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 때문에 국가를 거덜내는 집권세력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다잡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 최경환인데, 그를 필두로 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 이어지는 온갖 선심성 대책과 발언들이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을 유혹하고 있다.

                                                    상류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

9.1 부동산대책부터 노인과 아이의 무료접종 확대,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 및 거주문제 지원, 금리인하와 대출지원 확대 등 집권세력이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과 선심성 발언들은 대선 전야를 뛰어넘는다. 이것들이 모두 시행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빚의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들이 쏟아내는 대책과 발언들은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결여돼 있어 철저하게 립서비스이자 추석 민심용이다. 세월호 참사와 군부대 폭행살인 문제, 원전의 말도 안 되는 침수문제, 싱크홀과 지하동공처럼 압축성장과 난개발의 부작용,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율,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방관하는 정치적 계산들의 정화들이다.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깡통주택이 넘쳐난다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체  어떤 것들이 추가로 더해질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들이 쏟아내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길게는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만 가계 부채가 폭발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들릴 뿐이다. 짧게는 추석민심을 악화시키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벌려놓은 다음, 국회에서 아무런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야당과 유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양보(여야의 2차합의안)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정말 파렴치하고 저열한 것들이 광기어린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통치와 정치를 이렇게까지 희화화하는 것은 보다보다 처음이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신자유주의 국가다      

오직 한국만 가계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부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이 벌려놓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계산서를 내밀고 있고, 여기에 최경환노믹스까지 더해졌으니, 매일같이 미래 세대들이 책임져야 할 몫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달라진 것이란 무책임한 어른들의 막가파식 이권놀음이다. 그 판돈은 서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며, 정치권은 음성적인 수수료를 챙기고, 금융권은 탐욕의 이자로 배를 불리며, 기업은 마이너스 금리로 사업을 벌이고, 미래 세대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