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통신' 독일의 <슈피겔>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가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채신머리 없는 맞장구를 치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온갖 망발을 남발한 것들에 확실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어떤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문통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비정통적 접근이 오랜 동맹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언어가 한미동맹에 분열의 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 한미동맹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시작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재앙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행동이라고 해도 서울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문통의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반전운동 과학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북한이 확신을 갖고 저지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난장질이 바로 그러합니다. 최소한의 이성과 지식만 있어도 북한의 도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놈들과 집단만 전면전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랄발광을 한 것이 '문재인 패싱'의 본질입니다. 





평균적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로써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둥동과 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극우친일의 대명사인 뉴라이트, 박정희 숭배자와 박사모 등처럼 한미동맹에 신성을 부여한 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통의 차분한 대응이 8.15 경축사의 대미 경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도 트럼프의 난장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ㅡ이 정도 해주었으면 입 닥치라는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트럼프와 그 일당의 난장질과 호들갑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가 효과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우회지원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김정은의 광기가 극단에 이른 현실에서 사드의 임시 배치는, 억울하고 대단히 열 받지만한방에 한미동맹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최소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 단호한 경고를 보낸 문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아닌 한국에게 보복을 가한 파렴치한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시한 것도 전면전 위기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봐야 하는 중국 정부가 문통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문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을 자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한국의 기레기들만이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호들갑을 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들갑에는 JTBC의 보도부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본 국민과는 달리 한국의 기레기들만 전쟁 공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트럼프와 주한미군, 자한당과 바른정당, 뉴라이트와 박사모 등에게만 먹이감을 던져줬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를, 한국경제에는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았다면, 동시에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채 안보팔이로 먹고사는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핵무장이니 전술핵 재배치니 한미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니 하면서 최악의 공포감 조장과 공안정국이 조성됐을 것입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패싱' 운운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회담을 거절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문통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중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통이 이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과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극처럼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는데 집중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진강대국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P.S. 한국경제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일부만 인용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레기의 전형인 한국경제의 거짓 보도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영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자들로 구성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규재처럼 형편없는 놈이 주필로 있었던 경제지니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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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09:59 신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영화 "감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때의 강력한 대통령이상이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09 신고

      트럼프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 해도 세계경제가 박살날 수 있는 경제대국에서의 전쟁이란 감행할 수 없습니다.

  2. 황금가지 2017.08.18 20:36 신고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이니~~~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주 JTBC 밤샘토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놈들이 출몰하는 모든 곳(국회 포함)에서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에 편승해 전쟁 공포를 키우며 문통만 까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진정한 주적은 이놈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들었다면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곳 사람만 죽는다'며 선제타격을 떠벌리는 와중에도 미국의 바지 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며 '문재인 패싱'만 되뇌이는 꼴이란 악질적인 친일파의 부활을 보는 듯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듣지 않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광기와 한반도 전면전 위기를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문통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임에도 '문재인 패싱'만 떠들어대는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내모는 매국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문통이 전면전 위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한국기업의 거래선이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외국자본의 엑소도스가 본격화됩니다.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만 극대화됩니다. 국민들은 사재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해 일상생활마저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민이 전면전을 각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음은 현대전의 특징이 고도화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첨단무기의 경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의 매국행위는 (남한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 '북한을 멸망시킨 후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노망난 제국주의자 키신저의 망발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껏 띄우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극단에 이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21세기적 매국노의 전형입니다.



