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 경고를 보내는 외신들

외신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의 부활에 있습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의 등장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안보 상업주의가 강화돼 극단적 이분법이 힘을 받는 전체주의적 분위기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경유착을 강화시키고,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극우 세력의 활동반경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척도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내재화된 검열이 강화되고, 기본권의 제한이 늘어나고, 인권의식이 약화됩니다. 외신들은 이것들에 관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시기가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보여준 광적이고 극단적인 이분법이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던 때이고, 반일정서가 커지고 있는 것도 아베 내각의 전체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극단적인 좌파 전체주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외신의 시각이 나빠진 것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놓은 잘못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과 청와대 참모진의 폐쇄성과 특권의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갈수록 악화된 것도 결정적입니다.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없는 인사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권의 자기방어에 급급했던 세월호 참사를 거쳐, 보수신문도 비판하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과 청와대 참모진의 폐쇄성이 만들어낸 정윤회 파동, 신정경유착의 부작용인 땅콩후진, 종편에 의해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되는 종북논란과 일베 이용자인 고3학생의 황산테러까지, 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 퇴행은 외신들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극우의 준동이 늘어납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강화, 냉전시대를 연상시키는 안보상업주의, 인종적 차별과 노골적인 여성 비하, 노인 폄하와 장애인 차별 등이 강화됩니다. 기업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관치가 강화돼 경제의 탄력성이 약화됩니다. 

제왕적 권력이 곧 법과 행정의 유일한 권위가 되고,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는 생략되기 일쑤입니다. 사회적 소통도 상호존중과 상호이해의 기반에서 멀어져 권력의 법칙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와 합의가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이익독점의 일방통행이 강화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최선의 합의를 찾아가는 정치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자리에 사법적 판결과 요동치는 여론이 자리하며, 그런 과정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합니다.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것은 정치적 무능력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실망과 분노와 혼합돼 사회의 분열과 시민적 연대의 결핍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더해지면 민주주의는 극도로 축소됩니다. 상위 10%가 요직을 독점하고 세습하며, 능력주의로 포장된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주의가 강화됩니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 이분법이 상호중첩 되고 분열됨에 따라 국민의 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화됩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적대적 이분화가 모든 소통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국가의 두 가지 성향인 전체주의는 내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위 90%에 적용되기 일쑤고, 개인화 하는 성향은 상위 10%에게 보다 큰 자유와 결과의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외신들은 이런 점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내부로부터 경고음이 커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내의 주류 언론(특히 2개의 종편과 보도채널)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믿을 수 없는 강단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인터넷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안적 힘이 부족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 재벌2세의 땅콩 후진,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소환과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고3학생의 위험천만한 테러까지 외신들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와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