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좌우가 비판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변호하다

신자유주의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보수경제학자인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은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피케티 교수는 유럽적 차원에서 보면 ‘우측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한 보수경제학자’에 속한다. 우리의 이념지형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진보적 경제학자에 속한다.

피케티가 보수주의자가 된 것은, 권력에 맞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의 이런 주장은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평등(무엇을 기준으로 한 완전평등을 말하는 것일까?)이란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수 진보주의자도 받아들여 내재화한 보편적 진리에 해당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정당이 집권하려면 보수와 중도(이중개념자)와의 공존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의원이 반대편에 있는 보수라도 합리적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통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피케티 교수가 공멸을 뜻하는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om)'를 피하려면 일정 수준의 타협은 피할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피케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노믹스의 부자감세(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다 감세)와 정반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지배적 경제체제로 자리잡은 지난 300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자본주의의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나온다. 

참여정부가 한미FTA 체결처럼 자본주의적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동일한 논리에서 나왔다. 성장 없는 재분배란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막상 재분배의 확대를 위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려 하면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경제학자와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었다(이것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돼버렸다).

피케티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그녀가 쓴 『자본의 축적』이 마르크스의 이론적 한계를 매웠다. 알튀세르는 도덕과 정의에 둔감했던 마르크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처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폐해는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과정에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커지는 것임을 입증해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수익률이 노동을 통해 버는 수익률을 능가하기 때문에 부의 크기가 클수록 이익은 더욱 늘어나며, 조세정의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부의 불평등은 커진다는 것을 실제 수많은 자료와 통계로 입증했다.

피케티는 이런 성장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누진성을 가진 소득세(무려 80%까지), 상속증여세, 그리고 재산과세가 합동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땅의 진보정당이 수용하기에도 대단히 파격적이며 급진적이다!). 이중에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모든 나라에서 이미 광범하게 부과되고 있지만 세율이 너무 낮고, 재산과세는 채택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가 피케티가 말하는 재산과세의 한 형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무력화시켰는데, 최근에는 중하위 공무원와 근무연한이 30년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주도하고 있다. 피케티의 주장대로라면 정반대로 개혁해야 부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성장도 이룰 수 있는데 거꾸로 가면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고 있다.

피케티는 지방정부의 주요한 조세수입원으로 재산세(property tax)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만, 모든 형태의 자본에 대해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는 것도 밝혀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본 이동에 과세하자는 토빈 교수의 주장(토빈세)을 넘어, 자본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럴 경우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을 막기 위해 글로벌한 차원의 자본과세(global tax on capital)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본사가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이것을 복지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의 형태로 추진했다. 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좌우 양쪽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행정수도 이전만 할 수 있었다. 모든 자본주의적 성장은 앞선 지역의 자본이 뒤쳐진 지역들을 착취하는 내부의 식민지화라는 공통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복지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그 동안의 착취를 배상하는 것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이재명의 경기도 우선주의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지 알 수 있다).

피케티 교수는 현실문제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미국의 경제학자(they know almost nothing about anything)라고 MIT 교수시절의 경험을 압축해서 설명했는데,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벌어먹고 살기에 딱 좋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경제학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과 지나치게 수학에 의존함으로서 현실에서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데서 나온 현상이라고 피케티는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시카고학파가 주도한 신고전주의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제는 진부할 정도의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의 경제학을 따른 것도 이 때문이며, 미국에 협조하면서도 할 말은 다했던 것도 이래서 가능했다. 신 성장동력을 북한에서 찾은 것과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것도 동일한 논리에서 나온 분단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안이었다.

물론 필자는 존 롤스를 떠올리는 피케티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듯이, 노통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케티가 자료 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을 받은 《평등의 답이다》의 저자, 윌킨슨의 연구에서 보듯이 노통과 참여정부가 뼛속까지 친미주의자였던 이명박과 한나라당, 조중동의 음해와 왜곡, 호도가 없었다면 작금의 불평등은 상당히 완화됐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노통과 거리를 두려는 자들(현재의 비문과 국민의당으로 간 보수적 구좌파들)에 의한 내부의 분열로 망하지 않았다면 선진국에 들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피케티는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세습자본주의(신 도금시대)’가 부활해 승자독식을 강화할수록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는 노통이 사회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것과 동일한 인식이다. 전통의 좌파에서 중간으로 조금 이동한 진보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통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자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분단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안보상업주의와 좌파사냥 및 종북몰이가 득세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닌 것은, 피케티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방공·수구세력과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구좌파가 적대적 공생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4대개혁입법을 추진했던 이유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소수의 국민만이 이를 이해했을 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놈들이 노무현을 팔아먹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예수의 말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추방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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