안보를 팔아 국민을 위협하고 권력을 유지해왔던 이들의 매국 행위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방비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로채는 방산비리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노통과 부시가 합의해 60년 만에 되찾아온 전시작전권을 월가의 수호자인 오바마에 되팔아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는데 성공한 이들은 한미동맹과 안보팔이를 앞세운 채, 감축한 국방비를 부동산투기로 돌리고, 매국적 방산비리를 마음껏 벌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와 자한당이 배출한 이명박근혜의 이익이 일치해서 한반도의 전면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이며,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폐쇄시킨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라면, 북한과의 경제교류 중단과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의 완전한 단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나 지연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과 안보의 기본인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 이명박근혜라는 자한당 정부의 집권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최악의 정치집단인 자한당이 합작한 작품임에도 '문재인 패싱'이니, 미국도 반대하는 전술핵 재배치니,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핵무장이니 하면서 국민에게 전쟁 공포나 유발시키는 자한당 놈들의 매국행위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만 된 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범국민적 압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드의 임시 배치(개인저으로는 사드의 영구 배치에 반대한다)이던, 한국 단독의 대북제재이던, 국제적 공제에 의한 대북압박이던,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상이던,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하는 어떤 조치에도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반도 전면전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포괄적 대화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투명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한당의 매국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확실한 청찬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전쟁에서는 아마도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무기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세계의 모든 정부는 자국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들은 그들 사이의 모든 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1956년 7월 9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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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7.08.14 06:44 신고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국가의 존폐까지 거들먹거리는 자한당 네놈들이야 말로 안보의 직접적 위협이다.
    까뮈의 글을 적폐세력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
    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후의 모든일은
    드골처럼 국민이 행동으로 보답할테니...

    • 늙은도령 2017.08.14 06:55 신고

      자한당 놈들은 국민도 아닌 모양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8 신고

    내년 지방선거땜에 그러는 모양인데 안보를 빌미로
    패악질 하는 무리들에게 표를 안줌으로써 번쩍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3. 토마토 2017.08.14 13:18 신고

    본격적으로 늙은도령님의 글을 분석하고 공부하고있습니다.
    확실히 큰그림이 느껴집니다. 싸이엔지라는 과학 커뮤니티에도 댓글로 사실을 알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16:37 신고

      저도 확인해 볼게요.
      과학계의 어디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4. 왜누리안티 2017.08.14 14:55 신고

    이건 전쟁이 아니야. 봉인들을 해제하는 거지. 생명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지. - 윌리엄 조셉 B.J. 블라즈코비츠,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에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려 하거나 아예 나라가 망하거나 적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모든 국민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다면 중앙정보부는 신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내세우고 떨어뜨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에 저항하는 현역의원들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개 패듯이 팬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거수기 노릇에 충실해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권에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국 불안 때문에 이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납치와 고문, 조작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시를 받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일부 재벌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 검증했습니다(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시절에 필자의 동생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은 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각종 한인협회 등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른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는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정권의 안보와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마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화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특종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및 대국민심리전 등이 그 결과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국정원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것들로 퍼져갈 수 있는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작업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범죄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정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기 어린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해 미국과 중국의 미친 짓거리들이 난마처럼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국내의 여론이 두 쬭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성언론과 야당들, 극좌와 극우주의자들이 평화와 전쟁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만으로 북한과 중국,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안보 이슈가 극대화되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부패 기득권들과 지배엘리트들의 반노·반문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통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친이계와 자한당, 바른정당, 반문언론들의 반발이 격렬한 것이기도 하고요.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의 강도도 더욱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그밖의 언론들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했던 경력 때문에 국정원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고 박근혜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JTBC 뉴스룸만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국정원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진 지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와 SNS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의 힘은 깨시민들의 지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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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8.05 05:25 신고

    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제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 참교육 2017.08.05 07:11 신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4 신고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전 위기를 넘기고 대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05 09:20 신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끗발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말단 하위직이었는데도 아주 제왕처럼 행동하던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5 신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움직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몰드원 2017.08.05 17:20 신고

    잘 보고 가네요~~

  5. mynameislee 2017.08.05 19:21 신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도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9:32 신고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6. 엄정희 2017.08.05 19:29 신고

    선생님 글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 과유불급 2017.08.07 07:02 신고

    문대통령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혁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정부에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심마니 2017.08.07 14:45 신고

    이번 정부에서 검찰.국정원.언론등을 정상화 시키고 뒤이을 정권까지 더민주가 집권해야 적폐청산
    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워낙 뿌리깊은 수구꼴통 들이라. 말입니다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은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선언을 지켜보며,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변신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아침에 한 말을 저녁이면 뒤집기를 밥먹듯이 하는 박지원한테 정치를 배워서인지, 아니면 이름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안' 철수여서 그런 것인지 결연한 표정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에서, 적반하장으로 되돌아온 김학철의 광기 어린 표정이 오버랩됐습니다. 





