계는 정규직 위주이고, 취업 포기자들이 빠져 있어 정확한 실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청년층의 취업율은 위의 통계보다 더 나쁘다고 봐야 한다.  

상대적 임금추이도 다른 기관의 통계와  달라 정말 이 정도를 받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상률이 너무 낮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은 취업교육을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월급(삶의 질이 유지되는 수준)까지 주며 사회적 차원에서 재·취업교육 훈련을 제공하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정규직에 취직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 노동환경은 열악할 수박에 없다. 이미 수년에 걸쳐 준실업자 신세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봉을 받거나, 기타의 노동복지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을 뜻하는 니트족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과 OECD 가입국간의 고용 관련 현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청년 고용율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비정규·임시직 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업, 자영업, 보건사회 분야 근로자 중에도 청년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형태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이태백과

삼포세대는 거저 나온 것이 아닌 자본의 저주가 응축된 처참한 단어들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저임금노동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신용 대붕괴 이후 조금씩 나이지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 보수 정부가 연이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각종 친기업적 조치들을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이익집단적 성격이 유별나게 강했던 정부로 미국의 부시 정부의 길을 정확하게 답습했다. 뉴라이트라 하는 급진적 우파들이란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좌파의 논리를 파괴하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과 우주의 법칙인양 왜곡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 피해의 대부분이 사회적 권력이 가장 약한 청년층과 경제활동 가능연령에서 벗어난,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에도 자신들의 표를 몰아주는 가난한 노인들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청년과 노년이 모두 힘겨운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이용했고, 그 결과가 아래의 도표에 나오는 청년의 주건빈곤까지 이어졌다.    

 

이상의 통계들로 볼 때, 현재의 청년들은 지금의 노인보다 더욱 힘든 처지에 놓여 있음은 확실하다. 자본주의는 그 출발부터 가족과 사회의 해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아질수록 임금의 수준도 떨어지고 대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구조로 세분화됐다. 그것이 지금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한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 글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다룰 생각이다. 또한 청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하는 노인들의 연금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모든 지표와 통계들이 가혹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지만, 이 땅의 청년들이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술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 희망을 버리는 순간, 어떤 사람도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역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그 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될 날도 얼마 멀지 않았다. 차라리 판도라상자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빌어먹을 놈의 희망은 좌절의 깊이가 끝에 이르러야 모습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