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압박에 호응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사상 최저치인 2%가 됐다.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층의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만 조장할 뿐,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는 늘 거품을 발생시키며, 금융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적자재정을 감수한 대규모 확대재정까지 실시되면 시중의 자금이 더욱 늘어, 이런저런 잡다한 과정들을 거치면 정부의 업적으로 포장되기 일쑤인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헌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어 장기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한 부자들은 대출을 통해 부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대출로 받은 돈을 굴려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넘는 이익을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금리인하는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대출받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위의 도표처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이상으로 전세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까지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죌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가능성도 늘어나 소득이 적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향후 꾸준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4% 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왜곡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집값 상승은 GDP를 높여 수치상의 경제성장률만 높아질 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설사 집값이 오른다 해도 집을 팔아야 할 시기에 경제가 나빠지면,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집값 하락의 폭에 따라 깡통신세로 전락한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주택을 구입할 것이란 전망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비정규․임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주택을 구입할 서민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1979~198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몰고 왔던 일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적수인 일본의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또한 중국이 경제 연착륙에 실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유럽의 경제침체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점도 중국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결국 집값 상승은 국내의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서민들은 이자, 물가상승률, 미국의 금리인상, 환율 변동,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한 섣부른 주택매입은 기름통을 지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금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현금의 양을 늘려놓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지난 70년 동안 경제성장을 울부짖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 그 결과가 지금의 불평등이고, 신빈곤층의 양산이며,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고 청년실업의 심화이다.





지금은 도박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및 각종 감면혜택 종료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늘려, 기본적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시기다. 소득이 없으면 불평등은 더욱 늘어나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내수경제는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둔화되는 시기에서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 같은 도박을 하는 것은 부자들의 지갑을 두껍게 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죽했으면 피케티 같은 보수경제학자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 불평등의 심화였다. 정말 오랫동안 그 놈의 경제 타령에 지겨울 정도로 속아오지 않았는가? 



국가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신의 여유 돈이 늘었는지 그것만 확인해보라. 아이들을 교육시켜 일류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킨 후 결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따져보라. 그런 다음에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따져보면 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불평등이 더욱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 테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음이 이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어떤 정책을 동원한다고 해도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 보전 없이 진행되면 불평등만 늘릴 뿐, 서민에게는 말짱도루묵이다. 아니,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최후의 빚잔치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hris (크리스) 2014.10.15 19:26 신고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4.10.15 22:33 신고

      근본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늘 주변부만 건드리는게 문제입니다.

  2. 덕산 2014.10.16 12:37 신고

    물가 인프레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할려는 심보가 아닐까요?
    우선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야지만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아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점점 돈벌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허리띠 졸라메야겠죠?^^

    • 늙은도령 2014.10.16 14:49 신고

      지금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새로운 일보다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약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이상의 것들로 통신비나 기타 사치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며, 정부로부터 답을 받아내면 다음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네요.
      내수경제가 커지면 이런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덕산 2014.10.16 16:07 신고

      이런 불합리한 고리를 풀어내고 중소기업도 일할 만한 세상이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일단 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낭비하는 것을 줄여나가며
      기존의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7 06:39 신고

      지금은 자본주의가 끝에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의 임원들이 진심으로 어렵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몇 년 단위로 이런 불경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위 30% 정도를 털어내면 자본주의는 또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비로소 좋은 세상이 옵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 근처에 이른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될 때 시작됩니다.
      헌데 자본주의는 그것과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국가와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대립 속에서 돌아가지 않고, 선의의 경쟁에서 지금보다 나은 풍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인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치가 사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 되고, 세습되는 부와 권력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곳이 되면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동전의 양면이어서 연결되어 있되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균형점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신자유주의가 되는데, 신자유주의 전성시대이니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 그것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16 12:49 신고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나나요?
    헐 입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시장에나가 보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4.10.16 14:51 신고

      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놈의 빨갱이만 가져다 붙이면 얘기가 안 되니...

  4. 한번더 2014.10.16 13:18 신고

    오늘 아침 포털에 증권가 운운하면서 한번더 인하~ 를 외치던데요?
    미리 뽐푸질 하는것인지...

    • 소피스트 지니 2014.10.16 13:31 신고

      낮아진 금리로 은행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겠죠.

    • 늙은도령 2014.10.16 14:52 신고

      주식투자가 늘어납니다.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없으니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라는 뜻이지요.
      그것도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받아서...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개미들이 뛰어들고... 그때 털고 가는 것이지요.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개미들만 죽어나갑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0.16 13:33 신고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습니다. 눈 앞의 실적과 이익에 급급해 서민경제를 등한시하니..

    • 늙은도령 2014.10.16 14:53 신고

      네,단기실적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 보자는 것입니다.
      고민은 그 다음에 하자는 것이고.....
      어차피 살아남을 놈들은 돈 많은 자들이니까요.

  6. 박단희 2014.10.17 08:39 신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이건 뭐 대기업취직못하면 20대는 제대로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것이고
    소비는 당연히 위축될것이며 우리나라경제는...산으로 가겠네요..
    20대 여성들은 미래가 안보이니 결혼 출산에 매우 회의적일 것이고
    50대 중장년층은 노후대비는 커녕 당장 일할 곳도 없이 하루하루 보낼것이고..
    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 이네요..

    • 늙은도령 2014.10.17 08:48 신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그 많은 것들을 실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정치가 제대로 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재벌과 대기업 및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처후개선에 활용하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는 중소기업이 먹고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무조건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몇 편의 글로 써도 모자랄 문제이지만, 결국은 정치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표가 무서워 정책을 바꿉니다.

