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원외교 수사가 현 정부를 겨냥하게 됐을까?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어준 사정정국은 KDN의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대로다. 필자는 정체불명의 KDN을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했으나 그 과실을 누리지 못한 뉴라이트의 한 분파이거나 현 정부의 실세인 십상시라고 봤다.

용역보고서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추천한 시장경제주의세력은 신자유주의 우파(독일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지향하는 잡탕 세력)를 말하는데, 이들은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줄푸세’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촉발된 방산비리 수사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대상의 주요 타켓으로 자원외교를 선택한 것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처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동시에 치기 위해서다. 자원외교는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참여정부와 산업화 세력을 대표하는 MB정부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전체 자원외교 손실추정금액의 0.01%도 안 되는 경남기업(350억원의 성공불융자금, 경남기업이 받은 것은 특혜도 불법도 아니다)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참여정부와 MB정부가 두루 걸려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비자금 수사는 친이계에 대한 표적수사라면, 경남기업은 참여정부와 MB정부로 대표되는 한국 현대사의 두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로 봐야 한다.

헌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검찰이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친박계의 핵심 자금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다.

여러 언론에서 이전 정부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의 용역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이 출발의 단계에서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1주기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기획사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 직전에 이른 것은 정도를 벗어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통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완종 리스트가 증명하고 있다.

성역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서 국민에게로 돌아오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TV조선의 의혹 제기(종편 특유의 물타기에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처럼,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비공개로 결정된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막장 방송 TV조선을 폐방시킬 이유가 하나 더 쌓이는 것이고, 종북몰이도 모자라 세월호 유족을 욕보이는 데도 앞장선 극우 말종 황장수도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밑도끝도 없는 의혹제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종편과 극우주의자들이 활개치는 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불가능하다.   

아울러 성완종을 자살하게 만든 정치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혐의자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은 그들의 수사관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