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환류세 추진안, 이건 아니지!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는 그 끝이 어디일까요? 25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3대 패키지로 7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3대 패키지는 거의 100조에 이르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를 면피시켜주는 의미가 강한데, 기재부의 구체안이 최고로 달성된다고 해도 1조원을 약간 웃도는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추가로 세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 바라보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3300개 중에서 환류세 부과 대상 기업은 700여 개라고 합니다. 대기업 전체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국내 10대그룹에 몰려 있는데, 구체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659억원)·현대모비스(423억원)·네이버(86억원)만이 대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10조5500억 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빅2의 부담이 대폭 줄어, 기재부의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분배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10대기업에 속하는 SK하이닉스·롯데‧한화‧LG․GS․현대중공업․한국전력도 지금 수준의 투자와 임금인상 및 배당을 유지하면 환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부가 내놓은 구체안은 3년이 시한인 한시법이라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종료돼, 다음 정부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대신 대기업들은 꿈에 그리던 부동산 매입과 신규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로써 사내유보금은 부동산으로 전환돼 더 큰 사내유보금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의 구현이 이번 구체안의 핵심인데, 이제는 대기업에게 SOS를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무능력과 집요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들어선 모양입니다.    

한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가 내려가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거나 해외에서 소비하면 내수경제 횔성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은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히려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한국경제를 10대그룹에 더욱 종속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사내유보금에 일괄적으로 누진적 과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세수가 늘고, 이것을 목적세 형태로 정해 유아보육 및 공교육확대 등으로 돌리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매우 높아지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이효리처럼 비키니 입고 춤출 수도 없는 일이라, 제 손에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겨울 내년과 내후년도를 대비해 재벌과 대기업에게 부동산 투기의 길을 터줌과 동시에 MB의 부자감세에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확실한 1%의 나라로 만들 모양입니다. 

정부가 무슨 경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떤 검은 의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작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구체안은.. 정말 이건 아니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