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 대통령 레이저 맞았나?

한겨레와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선영 경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고 합니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란물 유포자를 수사하다 이들이 음란물을 공유한 카카오톡의 대표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대표의 감청영장 협조 거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의 폐쇄형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을 이용해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 회사가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표를 소환했지, 괘씸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 2부장(경무관)은 ‘2년 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법이 강화되면서 업체 대표도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일 뿐”이며, 법률적인 검토를 끝났기 때문에 이 대표의 소환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나 협의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황 부장은 또한 ‘다른 SNS는 놔두고 왜 다음카카오냐’는 의혹 제기에 강한 부정을 표하며,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것은 괘씸죄에 의한 ‘보복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피고인으로 소환된 이석우 대표의 뒤로 청와대 주인의 강력한 레이저가 느껴지는 것은 음모론에 매몰된 중중의 정신질환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부의 출범부터 불법으로 얼룩져 있어, 그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필자로서는 보복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해봐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찌라시 정부임을 증명해준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며 ‘불장난’이라는 오만불손한 발언이 있던 날에, 하필이면 이석우 대표가 소환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대표 소환을 언론에 들어나지 않게 비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 이런 사실이 오픈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이 제3자에 불과한, 그래서 경험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 황선과 신은미의 종북논란(이석기와 통진당과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여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하지도 못하는 것일까?)과 장기밀매로 확대재생산된 토막난 변사체에 이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자, 싸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칭찬했던 업체 대표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적극적인 행위 여부에 따른 법적 처벌이라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얹어, 정치 경찰을 동원해 권능의 레이저를 발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사장님 지시사항'이라도 남기기라도 했을까요?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에 맞춰 이용자수와 사용빈도를 높여서 상장 공모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명령이라도 내렸을까요? 

비록 권력의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개별 기업이 정부에 맞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메신저와 포털 업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걸고자 하면 빠져나갈 방법이란 없습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어서 이용자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거나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이를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다음카카오를 향해 무소불위의 레이저가 다량으로 발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될 것이니, 다음카카오의 고난은 아직 까마득히 남아 있습니다. 권력에 상당히 순치된 다음카카오의 각종 서비스들이 또 다시 낮게 포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야무야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이어, 보복 수사의 악취가 느껴지는 이석우 대표의 소환에서 유신시대의 망령이 떠오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나라를 찌라시 공화국으로 만들고도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국정 농단의 주역들인 문고리 3인방 지키기에 급급해 고소·고발을 난발하는 청와대의 무책임이 이제는 민간기업 손보기까지 확장되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