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천혜의 땅(언덕 위의 도시)을 원주민으로부터 탈취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오른 미국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이유를 다룬 책들과 연구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유일제국 미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불법과 탈법,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이 난무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만든 과정을 다룬 책들과 연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읽은 책들의 반(800여 권)은 저자가 미국인들입니다. 책의 내용도 미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보수 대 진보학자의 비율이 4대 6 정도는 됩니다. 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관한 200여 권의 책들을 빼면 미국의 전 분야를 공부한 셈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초할 때,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로서의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표상하는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80~90%에 이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내놓은 행정명령들과 발언들은 미국을 2류국가로 떨어뜨릴 자살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와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두 권의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미국경제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 동남아국가들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의 값싼 제품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서민경제는 특히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어떤 나라도 이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상위 1%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90%의 서민은 신용불량으로 떨어뜨린 것'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생필품의 가격파괴로 버텨왔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의 노동을 갈취하는 저임금 노동체제도 가격파괴와 함께 미국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불평등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미국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미 연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재정적자를 무한대로 늘린다 해도 미국경제는 트럼프의 미친짓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 대규모의 무기를 팔고, 미군의 주둔분담금과 무역적자를 줄이고, 반덤핑관세를 남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정신나간 감세정책이 더해지면 미국경제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합니다. 



미국의 시민들도, 절대 망할 수 없다던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홀려 지구가 4~5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를 즐긴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이 분에 넘치는 축제를 벌어는 동안 상위 1%의 부는 무한대로 늘었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적이 미국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트럼프를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지위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력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제력이 트럼프의 공세에 휘청거릴 만큼 펀더맨탈이 약하지도, 규모가 미국보다 작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이 반트럼프와 반브랙시트 역풍에 힘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면 트럼프의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채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유로 실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만 놓고봐도 트럼프는 박근헤처럼 탄핵을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갔던 것은 (금융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내수시장을 완전공개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정치력으로 지켜냈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으니 자실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적인 세계화를 끊기 위해 긍정적인 세계화마저 작동불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의 반성과 전환을 능가하는 대전환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트럼프가 막무가네로 나간다면 미국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인데, 이를 막으려면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시민들이 트럼프 탄핵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북한선제타격론을 말하는데 현실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도 최악의 옵션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해 국제전범으로 추락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성누리당, 숭미주의자들이 트럼프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빠뜨리는 미친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무작정 퍼주는 것은 반역적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한국정부가 퍼주기를 하는 순간, 중국의 무역보복은 최고조에 오를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제품의 불매운동이 거세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선이 끝나면 반트럼프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대한민국이 국제적 왕따를 자처할 이유란 단 1%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라 무슨 또라이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조건 시간만 끌면 트럼프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신의 이익(헌재의 탄핵 인용을 늦춰 JTBC 등의 재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을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과 박근혜 부역자들이 대대적인 퍼주기에 합의한다면,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황교안과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단 하나의 사죄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트럼프는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이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대통령에 당선된 관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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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2.02 22:24 신고

    예의상 2년은 참아줘야할텐데...
    동생네랑 외가 친척들이 거의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부럽달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친구는 이번 설날 전에 뉴욕에 갔다가 트럼프 반대 집회에 발이 묶여 할 수 없이 시위대에 발맞추어 따라갔다더군요.
    "촛불 집회 한 번 못가 본 벌을 뉴욕에 와서 받는구나"했다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탄핵 소리도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이예요.
    (어이없게도 그쪽 보수들도 트럼프 지지 시위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도 하구요 ㅋ~)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양분되어서 그 골만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미, 아니 從美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2:34 신고

      미국은 트럼프를 겪어야 바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할될 때 세계는 평화로워질 터이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욱 문제입니다.
      트럼프를 통해 미국 시민들이 제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50개주는 너무 많습니다.
      셋 정도로 나눠지면 최상입니다.

      미국의 시민정신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숭미주의자들이 걱정입니다.
      트럼프 편에 서면 답이 없습니다.

  2. mangrove 2017.02.03 09:46 신고

    미국인은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이해 못해 한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이 단순히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젠 그들의 일이 되어 버렸네요. 안타까운 것은 남의 일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23:23 신고

      트럼프의 등장은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철저하게 망가져야 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4 08:43 신고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가 기폭제가 될수도 있음입니다
    시작부터 이럴진대..

    우리의 새로운 정권이 빨리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손 놓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09:29 신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최대한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저의 독자분이자 연령을 초월한 친구인 조민기씨가 쓴 글입니다. 캐나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오피니언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조민기씨는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소식에 정통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역사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잠시 주류언론의 조명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계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조민기씨의 글은 그렇게 주류언론이 다루지 않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함께 보다 상세한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과 비교해서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늘 정의의 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신냉전의 화약고로 변한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럼에도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지, 우크라이나 사태는 반면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정부에 통제당하는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민주화 운동과 외세의 침략 맞선 투쟁에 대한 외국의 소식들은 현직 대통령과 한국인의 관심사 밖일 것이다. 물론 필자가 글을 쓰는 이 와중에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글은 지난 2013년 11월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일어난 비참한 일들에 대한 것으로 민주화투쟁에 성공한 한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쓴 글이다. 



우크라이나도 한반도처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13세기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됐으며, 오랜 세월 유럽의 강국이었던 폴란드의 세력권 밑에 있었고, 흑해 남쪽에 위치한 터키의

전신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도 감내해야 했다. 9세기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주변에 설립된 키예프 루시의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국 러시아의 수탈과 침략에 오랜 세월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강제 노동도 모자라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흙까지 훔쳐가며 우크라이나인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자원이 풍부하며 비옥한 영토를 자랑한다.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며,  국민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지녔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1991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후 국가 산업체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유화한 재벌들의 횡포를 비롯해 사회 전체가 만성적인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우크라이나의 부패인식지수는 175개국중 142등에 드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으며, 몇 년째 병상에 있는 한국의 S모그룹 회장님 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진 갑부가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GDP 국민당 8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행한 나라는 현재 한민족에게 크나 큰 

시련이였던 일제의 침략과 한국전쟁의 동족상잔과 너무나도 흡사한  가지 비극을 동시에 겪고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소개한다.  사람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 L모씨와 같이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며 2004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온갖 비겁한 수를 써서 대통령이 되려하다 실패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친재벌,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돈바스 지역 출신인 그는 친재벌, 친노인, 친러계 세력을 규합함과 동시에 -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결국 2010 대선에서 승리했다



2013,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유럽연합과의 협력 조약을 채결한다는 공약을 철회한 뒤, 결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적 공동체 유라시야 연합에 

가입하려다가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는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부정부패 근절 등의 계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과 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에 반발해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는  경찰의 도를 넘은 강경진압에 짓밟혔다. 평화시위에 참여해 우크라이나 국가를 합창하던 시민들은 경찰의 쇠뭉둥이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다. 사태는 나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여기자가 경찰에게 납치당한  빈사상태로 발견되는가 하면, 유로마이단 혁명 극초반에 트위터로 평화시위를 주도했던 또 다른 기자는 실탄과 고무탄을 번갈아 사용하며 시위대를 공격하던 경찰에 의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태 말기에는 저격수를 동원한 경찰에 의해  며칠동안 백여명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인들의 수십년간 계속된 부정부패에 되한 분노, 인간적인 삶은 강구하는 절박함, 그리고 그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투지에 질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느낀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야반도주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 되는  보였다.