  7. 김성필 2014.10.17 08:57 신고

    모든 정책을 실행할때는 서민을위한 정책이 돼어야 하는데 자기자신에 빗데여서 정책을 짜기때문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0.17 09:27 신고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서민들은 하나의 힘으로 합쳐지지 못하지만, 대기업들은 이익집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법률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만들지요.
      그러니 답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힘을 지니려면 공동체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정치적 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
      결국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는 다시 바닥에서 출발해야죠.

  8. 꼬맹이 2014.10.17 10:15 신고

    정말 싫다....

    • 늙은도령 2014.10.17 23:45 신고

      저금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성장을 외치며 온갖 자원을, 그것도 미래세대가 써야 할 자원까지 끌어다 쓰면서 개발하다보니까 더 이상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빚의 굴레에 빠져듭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망하니 2잡 3잡 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방치되지요.
      대형할인마트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싼 제품에 눈이 가고,국내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월급이 떨어집니다.
      대출을 받지요.
      그렇게 빚이 늘고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부의 재분배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 대출자가 한계상황에 이르자 숨통을 틔워준 것인데 이로써 다음 정권이 힘들어지게 됏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빚이 늘지요.
      은행은 어떻든 이자는 챙기니 손해날 것 없구요.

      저금리를 유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부터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저 땜질식 처방만 하니 부자들만 신이 났지요.

  9. seepack 2014.10.17 13:07 신고

    너무 편파적인 생각이네요. 금리인하가 서민들의 생활에 그나마 이익으로 작용한답니다. 이 시대에 저축하고 사는 서민이 과연 몇%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대다수 서민들은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어요. IMF시절 몸서리쳐지던 그 고금리... 은행권과 가진자만 배불리고 겨우 하나 있던, 먹을 것, 입을 것 안먹고 안입고 겨우 마련하였던 집까지 팔아야 하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자만 저금리였다면, 집이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 가지 않았겠지요. 대한민국의 현재는 서민들이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기때문에 빚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글쓴이처럼 부모 잘 만나 물려 받은 재산이나 있으면 모를까...
    금리가 오르면 서민은 허리휘어지고 다 거리로 내몰립니다. IMF시절 고금리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현실에 맞는양 주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일수로 제로, 아니 마이너스금리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축하는 이야기하는데, 저축은 경제를 더욱 피폐시킵니다. 모 선진국에선 저축하지 말고 돈을 다 쓰라고 독려한답니다. 저축은 후진국 1960-70년대 경제가 어려울때나 어울리는 용어랍니다.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지 자꾸 저축한답시고 개인금고에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5만 원짜리 지폐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축을 왕창한 거죠?
    돈을 은행에 보관하면 이자를 받는다? 웃기는 이론입니다. 수익을 올리려면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다른 무엇인가에 투자를 해야죠.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도둑맞거나, 화재가 나면 전소될 위험 등 곳곳에 위험이 산재하죠? 그래서 안전한 은행에 맞기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은행에다 보관료를 지불해야지않나요?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가 줄까봐 걱정이다? 웃기는 생각입니다. 자 ! 금리인가가 정답이고, 현금보유하신 분들은 국가경제를 위하여 주식을 사세요. 주식사서 차익도 남기고 배당도 받고, 그래야 알짜배기 기업 외국인들로부터 지키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7 23:37 신고

      경제학에 대한 책들을 다시 보시지요.
      IMF 고금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누구 때문에 생겼고, 그 전에는 어땠는지 살펴보세요.
      IMF가 고금리 정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것에 대해 IMF가 사과한 것도 공부하십시오.
      지금의 저금리는 서민들을 영원히 가난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월급으로 살려면 저축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이 적으니 값싼 제품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해다 팝니다.
      이것이 할인경제의 핵심인데, 그렇게 가격이 파괴되면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돈줄이 또 줄어들고, 금리를 높이지 않아 대출받게 만들고, 그렇게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아무 일이나 해야 하고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하니 저축하지 못하고 더 싼 것에 매달리고, 그렇게 대형마트만 돈을 법니다.
      빈자를 영원한 가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저금리고 대출이며 적은 월급이며 가격파괴의 할인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서 글을 쓰십시오.
      당신은 악마의 경제학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를 장려해요?
      그래서 지구가 이 꼴이고 불평등이 늘어나고 월급이 줄어들고 저축을 못해 적은 돈에라도 일을 합니다.

      당신은 현상만 보고 그것이 이면을 보지 못하니 맨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발전했는지 미국의 주류 보수학자들(특히 시카고학파와 미시간학파)이 저축율을 1위의 요인으로 꼽은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발전모델이라 하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속아왓으면 정신 좀 차리시죠.
      영원히 가난하게 사시려고요.
      주식투자요?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한 사람들의 숫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 주식입니다.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이 집에 돈을 쌓아두는 것으로 아는 사람한테 이런 답글을 다는 나도 미친놈이지만,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은 저축하라는 얘기에요.
      또한 경제가 더욱 악화돼 제2의 IMF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으니 소비하지 말고 위기에 대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됐으면 IMF도 안 일어났지만, 보수정부들이, 특히 금융권의 돈놀이가 IMF외환위기를 만들었고, 그 출발이 미국의 달러 회수에 있었음도 공부해서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저 지독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 집안은 출세했을지 모르나 나는 아닙니다.
      일베충 같은 생각 지겨우니 그곳에서 떠들기나 하라고요.
      무식한 것 티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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