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프레임'은 304명의 국민이 죽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떤 정치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치적 해결책이 원천차단됐으니 대체 무엇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프레임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는 국민적 분노가 특권화된 기득권마저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정치적 프레임이다. 시간만 끌면서 세월호 피로감만 증폭시킨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다. 여야가 3번이나 합의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이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는 비기득권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이란 기득권을 해체하는 혁명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 프레임은 야당의 손발만 묶은 것이 아니라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손발도 함께 묵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볍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 제 역할을 한 '세월호 프레임'은 기득권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기득권의 완승이다. 4월16일 이후, 변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비기득권이자 피통치자인 국민의 언로마저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만 강화됐을 뿐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던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대형참사에 대한 기득권의 면역력만 높여 놓은 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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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피스트 지니 2014.10.03 09:39 신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 기득권은 더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좀 아쉬웠던게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해주었던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봐야 좌빨이란 소리만 들으니 안타까운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은 해주었으나 목소리를 내는데는 인색했던거 같습니다.
    이 역할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주었어야 했는데 하아~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5 신고

      국민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확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줄이는데 집중합니다.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인데 이것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대중매체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과잉은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 등을 통한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에는 익숙해지지만 막상 현실적 연대를 위한 주변과 비슷한 계층간의 연대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경우 연대의 힘은 약해집니다.
      떼처럼 모이면 다중은 되도, 그것이 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방어의 차원에서 끝납니다.

  2. 참교육 2014.10.03 09:42 신고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세월호 진실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잖으면 왜 죽기살기로 수가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겠다고 그토록 기를 쓰겠습니까?
    세월호 속에는 새누리나 박근혜가 무너질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6 신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햘 리가 없지요.
      야당을 죽이는데 성공까지 했으니 완승 중에 완승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03 11:36 신고

    벌써 6개월이 되어 가는군요..
    비열한 권력땜에 또 정의가 묻히는군요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것 같아 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8 신고

      야당이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이렇게 형편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프레임을 받아들인 순간, 대통령과 여당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조중동이 괜히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보수에는 국정원, 검찰까지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습니다.

  4. 바람 언덕 2014.10.03 13:14 신고

    세월호 국면은 국정원 사건과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념 상실한 새정치가 판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자들은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뭔지 알다가도 모를 자들입니다.
    며칠 전 쓴 글에서 말했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덮여질 가능성이 99.9%입니다.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0 신고

      새정치가 그렇게 된 데는 친노만 나오면 강경파니, 무엇이니 하면서 그들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체성도 파괴되고, 조경태나 김영환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은 것이지요.
      박지원과 정동영도 물러냐야 합니다.
      이들은 새정치를 정치수단으로 망쳐놓는 주범입니다.
      한 명은 능구렁이처럼, 한 명은 선명함을 가장해서...

  5. 중용투자자 2014.10.03 14:18 신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왜 말을 안하냐고 다그치는 형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0 신고

      네, 그것입니다.
      재갈을 물린 다음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만듭니다.

  6. 새 날 2014.10.03 17:19 신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결국 한 통속이란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1 신고

      그렇게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무서운 것이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7. 버드루 2014.10.04 18:28 신고

    새정련이 완전히 망가지고 소멸해야 새로운 민주세력이 나올것 같습니다. 낡고 망가진 물건인 제1야당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가져다 놓을 공간이 생기지요. 고장난 대형 트럭이 여러 차선 다 가로막고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걸 빨리 견인해서 빼야하는데 견인할 도구도 사람도 당장은 없다는게 문제. 짜증납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18:44 신고

      네, 전체를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선 아무것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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