그러나 야누코비치의 도주는  비극의 서막을 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명찰, 계급장, 부대 마크가 달리지 않은 전투복을 착용한 러시아 공수부대가 크림 반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정부  군의 주요 시설을 포위함과 동시에 뒷배경이 베일에 가려진 친러계 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며,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여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자는 분리투표가 거행됐다. 



온갖 조작과 비열한 수단을 동원한 투표는 러시아로 귀속하자는 쪽이 당연히 이겼으며 러시아는 투표 다음날인 2014 3 19,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세계에 선언했다나치의 주데튼란트 강탈에 필적할 이 사건에 전세계가 경악한 와중에도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머지않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친러시아 시위대가 관공서들을 기습 점거하며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법과질서가 무너진  지역은 결국 친러세력이 괴뢰정부를 구성하며 한반도 북쪽에 자리잡은 나라를 연상시키는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이라는 괴상한 이름의 나라들이 건국했다. 현재   미승인국으로 이루어진 연방은  러시아 라는 뜻의 노보로시야 불리고 있다.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부재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초반 대처는 미흡할  밖에 없었다. 



 내부에 팽배한 부패와 군인 복지는 안중에도 없이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국민을 상대로  경찰에만 예산을 집중한 야누코비치의 선견지명(?)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의 초반에는 사태를 종결시킬 만한 군사억제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명령체계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지휘관들은 불필요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 투항, 혹은 장비를 모두 남겨둔 우크라이나 본토로 철수했다. 





몇몇 뜻있는 지휘관과 병사들은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고자 했다. 크림반도가 강탈당하기 ,  우크라이나  부대장은 본인이 직접 소련시절 군기를 들고 비무장한부대원들과 함께 러시아군에 점거당한 우크라이나  시설까지 행진한  주둔하던 러시아 군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었다. 



불행히도 러시아 군과 러시아 지도층은 상대방이 내민 올리브 가지를 보고 가련함을 느낄 위인들이 아니였다.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던 우크라이나측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2016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7%이상이 러시아가 직접 지원하는 친러세력에 점령당한 치욕을 감수해야 했다. 동부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계 반군과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9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국가존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무참히 짓밟은 러시아는 적반화장으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성된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나치 비하하며 우크라이나인 들을 2차대전 당시 소련을 침략해 러시아인들을 말살하려던 파시스트로 묘사한다. 러시아 정부의 언론 국유화 이후 정권의 나팔수가  러시아 언론들은 자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침략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프로파간다를 쉴새없이 생산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언론들은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노 촘스키 같은 진 지식인들을 자주 초빙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반미를 표방하는 진보언론으로 성공적으로 둔갑한 이후에는, 서방세계에서 친러시아 정서를 조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서를 유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이 다르다. 일단 러시아계, 혹은 러시아어를 1언어로 구사하는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독립 이후  핍박 받아왔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사실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어 보존 정책으로 관공서의 업무는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이루어지니 러시아어가  익숙한 이들은 우크라이나어가 러시아어와 많이 흡사하다고 하나 일상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구소련 시절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에는 적지않은 러시아계 거주민들이 있으며 키예프 같이 대도시에선 수많은 우크라이나 인들도 일상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크림반도를 비롯해  미승인국들이 자리잡은 지역에 세워진 노보로시야에 대해 러시아는 원래 노보로시야 라는 명칭이 18세기 당시 예카테리나 대제의 확장정책에 이후 러시아로 귀속된 영토를 알리는 명칭이며,  지역이 러시아계의 터전임을 주장한다러시아는 동부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들은 원래 러시아 인들이 설립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인구가 러시아계라는 거짓 주장도 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에 강탈당한 크림 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는 상당수의 거주 인구가 타타르나 우크라이나인 이고 이 지역들은 대대손손 그들의 터전이였건만 러시아 정부는 침략을 정당화 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다.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항상 시련을 겪은 한반도와 너무나도 흡사한 운명의 우크라이나! 사방이 강국으로 둘려쌓인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3년간 일어난 일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것이다. 어쩌면,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근미래에 한반도에 일어날  있는 최악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일지도 모른다.



조민기, 캐나다 서스캐치원 대학교 (정치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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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4 21: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45 신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고 장기집권의 길을 트면 북한을 먹지 못해도 뭔 상관이겠습니까?
      나라를 일제 팔아먹은 후손들인데 무슨 짓인들 마다할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9:01 신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군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일입니다

  3. 잘보고갑니다 2016.02.16 14:27 신고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라 러시아 하나도 막무가네로 밀어 붙이면
    미국과 나토가 밀어줘도 저렇게 힘듭니다
    한국은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과 러시아 두나라를 영구히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6.02.16 22:53 신고

      네, 미친 짓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미래를 위해 박근혜 탄핵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독일 우파의 주장에 따라 난민 수용 불가를 천명하다, 국가 전체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메르켈은 TV로 생중계된 학생과의 토론에서 불법난민인 자신의 부모가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여학생의 애원을 단호히 거절했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불법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극우주의자의 폭력이 확산되고, 그리스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처하고 국내여론도 나빠지자 전격적으로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여론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메르켈 리더십의 실체다.





독일이란 나라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유일한 국가여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난민이 독일에 정착한 다음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역사의 재구성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방불케 한다), 이스라엘이 재난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이 대규모 난민수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연방이 여러 가지 이유(너무 많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주장을 제시해 하나로 압축할 수 없지만,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로 붕괴된 지 얼마 안 된 1993년에, 러시아 정부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쇼크요법(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격통제 해제에 따른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전면적 시장경제 도입, 외국자본의 러시아 기업의 인수‧합병 허용, 이익의 해외반출 허용 등)을 실시했다.



이때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추방됐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국제적 압력보다는 경제적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 더욱 강했다.





헌데 러시아에서 유입된 어마어마한 값싼 노동력(박사 학위 소지자와 첨단기술 전문가도 많았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이어갈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없애버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고, 위험도 불사하지 않았기에 평화협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폭력시장과 안보‧재난시장, 디지털 감시사회, 경제적 차별을 축으로 하는 재난자본주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계 난민들이 정착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리틀 러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르켈의 결정은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동일해서 오씨라고 놀림받고 있는 동독의 노동자나 실업자들과 격렬한 일자리 충돌을 불러올지 모른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행을 선택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겪었던 힘겨운 생존을 되풀이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대규모로 유입될 난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면 독일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자리할 수도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시장은 기득권의 수중에 집중될 것이고, 메르켈이 동독노동자와 경쟁시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난민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그리스 부채탕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유로존의 돈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비난도 이번 결정 때문에 쏙 들어갈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받을 압력도 클 것이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유럽국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메르켈 입장에선 한 번만 더 총리를 연임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완성되기 때문에 묘수를 둔 것만은 확실하다. 독일이 저지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유럽의 제국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델처럼 한다면 메르켈의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일 될 것이다. 부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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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5.09.04 08:44 신고

    함께 사는 세상..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스를 사지로 몰고 있는 ‘트로이카’의 배후에는 마키아벨리의 화신, 메르켈이 자리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유럽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단일 국가의 독점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의 핵심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이후로도 지속됐지만, 어느 한 국가도 유럽의 패권을 움켜쥘 수 없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의 효력은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806년에 정지됐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유럽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국가가 독일이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그 주역이었다. 히틀러는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히틀러의 나치는 미국을 유일제국으로 만들어준 채 패망했지만, 유럽은 전후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유로존의 통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를 탈피하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히틀러의 나치처럼 하나의 국가가 유럽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내면에는 자리하고 있었다. 달러와 맞설 수 있는 유로화로의 통합도 이래서 가능했다.





