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애국심 마케팅일까?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