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혁신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너무 높은 곳을 향해 쏘지 마라. 목표를 더 낮춰 잡아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당신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ㅡ 애이브러햄 링컨, 리처드 셍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재인용

문재인의 리더십은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안착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다. 문제는 그의 리더십이 극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착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보기에 문재인의 혁신작업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문재인은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위를 구성했고, 우여곡절 끝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김상곤의 이미지는 개혁적이지만, 그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된 바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선택이 원하는 혁신을 이룰지 알 수 없다.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김상곤이 혁신위원으로 각 계파와 주류 및 비주류 인사들을 포진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이 문과 김이 합의한 것인지, 김상곤의 생각인지, 아니면 최고위의 결정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구성으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과 김의 합의한 것이라면 타 계파와 비주류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김상곤의 생각이라면 문재인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진행이 가능하다. 문재인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 지금까지 어떤 계파도 설득하지 못한 그가 김상곤의 개혁안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아니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혁신위 구성이 최고위의 결정이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각 계파의 불만을 잠재울 정도의 적당한 배분과 지지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대교체에 머물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에서 백 퍼센트 완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위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대체 문재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은 무엇이고, 줄 수 있는 전권이란 무엇일까? 자신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위원장을 영입해 혁신의 칼날을 넘겨준 것인데, 공천혁명에 성공할 전권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만이 아니다, 정체불명의 ‘희망스크럼’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야당 대선주자들의 모임인가, 기득권의 간담회인가, 최고위와 혁신위와 별개로 움직이는 공식적인 협의체인가? 야당의 대선주자에 속하는 정치인은 누가 정하며, 몇 명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야당의 잠룡들이 모두 모이면 새정연의 분열이 끝나고 ‘이기는 정당’으로 탈바꿈한단 말인가?

대체 문재인은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동안 당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도 없고, 타임스케줄을 담은 로드맵이 들어있는 청사진을 내놓은 적도 없다. 그저 모호하기 그지없는 구호만 남발했고, 외연을 넓힌다고 상대의 진영이나 텃밭에서 홀로 뛰어다녔다.

필자는 최근에 들어 문재인이 절대 믿을 수 없는 지지율을 먹고사는 여론정치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도 없고, 여론에 기대 정치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명박이 보여준 최악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 한국의 유권자요, 정치적 판단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건호의 추도사가 세상을 들끓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SNS로 ‘노무현을 이제 놔주자’고 할 것이 아니라, 보수의 언어와 가치가 아닌 진보의 언어와 가치, 용기와 신념으로 말한 노건호의 추도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친노라는 계파의 수장이면 어떤가? 그것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정의에 맞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 기반했고,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뼈저리게 배웠고, 그래서 현 시대의 불의함과 부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투쟁의 불씨이면 충분한 파급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노무현의 운명'을 자처했기에, 노무현이 추구했던 진보적 자유주의가 성과를 거두려면 자유주의에 앞서 ‘진보’가 먼저 구현돼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합리적 자유주의는 진보 중에서 가장 우축에 있는 것이기에, 보다 좌측에 있는 진보적 가치가 구현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 무조건 중도우파(그 다음은 당연히 우경화)로 빠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이루려는 ‘통합’이라는 것도 이익은 최상위로 가고 위험과 빈곤은 나머지 전부에게 돌려지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 신보수주의(셋을 합치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근간이 되고, 편향된 언론과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확대재생산된다)의 연합체가 추구하는 ‘통합’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와 신념, 정의와 인권, 자유와 공정이 구현된 ‘통합’이다.

문재인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내부의 분열과 기득권의 탐욕이 컸지만, 동시에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언제나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철학과 비전 제시에 소홀해본 적이 없다. 그는 노건호의 추도사에서 볼 수 있듯, 진보의 언어로 말했고, 진보의 프레임에서 전쟁을 벌였다.

인품과 인성으로 볼 때, 문재인 만한 정치인은 단연코 없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이기는 정당’도, 진보적 가치와 비전이 녹아있는 통합도 이루지 못한다. 보수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려면 진보의 언어와 프레임으로 다듬어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리더의 몫이기도 하다.

필자는 여전히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야당 인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이 부패와 부정, 비리로 얽룩진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보수화된 기득권 정당으로 전락한 제1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려면 지난 대선의 득표율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 이후의 문재인은 국민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주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이기는 정당'의 의미가 연일 종편에 나와 '중도론'을 떠들어대는 박지원의 정치철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제1야당의 혁신은 정치공학적 변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민주주의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점에서 정치공학적 변화만 꽤한다면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