헌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밑그림을 그려준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금융 강국 영국이 참여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이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독일의 독주로 귀결됐다. 이 바람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는 유로존 통합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벡, 삭스, 로드릭, 촘스키 등)이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유로존 통합을 비판하며, 이익을 독점해온 독일의 지도자 메르켈에게 그리스 부채탕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은 《경제 위기의 정치학》에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대가인 메르켈이 유로화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 PIGS의 부채 탕감은 국내여론을 이용해 피해가는 메르켈을 유럽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벡은 무력으로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닌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와, 유로화로의 화폐통합만 이룬 유로존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독일제국을 재현하려는 메르켈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에 이어 피케티와 삭스 등이 메르켈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불완전한 통합 때문에 전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 부채의 반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호황의 결과다. 메르켈의 정치적 목표가 독일 중심으로 유럽을 재편하는 것이고, 독일의 여론도 반으로 갈라진 상태라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스는 독일이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로존을 탈퇴해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는 힘들며, 유로존은 붕괴된다. 그 피해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메르켈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부채탕감 반대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한 그리스와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그리스 우파정부와 유로존의 지배엘리트들과 공모한 초대형 금융범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면, 독일이 그 동안 독식해온 돈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로존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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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18 신고

    그리스 사태가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0 신고

      그리스가 탈퇴하면 러시아가 나설 것입니다.
      중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메르켈이 권력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그리스를 달랠 수 있습니다.

  2. berlin 2015.07.09 09:06 신고

    글 너무 잘 봤습니다. 페이스북 담벼락으로 퍼갈게요!

  3. 耽讀 2015.07.09 12:44 신고

    메르켈과 히틀러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메르켈은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미국)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경제)은 거의 몰라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2 신고

      유럽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독일의 독주가 다른 국가들마저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더 가면 독일의 독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도 실패했듯이 메르켈도 실패할 것입니다.

  4. 조선왕이승용 2015.07.09 17:35 신고

    독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을 배풀죠 한반도 6.25초토화 될때

    독일이 대한민국을 돕기위해서 영국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도와주는것 처럼 위장해서 포항체절과 경북고속도로밎 각종기업의 기술을 전수하죠ㅡ

    독일은 조선왕실이 만던나라이기 때문이고 신라민족이 독일이기때문이죠,

    아무턴 독일은 좋게 평해주세요,

  5. 비암둥이 2015.07.11 11:13 신고

    음.. 유럽에서 독일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독일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건 좀 아닌듯 해요
    오랜기간 방만하게 운영된 그리스의 시스템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국민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건 아니지만요.ㅇㅅㅇ

    • 늙은도령 2015.07.12 00:39 신고

      그리스도 긴축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살고, 유로존이 살고, 한국도 살려면 독일이 양보해야 해요.
      돈은 빌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은 억울하게 당할 뿐이지요.
      정치경제엘리트들의 이익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철저하게 공생과 상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약자의 편에서만 글을 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강자나 승자의 입장에서 풀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21세기 내에 인류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죠.

  6. 프라우지니 2015.07.13 00:43 신고

    참 쉽지않은 유럽연함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02:41 신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배엘리트의 이익이 충돌나는 것이지요.
      국민은 언제나 피해자가 됩니다.



소니 해킹이 내부자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 오바마 대통령과 FBI가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비례적 대응을 들고 나와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킨 것이 미국이냐는 언론의 빗발치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이상하다 했습니다.





돈킹만 사건 조작으로 베트남전쟁을 확장시켰고,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조작을 통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국(이런 조작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이 2류 회사로 전락한 소니 영화사의 말만 믿고, 해킹 공격을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규정했으며, 이에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복을 천명한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필자가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된 지난 글(소니 해킹과 미국의 대응,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이 자작극이거나 내부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오늘자 언론들의 보도로 필자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베가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소니 영화사 해킹이 전면에 부상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정부와 FBI가 나서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를 천명했고, 한국에서는 한수원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위협을 과대포장시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에 대한 국내의 반대가 미미할 정도에 그쳤고, JTBC를 빼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체결 날자를 속인 정부의 거짓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북한의 인터넷망을 완전 다운시킨 사이버 테러가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이 체결된 26일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고, 약정 체결이 발표된 29일과 30일 사이에 완전 복구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이 체결됐으니 더 이상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해석될 정도입니다. 



아베 내각의 재집권, 소니 영화사 해킹, 북한의 소행이라며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FBI, 오바마의 이례적 강경대응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언급, 오비이락 같은 한수원 해킹, 북한 인터넷망 다운과 복구, 시인도 부인도 않는 미국 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의 걸림돌이었던 한국의 반대여론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부가 거짓말한다는 점에서, 소니 영화사는 <더 인터뷰>의 흥행 성공이 절실했다는 점에서 이번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간 것은 한미일 정상들과 소니 영화사에게는 최상의 호재가 됐습니다. 3국정상은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키는 압도적 위력을 보여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협정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압도 당한 듯한 국민은 일본보다 더 무서운 미국의 계산 속으로 한국이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를 제외하면 대국민 거짓말을 자행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응집력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와는 천양지차로.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 마케팅을 해준 덕분에 소니 영화사는 <더 인터뷰>를 통해 상당한 흥행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오직 소니 영화사 해킹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미국에 청구할 수도 없는 북한이 그 분풀이를 어디로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께처럼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북한의 보복을 피하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진정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3국이 MD 체계를 구축해 중국과 러시아 봉쇄에 들어가면 두 국가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모든 음모론에는 나름의 시대상황이 녹아 있기 마련인데, 멀게는 한미전작권 연기에서부터 소니 영화사의 해킹을 거처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분명합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은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한·일·중 간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의 최종 승자는 이번에도 예외없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MD 체계 구축을 주도할 미국의 국방부와 군산복합체입니다. 필자가 베 내각의 재집권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관점에서 살펴본 글에서 밝힌 것처럼, 소니 영화사 해킹의 진정한 배후는 미국 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일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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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 날 2014.12.31 12:23 신고

    한 해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새날에 뵙겠습니다

  2. 덕산 2014.12.31 15:59 신고

    늙은도령님 한해동안 올려주신 글들 정말 잘 읽고 배워갑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해지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는 한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 나은 한국을 바라면서..

