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겠으면, MB의 부자감세나 철회하세요

참으로 치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MB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정부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채 서민과 유리지갑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 행태가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인상도 모자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건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마저 털겠다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기재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ㅡ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음에도ㅡ으로 몰고 갔지만, 무엇이든 건드려보는 이 정부의 막장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오로지 임기 5년 동안 업적을 내겠다는 강박관념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건드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ㅡ아니 능력이 부치니까 닥치는 대로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올바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독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보수지지층을 배반한 것이라 박근혜 정부의 조급증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의 능력 부족 때문이거나, 극도로 편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 무지한 지도자라 했습니다. 작금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이런 정치학의 명제가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다 많은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데, 공안의 추억이나 만지작거리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익고 엉망진창인 기획들이 제멋대로 튀어나왔다간 온갖 욕을 먹고 개인의 일탈로 돌려지거나, 국민의 여론과 현장의 소리들을 무시한 채 강행됩니다. 자신만 옳다면 된다는 이런 식의 통치는 대통령 주변의 의견과 견고한 일치를 이룰지 모르나, 절대다수의 국민과 유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최대의 위기는 제조업의 붕괴와 국가재정이 미래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온갖 부자감세와 일부의 배만 불려준 각종 정부사업, 뒤를 이은 정체불명의 창조경제와 중구난방의 경기활성화 대책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대한민국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탐욕과 선진국들의 환율전쟁,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 때문에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빠진 제조업과 내수경기의 침체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헌데 대통령이 청와대 깊은 곳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의 얘기만 들으니 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이고, 국정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국가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상충하고 혼합되고 분리되는 시끄러운 장터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소통해야 실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겠으면, MB의 부자감세나 철회하십시오. 그나마 몇 가지 가능성이라도 잡으려면 MB의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십시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같은 도깨비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창조경제도 줄푸세도 아니라 미친 MB의 부자감세 철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도 바닥날 것이며,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은 세 부담의 증가로 하위 99%의 국민이지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아닙니다, 조현아의 오만불손한 땅콩 리턴과 쌍용차와 기룡전자 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