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근원은 이완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결국은 무수히 많은 립서비스만 남기고 박근혜는 남미순방에 나섰습니다. 김무성을 긴급히 호출해 만난 것도 자신이 없는 동안 새누리당을 잘 관리하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누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욕망의 결정체를 보는 듯합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이완구의 거취를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국내를 비운 12일 동안만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 경찰, 언론들이 국민의 분노를 차단하고 물타기 하는데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완구를 경질(그때까지 버티고 있다면)하고 민심수습책을 발표하면 최악의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생물이니까, 자신이 자리를 비운 12일 동안 (국민의 수준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권력의 입장에서)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을 마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까지 퍼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쳐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 실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자신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니, 대선자금 수사로만 비화하지 않으면 문고리3인방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야 찾고자 하면 못 찾을 것도 없으니 남미순방 중에 대형계약 몇 개만 따오면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박근혜의 생각이건 간에,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상황에서 투쟁의 대상조차 없는 극도의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최고조에 이른 국민의 분노와 동참이 12일 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12일 동안 식물총리가 된 이완구를 상대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해수부의 시행령을 뜯어고치게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세월호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이종태 특위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늘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악취를 씻어내기 위해 비를 내려 세월호 영령들을 위로하는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여러 개의 립서비스만 남기고 남미로 날아갔습니다.

그 12일 동안 검찰 수사가 언론을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세월호 문제는 한 발 더 세간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극심한 물타기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대립이 커질 때마다 국론은 분열된 채 보궐선거 바로 전날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박근혜는 몇 건의 대형계약을 따낸 상태에서 귀국하고 보궐선거의 결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만일 그때 여당이 승리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야당이 승리하면 수사 결과에 따른 발 빠른 조치들을 취하면 그만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인데 12일 후에도,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 뒤로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권력실세들을 버리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든 원인은 70년대식 통치를 하는 대통령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1주기에 외국으로 떠나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추이를 관망하는 것, 그런 다음에 결실만 따먹는 것, 혼란과 고통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아랫사람이 지게하는 것, 이것을 끝내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뿐, 갈수록 악화될 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세월호 유족과 생존한 학생들, 실종자 유족과 버려진 의인들만큼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할 분들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뒤 여론의 반전을 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우리 시대의 정의와 양심은 맹골수도에 수장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정의와 양심을 꺼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개조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유족과 시민이 체포되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들기조차 부끄러워집니다. <르몽드>에 실린 어떤 기사의 내용처럼 "망연자실한 분노와 분개 섞인 절망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태에 빠져들곤 합니다. 

노란리본은 슬픔이며 절망이며 진실에 대한 갈망이며 기성세대에 대한 외침입니다. 이제는 정말 어른들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드라마와 예능프로 몇 편 덜 보고, 영화와 스포츠 경기 몇 개 덜 보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악취가 진동하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면, 맹골수도에 수장돼 있는 진실을 인양하려는 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