    • 늙은도령 2014.12.31 13:07 신고

      네, 님도 내년도에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3. 어린나그네 2015.01.01 01:10 신고

    그 동안 많이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번 해에도 자주 머물렀다 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1 01:37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1 09:18 신고

    이익을 위한 가리지 않는 수단,방법의 일환을 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새해에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1.01 12:23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많은 독자분들이 생기기를 기원할게요.



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처럼 반미 산유국들에게 국가부도에 준하는 치명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독일과 유럽의 산유국들ㅡ유럽의 몰락을 막고 있는ㅡ도 유가하락의 피해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국경제의 70~90% 정도를 석유수출로 채우고 있는 아랍의 산유국들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가전쟁이 가능한 2년 정도는 득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화 때문에 경제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내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으나, 세계 경제의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들 확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얼마 정도의 비축유를 가져가야 할지, 환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수시장이 견고한 일본과 독일이라고 해서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의 치킨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을 넘어 내수경제가 허약한 중국까지 유가전쟁의 불똥이 튀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빠져드는 초유의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물부족 사태와 폭력시장의 확대도 불안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부추겨 유가전쟁에 돌입한 미국이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부도 경험이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이 미국을 유일 제국으로 복귀시킬 수 있겠지만, 그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대공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에 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공멸을 막기 위한 범세계적 조치에 동참할 리도 없습니다.



국가에 준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유화학업체와 방산비리에 얽혀있는 삼성테크윈 등을 정리한 것, 스마트폰 생산을 20% 줄이고 백색가전의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잡스의 유훈을 고집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략을 채택해 이익률보다 매출확대(점유율 확대)로 돌아선 것, 시진핑의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강행하는 것, 유럽의 제조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는 것 등도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불러올 파국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의 정치경제적 쇼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레이건에서 아들 부시까지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과 정부 업무(전쟁 포함)의 무차별적인 민영화가 2008년의 금융대붕괴와 오바마 행정부의 유가전쟁으로 이어졌기에,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걱정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몫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후의 카드는 남아 있는 것인데, 현 집권세력의 종북몰이는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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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22 신고

    최경환에 의해 지금 우리경제가 곤궁에 처하고
    놀아 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제..경제..

    • 늙은도령 2014.12.19 16:20 신고

      최경환의 노믹스는 80~90년대식 방법입니다.
      지금은 성공할 수 없는 노믹스입니다.
      세계화된 경제는 최경환노믹스가 국내 경제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2. 달빛천사7 2014.12.19 08:49 신고

    나중에 어려움이 닦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9 16:22 신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요.
      경제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파국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젊은이가 힘들어지면 그 피해는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4.12.19 11:36 신고

    거꾸로 가는 정치, 거꾸로 가는 경제... 도대체 유신 후예들은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는지... 암담합니다.
    박근혤르사퇴지 시키지 않고서는 위기를 믁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23 신고

      네, 하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화됐습니다.
      젊은이들이 힘겨우면 그 피해가 노인한테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지나치게 멀리 왔습니다.

  4. 에릭123 2014.12.19 16:43 신고

    글솜씨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ㅎㅎ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겁게 보내세요!

  5. 걱정마시오 2014.12.20 15:14 신고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이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다음이 유럽...이고요
    이나라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릴것입니다
    유가하락으로 경제가 안좋다는것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호재입니다
    쌀농사가 풍년이면 쌀로 떡도 해먹고 막걸리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막걸리는 고사하고 하루 밥세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한국이나 중국 미국 유럽경제에 호재인 이유 도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뭘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걸 보니...

    • 늙은도령 2014.12.20 16:40 신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쪽 시장이 나빠지면 중국이 나빠지는데 현재의 중국은 7.5%의 성장율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헌데 중국의 성장율이 7.3%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예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제 동생이 삼성그룹 임원이고 친구들이 현대차임원으로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는 그 매장량이 2016~17년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유가하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50달러 이하로 가면 사우디와 UAE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베네스엘라, 이란 등이 무너지면 유가는 고공행진을 기록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엔저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석유의 상당량이 가공해 되파는 것인데 유가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제1품목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쪽이 지금 비상입니다.

      찌라시 언론이나 방송들이 떠들고, 정부의 하청을 받은 연구소들의 쓰레기 보고서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저 웃고 말지요.

  6. 동의합니다 2014.12.21 05:09 신고

    좋은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분석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일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비록 장마가 시작되면 오는 비를 피할 수는 없어도
    비 피해를 덜 입을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25 03:31 신고

      일단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에 대한 탕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탕감의 비용은 은행과 정부가 책임지되,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탕감액의 일부를 갚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지출 대비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미미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소득에 비례해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되, 평균임금의 상승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험을 대기업 단위까지 넓혀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의존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노동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주주의가 공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의 정책만 합의가 되고 실행이 된다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립니다.

      현대의 문제는 형편없는 조세정의와 지나친 빚과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타파하지 못하는 한 인류는 더욱 잦아진 경제위기 속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적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된 세상이 21세기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그전에 지구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7. 시원한바람 2014.12.22 13:02 신고

    늙은도령님 고맙네요...

  8. ㅇㄹㅇ 2016.07.27 15:33 신고

    미국에서 자국 자원을 신기술로 채취하고 그걸 자국 점유율 방어하려고 유가전쟁 일으키고 있는데 opec이구만 무슨 악의축 타령이야?



세일가스의 대대적 채굴에 나선 미국과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전쟁이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둘 간의 유가전쟁이 러시아를 비롯해 반미적 성향의 산유국들(특히 베네수엘라)을 뿐만 아니라, 장기 경제침체로 재기불능 상태의 유럽과 중국 및 신흥국까지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진 지금은 미국마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기 직전입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중소 세일가스 채굴업체들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에 대해 잘 몰라도 한참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이 자국업체의 몰락을 수사 방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순진하기 그지없는 단견입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졌지만 미국의 원유비축량이 너무나 방대해 본격적으로 유가를 올리기 전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을 지옥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유가가 하락하면 미국의 유가수입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천문학적인 절감액이면 미국 연방정부가 환경오염을 극대화하는 중소 세일가스업체에게 전업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넘치고도 남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업체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채굴기술의 빠른 발전이 유가하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있는 일본에서 개발된 채굴기술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대규모 세일가스 채굴은 일종의 정치경제적 쇼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세일가스 채굴업체 중에서 대형업체가 맡은 곳 빼고는 중소업체들이 채굴하는 곳은 회복불가능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초래합니다.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볼 때 유가하락은 미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장에서는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세일가스 개발은 환경오염(특히 지하수 고갈과 오염)과 지층 파괴(특히 지진의 위험성)를 복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일가스 채굴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미국이 제일 잘하는 정치경제적 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몫 챙기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죽어도 주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미국적 특수성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유가하락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는 일본과 유럽의 전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뒤진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기차 상용화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미국으로선 최대한 미뤄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면 겨우 살아난 미국의 메이커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헌데 유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하락하면 구태여 전기차 상용화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50달러대로 진입한 유가하락으로 기존의 미국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차 추문의 배후에는 유태인인 미국 연준 이상장 옐런이 밀어주는 테슬러가 자리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럽의 재계에선.  





