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민영화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과, 야당이 스스로 자멸한 7월 재보선 때문에 햇살에 눈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지만, 평균투표율이 33%도 넘지 못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노약자와 미래세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잰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더 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편승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핵심인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19개 법안의 선두에는 서비스산업발전.. 더보기 20대를 멍청하다고 한 멍청이에게 20대가 스스로 사회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난다고 하며 그들의 자업자득이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도 한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책과 연구들을 섭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소위 워킹 푸어라 하는 20대를 최대한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는 연대를 나왔으며 그 당시에는 데모라는 것이 일상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헌데 지금과 그 당시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앞세대의 과실을 따먹기만 했던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달리 왜 1030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욕망의 쓰레기들로 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를 비판하는 자.. 더보기 삼포세대의 연예조건, 그 참담함에 대해 이른바 삼포세대의 실상을 나타내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월간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이성교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포세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스펙)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연애조차도 돈이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온 위의 표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되 소득(연봉)이 높은 정규직일수록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25∼29세, 대졸, 연봉은 2500만∼3500만원, 정규직'일 때 연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확률이 가장 낮은 청춘들은 .. 더보기 의료민영화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걷잡을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괴시킬지도 모른다. 기술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정신적 과정들과 사회적 관계들을 뿌리 채 흔들어놓는다. ㅡ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인용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 더보기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의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 더보기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