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내는 박근혜, 신규대출 필요한 문재인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저들만의 정치고, 그에 흔들리는 우리네 삶이다. 모든 것을 해줄 듯한 정치인들이 정상에 오를 때는 가파른 경사면도 거뜬히 넘더니, 정상의 작은 돌부리에도 곧잘 넘어지곤 한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오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의 완만한 경사에도 곤두박질을 치는 경향이 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자신의 신용을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미래를 담보로 부실채권을 남발해 정상에 오른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민스키는 금융위기를 다루는 책에서 기업의 채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할 때는 ‘헤지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이자 상환은 가능하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투기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이자 상환마저 못할 때는 ‘폰지금융’이라고 했다.

박근혜는 현재 ‘투기금융’의 단계를 넘어 ‘폰지금융’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의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닥치는 대로 대출을 받았고, 부실채권을 남발했는데, 자신의 상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정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사채업자들에게도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집권 3년차에 이르자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으로부터 원리금 상환과 고금리의 이자까지 독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부실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살 투자자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국정운영의 미숙함으로 장기·저금리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수록 대출금리가 오르고, 원리금 상환이 앞당겨져 작은 변수나 완만한 경사에도 견디질 못한다.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빚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폰지금융'의 거품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문재인은 박근혜와 일전에서 패해 ‘폰지금융’으로 떨어졌다가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밀린 이자를 모두 갚는데 성공했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자를 갚아나가던 그는 정규직으로 오른 후 원리금 일부도 갚아 ‘투기금융’까지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온갖 곳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유혹을 한다. 조금 더 가야 ‘헤지금융’에 이르는데, 막바지 가파른 경사가 그를 가로막는다. 초저금리 대출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만큼 달콤하다. 사업 규모도 다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초저금리에 가려진 막바지 가파른 경사가 시야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아직 갚아야 할 원리금은 많이 남았다. 등정에 필요한 추가 경비도 필요하다. 정상에 불고 있는 강풍도 만만치 않다.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일어날지, 부실채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빚도 자산’이라고 하지만,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이자와 원리금 모두를 갚을 수 있다.

정사에 오르는 길을 여러 루트여서 후발 주자들도 정상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반대편 코스를 선택한 팀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꼼수의 대가들이라 정상에 오르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지 모른다. 사업 규모와 자금력은 물론 협력사들(특히 언론과 거대자본)까지 따지면 아예 상대가 안 된다.

게다가 저들 자체가 ‘폰지금융’이다. 저들에게 빚은 곧 자산이다. 사람을 사오는 데도 도를 튼 사람들이다. UN 사무총장이라고 해도 사와야 한다면 어떻게든 사올 사람들이다. ‘폰지금융’을 넘어 ‘투기금융’까지 단숨에 돌파했지만, 아직 원리금의 대부분이 빚으로 남아 있다.

정상의 강풍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 박근혜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으면 방향을 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강풍은 곧 문재인의 ‘폰지금융’이다. 대출을 조금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원리금 상환부터 먼저 할 것인가? 정상에 가까울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자금은 더욱 필요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다. 정상에 오를 확신이 있다면 대출을 조금 더 받아도 된다. 노무현의 ‘희망저금통’을 재현할 수 없다면, 자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개인의 신용도는 매우 높아졌지만, 팀의 신용도는 아직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협력사들도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1달 반 후에는 만만치 않은 원리금 상환(4월 보궐선거)이 잡혀 있다. 유일하게 남은 부실채권이어서 이자율도 제멋대로다. 힘겹게 ‘헤지금융’에 들어섰는데, 부실채권을 처리하려면 ‘투기금융’으로 다시 들어설 만큼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도 없고 이자도 정크본드 수준이다.

그래서 승부는 지금부터다.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는 신용이 문제가 되지 않고 대출금리도 떨어지기 마련이라,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상 등극을 위한 고가의 장비와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뛰어난 셀파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에 가까울수록 산소는 희박한 법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는 무한정 확장될 수도 없는 법이다. 박근혜처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콜금리 자금대출이나 파생상품에 손을 대면, 경기가 축소 국면에 접어들 때 원리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승장에서 만난 사람을 하락장에서도 만나지 않으려면, 견고한 기초를 다져야 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구성(서민정책, 열린 인사, 다양한 소통)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꼼수와 요행을 허락할 정상이란 없다. 마지막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려면 '폰지금융'까지 떨어진 시절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