정경유착이 한국보다 심한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전기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판매량이 늘어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애국심 마케팅이라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가 미국이라 유가하락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의 소비자와 각종 제조업체들입니다. 폭스바겐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지불하려면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아우디일 가능성이 높다)를 테슬러가 꿀꺽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80년대에는 저유가가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열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가하락이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부활은 대규모 양적완화로 미국에서 빠져나간 돈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플라자합의의 효과를 재현할 만큼의 격렬한 환율전쟁에서도 미국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20달러 대의 유가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미국도 버틸 수 없겠지만. 



월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제로상태로 '인내심을 갖고' 유지한 다음에야 인상에 나선 것과 추가인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환율전쟁과 국제유가를 두 개의 축으로 미국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신흥국으로 빠져나갔던 국제 유동자금의 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한국 같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에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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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람 언덕 2014.12.18 11:11 신고

    캐나다에서도 드디어 달러 이하로 내려갔네요.
    5년 전에 달러 이하였는데, 달러 40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사람들은 유가가 내려가서 좋아하겠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나저나 러시아의 푸틴이 아주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상 경고음이 들여오던데, 그 다혈질이 어찌 이 위기를 넘길지...

    • 늙은도령 2014.12.18 11:17 신고

      러시아의 타격이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번 유가전쟁 때문에 국가 부도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지만 푸틴의 몰락에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80~90% 대를 오간다고 하지만, 동생이 러시아에 가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무서운 노림수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더 있다는 것입니다.
      2부에서 추가로 다룰 것입니다.

  2. 새 날 2014.12.18 13:36 신고

    미국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4.12.18 16:32 신고

      미국이 치밀한 계산을 한 끝에 세일가스 채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탐욕이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전쟁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에게도 목숨을 걸린 일이라 환율전쟁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얽히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해야 할 듯합니다.

  3. 2014.12.18 19:02 신고

    미국남부지역은 바다에 잠기고 있다는 애기가 1990년대부터나왔던애기인데 세일가스채굴로
    바다에 잠기는 속도가 더빨라지겠군요
    세일가스도 2016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어려울때 친구가 친구라는 말도 있듯이
    한국은 러시아랑 협력을 강화해서 통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21:06 신고

      세일가스를 이용해 미국은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지만 세계경제가 망가집니다.
      이는 다시 미국을 뒤흔들 것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북한과 한국이 관계개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4. 광주랑 2014.12.18 22:41 신고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5 신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글입니다. 도령님의 혜안에 감탄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9 신고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선택은 무조건 내면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세상 최고의 악의 축.....

  6.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5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5 신고

      미국 정도의 나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나라보다 심합니다.
      미국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빈곤이란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계급적 갈등이 백인 정착자 사이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이상이 현실로 이어질 때 혁명의 주체인 빈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빈자의 열망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빈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7. 달밝은밤 2015.03.02 03:32 신고

    사실 유가폭낙의 원인은 세계경제 불황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걸 가파를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세일가스 그리고 전기자동차시장 그리고 세계경제의 패권 아니 에너지의 패권경쟁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선포될때까지 계속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천조국답게 서민경제는 ...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생각도 하기싫네요 ... 끔찍하니까요
    미국도 많은 상처를 입을겁니다. 그럼 누가 늑대가 될까요?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아님 유럽, 안개속이네요.... 중요한 건 가장 위에서 유대인들이 있다란 결론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도 하구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 많은 국가가 아작나는 국가중에 우리국가가 최소한으로 덜 상처를 받았음 싶은데 이 나라 정부가 믿음이 가질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7: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유가가 20달러 대까지 떨어졌으니 달러화 강세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유럽의 장기침체, 신흥국들의 폭락까지.. 이미 지옥에 들어선 세계경제입니다.
      유대인과 군산복합체의 돈놀이에 전 세계가 죽어나갑니다.



일본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서 보듯, 적극 투표층이 많은 민족주의적 보수세력의 세몰이가 이번에도 성공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줄 아베의 승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일본을 패전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맥아더가 주도한 평화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맥아더의 초심이 평화헌법으로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일본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부흥에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일본에 전쟁사령부를 두었기 때문에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비교조차 안 되는 일본의 경제부흥은 전쟁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복합체들을 전후 경제를 떠받치는 초국적기업으로 탈바꿈시켜주었습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역설이지만,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은 인간을 상대로 첨단과학과 대량학살기술을 대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처칠이 “전쟁과 사랑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며,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 기간 동안 축적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쟁 기업들의 로비로 1985년 미국 연방정부와 플라자합의(잃어버린 20년의 기원)를 맺은 일본은 미국과의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자민당) 정부는 미국의 채권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만큼 미 재무부의 채권과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본은 군사강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플라자합의에 동참한 유럽의 강국들은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뚜렷한 적국이 사라진 미국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폭으로 삭감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필리핀 등)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의 불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헌데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는 미국경제를 기나긴 불황속으로 빠뜨렸고,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1990년대에 준하는 국방비 삭감(10년 내 4870~9500억 달러)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만약 이로 인해 한국이든 대만이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국방예산이 높아진다면ㅡ두 국가 모두 미국 무기의 단골이기 때문에ㅡ(군산복합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데이비드 로스코프의 《슈퍼클래스》에서 인용).



총선에서 압승해 재집권한 아베 내각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이 필요한데, 아베 내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가의 미 군산복합체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이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며 지정학적 안보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로스코프의 주장처럼, 아시아 3국의 미국 무기 구매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베의 압승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감축의 영향을 아시아 3국 정부가 매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경제가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내각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시아 3국으로 하여금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미국 국방부 대신 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넓힐 수 있는 폭력시장은 아시아 3국의 국방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G2체제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일수도 있습니다.




P.S. 며칠 내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유가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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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43 신고

    아베가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노골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
    자국에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것이고 그 대상은?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결국 국제정서를 악화시켜 무기 판매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은 그렇게 일부 거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군산복합체의 거래입니다.
      이제는 테러조직과 조폭에게도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도령님 2014.12.19 05:13 신고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핀트가 한 개씩 어긋납니다.

    1. 아베 내각이 수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민당이 압승하진 않았고요, 일본 극우 정당 유신당은 많은 자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과반은 차지하였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2. 자민당과 같이 보수 측에 속하는 공명당과 합쳐서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었지만, 공명당의 당내 법규에 의하면 일본 헌법 9조를 이행, 전쟁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일본이 군비과열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통합적인, 그리고 세세한 자료 뒷받침으로 읽기 쉬운 글들 많이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12.20 07:17 신고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 자체로 일본의 재무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협약들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로 내새운 것이 평화헌법이란 뜻이고, 정치란 생물이어서 당내 법규도 바뀌곤 한답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기를 최대화하는 대신 미국의 무기를 한국과 경쟁적으로 구입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적극적 협조가 뒤따릅니다.
      아베의 속내가 꼭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중국 봉쇄고, 재도약의 발판을 제조업을 통해 이루려는 것입니다.

  3. 제로 2014.12.24 10:47 신고

    이야.. 농수산물업계 외에도 군수품 시장이라는 영역이 또 고려 대상이었군요.
    새로운 부분을 또 배우고 갑니다.

