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랑하는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총수의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 경제활성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재계 관계자도 "3분기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오너들이 경제활성화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선처가 절실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려 41조원을 풀겠다고 공언한 최 부총리는 민간의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면 국가재정만 악화시켜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벌들이 선뜻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이미 상당 액수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받아내기도 힘들다. 특히 그룹 총수가 감옥에 있거나, 보석으로 풀려났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들이 부총리의 강공 드라이브에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쯤에서 정부와 재벌들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나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음

현재 2년 이상의 수감생활이 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수술 때문에 보석으로 나온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재판 중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은 정부와 흥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전의 사례들에 기반한 필자의 추측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법무부가 대통령에 추천한 가석방대상이나 연말에 있을 대통령 사면 및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고, 증세지만 본격적인 증세는 아니라는 희한한 궤변을 내세워 서민증세를 결정한 정부가 경제활성화ㅡ정권 재창출의 핵심ㅡ를 위해 무엇인들 못할 것인가?

대통령만 외국에 나가면 별 희한한 일들을 다반사로 벌이는 비정상의 정부가 문제의 재벌들로부터 얼마의 투자를 끌어낼지, 그것이 내수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부자증세처럼 제도적인 방식으로 풀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화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반칙이 아닌 원칙, 편법이 아닌 상식, 특권이 아닌 기본이 살아있는 나라다. 한국보다 훨씬 못 살지만, 불평등이 적을수록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현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준다(출처 : 구글이미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