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공립은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급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의무보육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지, 종북 운운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보다 유별나게 사립학교가 많은 대학민국의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가 사립학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급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이 필요없는 반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고, 네덜란드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먹고 오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개인적 차이 등 때문에 의무급식(정확히는 학교급식)을 반대하던 캐나다도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의무급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며 의무급식 반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돈지랄 하겠다는 부모의 선택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급식 갈등을 종지부 찍으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논리의 ‘폭탄’처럼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고 보는 보수 꼴통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자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선거로 뽑은 자들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탄'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이루고,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 같은 꼴통들은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기 일쑤니, 선거를 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