    일본 평화헌법 같은 경우 보니까 헌법 자체는 개정하지 않지만,
    그 아래 법령 해석의 관점을 바꾸어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이미 뜬 것 같던데요?
    필자님 분석이 정확한듯.

    공명당의 경우도 당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신당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를 샀으면 언젠가 써먹고 싶어할 텐데... 걱정이군요.

    • 늙은도령 2014.12.24 11:45 신고

      군산복합체가 이루어내는 경제규모는 수십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 반 이상이 미국의 무기로 채워집니다.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명목은 미국이 국방비도 줄이고 무기도 팔아먹는 이중삼중의 이익을 봅니다.
      아베의 폭주를 미국이 견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참조대상에 불과합니다.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미국 국방부의 기습적인 공습이 IS본거지를 향해 이루어졌다. 민간인까지 포함해 수십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인 IS의 만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슬람근본주의 테러리스트 집단인 IS는 반인륜적인 민간인 참수와 학살을 자행하는 등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평화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는 반인륜적이고 반이슬람적인 피의 보복이자 가장 비열한 테러에 불과하다. 그들의 만행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지는 것까지 따지면 IS의 야만적인 전쟁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다. 



                       미국이 그들만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학살은 수천만 명이 넘는다



세월호 유족 앞에서 폭식행사를 벌인 일베충의 비열한 짓거리가 유족의 영혼과 시민의 정신에 가하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라면, IS의 민간인 학살과 불특정다수를 향한 테러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에 가하는 파시스트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만행은 피의 보복으로 이어져 세상을 공포가 요동치는 공간으로 달바꿈시키기에 악순환이 필연적이다.  



장기적인 내전의 형태로 변한 시리아의 상황, 영원한 적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역사적이고 인종적인 갈등, 이라크의 몰락과 이란 지도부의 변화가 초래한 두 민족의 권력투쟁과 반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반미감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IS의 등장과 세 확산의 원죄는 어떤 나라라도 선전포고 없이 쳐들어가는 미국에게 있다.



미국의 폭력성은 루터와 칼뱅의 기독교에 원죄가 있다. 이들이 종교개혁을 명분으로 기독교를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의 파트너이자 동일체로 만들면서 비극의 막이 올랐다. 미국이란 나라가 원주민 학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 특유의 폭력성이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있다.



                  미국은 이라크 원전을 차지하고 기축통화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거대한 대륙을 탐욕의 본산으로 만들고, 타국의 돈으로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려면 끝없는 약탈이 필수였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젖줄인 석유의 확보가 절대적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 가장 질 좋은 석유는 이슬람국가들이 모여 있는 아랍에 매장돼 있다. 삶의 모든 것에 석유가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유전확보를 위해서라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사회주의 실험이 끝에 이르자, 사무엘 헌팅턴 같은 자들이 《문명의 충돌》과 같은 탐욕과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이슬람교를 기독교의 천적으로 만드는 것만큼 완벽한 명분이 없었다. 유일신 사상과 선민의식에서 나온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기독교의 선교모토란 이슬람국가에 대한 수탈적 전쟁의 명분으로는 최상의 것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이자 최악의 거짓말로 히틀러에 버금간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어떤 제국도 자신의 체제를 강제로 이식한 경우는 없었다. 오직 미국만이 체제에까지 유일신 사상과 선민의식을 부여한 유일한 나라이자 예외국가이다. 미국이 자신의 체제를 아랍에 이식해야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의 정치경제화에 있었다.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성전을 전면에 내세워 아랍을 끝없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린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빈 라덴이 미국과의 항전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동원한 학실 때문에 하마스가 등장했다. 작금의 IS도 등장의 기원은 동일하다. 우리가 IS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반인륜적 테러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탐욕과 제국적 폭력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고, 기독교와 자본주의적 탐욕이 유일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손을 잡으면 어떤 나라도 선제 타격할 수 있으며, 원자탄을 터뜨리고도 선(善)을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로는 만악의 근원이 미국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부대의 주재비용도 상당 부분 당사국들이 부담한다. 



많은 NGO와 언론 및 정치학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 부대가 운영하는 교도소들이란 반미 성향이 강한 인사들과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수용소이자 고문이 자행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들의 주장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고문과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이 변하지 않는 한 인류의 평화란 없다. 미국의 공습으로 IS의 테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미국의 국방비와 군산복합체의 매출, 각국의 보안 관련 예산이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짐바르도의《루시퍼 이펙트》을 보면 신뢰할 수 없는 테러 정보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이 미국만 해도 매년 수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벨처의 《기후전쟁》을 보면 폭력시장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알 수 있다. 



IS를 둘러싸고 벌어진 반인륜적인 테러와 보복 공습의 악순환은 폭력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뿐,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이런 반문명적 악순환을 최대한 줄이려면 미국이 제국적 탐욕을 포기하고 뿌리부터 변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가능하고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일들도 줄어들고, 지구온난화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일본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인 유태인 고리대금업자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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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용투자자 2014.09.24 09:22 신고

    테러가 분명 나쁜것이지만 원인 제공을 한 미국의 죄업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전세계를 도청하고, 핵무기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 정의의 이름으로 IS를 심판하겠다는 자체가 우격다짐으로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16:41 신고

      미국이란 석유가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동을 계속 전쟁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2. 덕산 2014.09.24 21:04 신고

    외교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동전쟁 확산으로 어디로 불똥이 튈지를 잘 봐야 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24 22:41 신고

      미국은 석유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 확보의 역사였는데 미국이 넓은 땅을 차로 다니며 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늘어났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으로 미국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타국을 침략하고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거짓말과 왜곡, 군사력의 힘으로 대량학살을 벌인 것이 이라크 전이고, 미국의 역사란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지금보다 평화로워집니다.
      미국의 좋은 점은 그들만이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20세기 이후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테러의 확산이 전쟁을 불러오고 그러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엄청난 돈을 법니다.
      전쟁비용은 미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데 이제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돈을 벌고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무역보복인 텀핑관세나 특허, 슈퍼301조로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벌어온 돈이 1/4은 매년 뺏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덤핑이나 슈퍼301조를 적용하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국은 국제협약에 거의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어떤 것도 뒤집어버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립니다.
      미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면 현대의 혼란과 전쟁의 반복의 대부분이 미국 때문입니다.
      이슬람국가들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기독교 국가에게 당한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수십 경도 넘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권, 산업체, 금융권, 헐리우드, 대학 등이 벌여온 것들과 지구온난화의 미친 영향 등을 따지면 그들의 악마의 짓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전 미국이 그들만을 위한 악마의 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3. 덕산 2014.09.25 08:46 신고

    문제는 미국은 아주 이상적인 민주주의 나라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각종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메트릭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어렸을때 부터 헐리우드 영화에 빠져 있었던 지라.. 제 기억속에는 미국은 모든 악당을 쳐 무찌르는 영웅들이 많은 나라
    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작금의 현실을 알면서도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한편 미국이 대체에너지 개발(셰일가스, 핵융합등)에 힘쓰면서 석유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미국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5 14:42 신고

      원래 할리우드가 맡은 역할이 그것입니다.
      근육질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 인류의 구원자로서...

      저도 할리우드 영화광입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하지만 우리가 영화 외의 미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책들을 보면 그들의 악마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와 경제, 사회, 영화, 언론, 방송, 역사, 군산복합체 등등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최소로 쳐도 500권 정도는 됩니다.
      그것을 독파하고 나서는 미국의 탐욕, 그들이 만드는 증오, 폭력 등이 전 세계를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가고, 그것을 이용해 외국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광란의 파티를 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경제대불황의 원천이었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수십 억 명입니다.
      미국의 악행이란 미국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원주민도 최대 2,000만명을 학살했다는 통계가 미국의 건국을 말해줍니다.
      칼뱅의 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요.

  4. 협궤 2014.09.25 10:43 신고

    화폐전쟁을 보고 강대국이 실리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나 지금이나 자국의 실리뿐...

    • 늙은도령 2014.09.25 14:45 신고

      그냥 실리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국민을 죽이고, 대통령을 암살하고, 전쟁을 일으켜 돈벌이까지 하면서 남의 나라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미국입니다.
      실리의 수준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미국은 약탈과 착취를 넘어 전쟁이나 정치협박, 미군주둔을 이용해서 세계의 부를 빨아먹는 차원입니다.
      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도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인종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백인 경찰이 10대 흑인 청년을 검문하는 과정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킹 목사가 암살당한 시기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하는 얘기와 달리, 검은 피부를 가진 대통령이면서도 하얀 가면을 쓴 것처럼 , 백인의 인종차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 나오는 ‘오바마 현상’과, 《No Logo》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이 주간지인 <가디언>에 기고한 ‘오바마의 심각한 침묵’에서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바우만은 흑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은 여러 인종이 섞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시민인종집단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깨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저널리스트의 질문에, 오바마는 미국의 지배그룹에 동화된 사람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인종차별과는 상관

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우만은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이 “흑인들을 열등한 지위로부터 벗어나게 끌어올려서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폭넓은 삶의 전망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바우만은 그 근거로 오바마처럼 지배세력에 동화된 자의 대표적인 예로 벤저민 디즈레일리와 여성 총리 마가렛 대처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영국 총리에 오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유대인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영국 제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전력했습니다. “거의 준-독재적인 통치를 행사했던”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거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바마를 따르는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바마는 “오로지 스스로의 개인적인 재능과 끈기를 통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왔고, 자신의 성공은 바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 덕분이 아니라 그런 소속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일이라고 주장”하는 성공한 정치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프란츠 파농이 프랑스에 동화된 흑인을 가리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오바마와 흑인을 묶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우만은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미국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정말로 기뻐하면서 축하한 것도, 그를 통해 미국이란 나라는 인종차별이 사라진 나라며, 자신들의 관용이 이만큼 넓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 세계에서 들끓던 반미감정은 크게 누그러졌고, 오히려 좋아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흑인의 지위나 권리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바마는 흑인과 가난한 백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2008년 금융 대붕괴 이후 월가를 지배하는 슈퍼리치들을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고, 흑인과 가난한 백인들ㅡ오바마를 지지했던ㅡ은 집을 차압당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퍼거슨시의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봉기도 오바마가 대통령에 올라 재선까지 했지만 흑인과 가난한 백인, 소수 인종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 향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바마 케어’는 누더기로 통과됐고, 오바마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민법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녀를 지지했던 여성들 사이에서 ‘앵그리맘’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바우만이 우리나라의 ‘안철수 현상’을 연상시키는 ‘오바마 현상’의 허구성을 지적했듯이, 《No Logo》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가디언>에 실린 ‘오바마의 심각한 침묵’에서 다음과 같이 오바마를 비판했습니다.

 

 

엘리트가 아닌 흑인들과 라틴계 사람들은 점점 백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자신들의 집과 일자리들에서 쫓겨나면서 자신들의 중요한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오바마는 이처럼 점점 더 벌어져만 가는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하게 고안된 정책들을 채택하기를 꺼려한다. 그 결과 아마 소수자들은 더 나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곤란을 완화시켜주는 정책들의 혜택을 번혀 받지 못한 채,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인종주의라는 반발의 고통마저 떠안게 될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예언처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흑인과 소수자들은 인종 차별에 대한 공적 항의와 투쟁을 예전보다 더 할 수 없었습니다. 흑인이지만 백인에 동화된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수 세대에 걸친 투쟁을 통해 획득한 그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흑인 폭동과 LA로 번져가는 반발 시위도 모두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육 예산이 줄고,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과 여성적 리더십을 가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이 때문입니다. 가장 권위주의적인 조직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통과 관용과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과, 여성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가 불통과 처벌과 차별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을 비교하면 ‘오바마 현상’과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인종차별 반대투쟁에 얽혀 있는 정치사회적 이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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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살육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와 그것의 바탕이 되는 종교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일방적인 살육이 이스라엘 국민들과 유대인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역사와 종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먼저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오니즘입니다. 전 유럽을 비롯해 아프리카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국가 없는 민족'인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건국에 나섰고,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어졌습니다. 시니즘이란 위키백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오니즘 또는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 민족주의 운동이다. 19세기말에서 시작돼 1948년 세계에서 유일한 현대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성공했다. 유대인 국가라는 개념은 기원전 1200년에서 제2성전시대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종교적 전통에 토대를 두지만 현대 시온주의는 현세적이며 그 당시 유럽에 존재하던 반유대주의에 향한 반응으로 시작되었다. 



시온주의는 '시온(히브리어 지욘)'에서 기원한 단어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나단 버바움이란 유대계 오스트리아 작가가 처음 사용한 이 단어는 유대인 민족주의(디아스포라 민족주의라고 한다) 운동에 불을 지핍니다. 당시에는 국가를 다스리는 주체가 식민지 정복자가 아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민족자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894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퓌스 사건으로 유럽 전역에 반유대주의의 불길이 타오르자 극도의 불안함을 느낀 유대인(기도교로 전향해 영국의 수상까지 오른 리즈테일러와 유럽의 부의 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로스차일드 가문 등은 이스라엘 건국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대주긴 했지만 시온주의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들은 이스라엘 건국에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도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오니즘을 추진하는 유대인들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공동의 목표였던 유럽 각국의 정부와 유력 언론들의 지원을 받아 상당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 절멸을 노린 홀로코스트가 제2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스라엘 건국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무려 3,00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 주민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내쫒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3,000년을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아왔던 민족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시오니즘에 압도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구약성서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모세에 이르는 유대인 특정 가문의 족보이자 종교적 역사서였던 구약성서가 현세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둔갑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모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정의의 신이기도 했다)을 유일한 신으로 떠받들기로 할 때, 야훼는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한 유일무이한 선민이라는 의식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시오니즘 주창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이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장은 유일신이자 창조자인 야훼 하나님이 소유권을 부여했고, 구원을 보장받은 유일무이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절멸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의 선민이란 없다며, 모든 인간이 선민이라고 한 예수를 한 명의 선지자(예언자) 정도로 여기면서 신약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신대륙에 발을 디딘 청교도들도 유대인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 예정설(기독교 근본주의의 원형을 제공했다)을 통해 최대 2,000만 명에 이르는 원주민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족에서 나온 기독교와 유대교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종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유일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민의식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 살육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종교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이 미국 정계와 군산복합체를 쥐락펴락하는 유대계 고리대금업자의 지원 하에, 상대조차 되지 않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살육을 벌일 수 있는 것도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확인할 방법이 없는 약속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을 3,000년 넘게 살아온 민족이 그 지역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협약도 파기하기 일쑤며, 선전포고도 없는 전쟁을 제멋대로 일삼는 것도 모자라, 적과 동맹국 모두에게 무기 구입을 강매하는 나라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를 받쳐주는 것도 일방적 살육의 공범으로 단죄돼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체가 군대인 이상, 이스라엘이 중동의 석유를 헐값에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항공모함인 이상,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미국의 정계와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세계적인 미국의 언론과 미국의 최고 먹거리인 군산복합체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조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모든 것의 정당성의 출발을 구약성서에 두고 있는 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방적 살육행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인용


하지만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광 네타냐휴 이스라엘 총리도, 유대임 고림대금업자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BDS입니다. 이는 Boycott(불매, 불참 등), Divestment(투자중단), Sanctions(제재)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것들과,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나 언론의 주식이나 생산품들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이스라엘의 민간인 대량학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경제공황을 일으킨 주범인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월가와 미 연방준비제도 및 재무부, 주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을 막을 수 없지만, 전 세계의 양심적인 인류가 BDS를 실천하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미국마저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그것에 가장 적합한 반작용을 통해 불의한 세력의 탐욕과 구조적 부정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아니라 세상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사랑입니다. 개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약하지만, 연대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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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경호 2014.07.28 20:39 신고

    아 .. 코카콜라 안먹고 펩시 먹어야겠다 생각한 찰라, 맨마지막에 펩시마저 보이는군요
    이런 숭악한 유대인들같으니

  2. 이슬비 2014.07.29 00:52 신고

    공유해갑니다. 그리고 dasf님의 댓글 좀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성혐오증 환자에 일베충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자 혐오 발어이거든요. 소수자 혐오 발언이 지속되다보면 자연히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이게 되고, 그 부정적 인식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 폭력은 때로 집단광기를 불러일으켜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파시즘과 다를 게 뭐지요? 그러니 이 점을 헤아려주셔서 dasf님의 댓글 삭제 및 블로그 유입 차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3. 맥가이버™ 2014.07.29 01:57 신고

    스타벅스 불매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4. 이판관 2014.07.29 05:02 신고

    좋은정보 얻고갑니다.

  5. 참교육 2014.07.29 07:53 신고

    사악한 선민.... 유대인들의 선민은 악마의 선민입니다.
    이글 많이 퍼 날라야겠습니다.

  6. 허니성이맘 2014.07.29 09:00 신고

    BDS 실천하렵니다~ 이거라도 힘없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소시민의 입장에서 힘이 납니다 악의 무리 응징되길...

  7. 박수진 2014.07.30 02:29 신고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불매운동 동참하려구요

  8. 루피너스 2014.07.30 14:43 신고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많은걸 배웁니다.

  9. 손정삼 2014.08.14 03:28 신고

    안타깝지만 진정한 bds 실천하게 되면 경제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아니 바로 굶어 죽습니다. 위에 언급한 기업은 빙산의 일각도 안되니까요. 그냥 무인도 가서 자급자족하면 가능할지도?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의 가자기구 맹폭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무려 10,000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군도 투입됐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하마스 무장대원이 아닌 민간인이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일방적 살육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범죄다.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사랑과 전쟁에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일방적인 살육행위는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의 절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홀로코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목표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거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어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동일하다. 

 

 

헌데 이스라엘 군대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아랍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살육행위를 강행할 수 있는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미국을 제외하면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높은 벽으로 둘러싸은 것도 모자라 하마스 무장대원의 땅굴을 핑계로 일방적인 살육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은 크게 4가지 요인에서 나온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첫 번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집권 여당의 극우적 호전성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을 국가가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국가를 지휘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아랍 전체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시적인 전쟁을 유도한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북한의 호전성을 연일 떠들어대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정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의 정치경제학적 이해득실이다. 압도적인 정치자금으로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살육행위는 계속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자 2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한 블름버그 전 뉴욕시장 같은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이 아랍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이유는 전 세계로부터 돈을 빨아들이는 고리대금업의 추악함을 무마하기 위함이자,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악마의 고리대금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면 미국의 정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사라지며, 전체 인류의 피(돈)를 빨아먹고도 미국이란 제국 뒤에 숨어 영원한 돈놀이를 이어갈 수도 없다.

 

 

이스라엘이 항시적인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최소한의 돈으로 미국의 정계를 지배할 수 있으며, 악마의 고리대금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건국에 극히 미미한 자금만 투자하고도 이스라엘 건국의 든든한 후원자인 것처럼 행동한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유대인이 대학살을 당했다고 해서 대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사실은 이들이다.  

 

                                              세계금융자본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로스차일드 가문


 

세 번째는 무한한 진보를 역설하며 밀어붙인 개발과 성장의 담론이 한계에 이르자, 유대인 고림대금업자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한 전 세계적인 폭력시장의 확장이다. 2차세계대전과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인류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전쟁이란 곧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폭력시장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개발한 첨단무기들과 재래식 무기들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개발과 성장담론의 후유증이 2008년 금융 대붕괴로 최정점에 이른 이후, 세계 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2차세계대전처럼 전 세계의 흥망성쇄가 걸려 있는 대규모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일이다. 소련과 동독 및 동유럽의 붕괴로 냉전시대도 끝났다. 무기의 발전은 비약적이어서 대륙 단위의 전면전은 공멸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 세계화 덕분에 대륙과 국가 차원의 부의 불평등,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이 발생함으로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대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국지적 분쟁들과 내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와 남미를 중심으로 거대한 규모의 폭력시장이 형성됐다.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폭력시장이 인류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망정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중심으로 한 거대 금융자본들의 배는 충분히 만족시킬 만했다. 애당초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되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대원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살육전은 베냐민 네타나휴로 대표되는 극우 정당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자, 폭력시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나토를 빼면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중동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던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최대 먹거리가 이스라엘과 일본임은 수십 년 전부터 확인된 것이니, 양국의 군사행위는 미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최강의 축인 군산복합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미국이란 제국의 먹거리는 몇 개밖에 남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랍국가들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난은 미국 정부가 막아줄 것이기에,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나면 일방적인 살육을 멈추면 된다. 이럴 경우 패자인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복수를 다짐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테러들이 양산된다. 그것이 끝에는 국가 차원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부수적 피해로 취급되며 살해당한다.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폭력시장이여 영원하라, 그로 인해 우리의 번영도 영원할지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요인이 하나 남았다. 이는 예수 이전의 유대인의 종교이자 폭력적인 기독교의 기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약성서에서의 야훼 하느님이 유대민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과 얽혀 있다. 이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종교가 정치와 사회와 만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피바람이 불기 마련이다.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는 이유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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