안철수는 부가 곧 권력이 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탁월한 경력으로 칭송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올라가려는 자들의 권력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저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말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당대표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안랩처럼 국민의당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니 더욱 그러했겠지요.  



법적으로든, 현실 상의 이유에서든 특권에 가까운 권력을 쥐게 되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 함에도, 김학철이 겹쳐지는 안철수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향해야 하는 측은지심이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류의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명박과 안철수 사이에는 기업의 규모라는 차이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연이은 실패로 인해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안철수의 조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시민들과 함께 바람을 형성하면서, 지역주의 타파와 민주주의 확대라는 정치(문화)적 현상으로써의 노풍을 만들어낸 노무현에 비하면, 현실정치 밖에서나 통할 수 있는 '새정치에 대한 열망(안철수 현상)'의 수혜자이자 불량품인 안철수로서는 어떻게든 본전은 되찾아야 하는 절박함이 정치적 무리수를 남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았던 것도 이 때문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국민사과를 다시 보면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만들어주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제보조작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나오는데, 안철수가 이것을 당대표 출마의 변으로 사용한 것에서 이명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치공학적 얄팍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이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며 검찰수사를 제멋대로 해석한 천박하기 그지없는 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도의란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검찰의 기소를 간신히 면한 이용주가 '문준용 의혹'을 다시 재점화하고, 검찰수사로 '모든 것이 일단락됐다'며 이언주가 망언 퍼레이드를 재가동한 것까지 더하면 국민의당이 일베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것이 국회의원이나 대선후보로 올라가면 너무나 난해하고 특별한 것이 되는지, 직위를 통해 권력만 취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넘칠 만큼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안달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을 뺏길 것 같다는 초조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국민사과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가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안랩의 주식이 많이 남아있고, 자신의 출마로 국민의당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대표에 당선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의 반문연대 등을 통해 정치적 부활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했는데 이미 추해질대로 추해진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아름다운 퇴장따위는 안중에도 없겠지요. 대다수 국민들은 '문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된다'고 하는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안철수에게서는 무엇이 보일까요? 더없이 비극적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했던 노통의 퇴장이 작금의 문재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안철수는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고요.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에 찬성하는 현역의원이 막장 이언주밖에 없다는 풍문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습니다. 후보 시절의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악착같이 정치적 책임을 피함으로써 구질구질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안철수에게서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살아있으되 죽어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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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폐청산 2017.08.04 00:35 신고

    간철수 이넘은 다른건 둘째치고 늙은쥐와의 관계를 꼭 파헤쳐봣음 합니다 실제로 간잽이는 간교한 늙은 쥐 밑에서 꽤 여러 감투를 쓴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마누라와 1+1 교수논란도 잇죠

    요즘 국정원이 적폐청산중이라는데 각종 당시 국정원 문서에서 파워 아바타를 키워야 한다라고 햇던데 이넘이 떠오르더군요


    이자는 도덕성 논란 하는 짓거리는 돈만 밝히는 영락없는 뉴라이트 개누리 부류인데 이상하게 새정치팔이 예능 밑 토크콘서트등으로 이미지 메이킹해서 한동안 마치 민주진보쪽의 메시아놀이를 햇죠

    그런데 간잽이 이넘은 초창기부터 친노에 대해 매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냇습니다 문대통령에게도 시종일관 무례하게 공격적이엇죠 새민련 시절때 날마다 저격질에 당깨고 탈당질에 아주 노골적이엇어요
    모든게 문재인 공격을 위한 플랜이엇겟죠



    이 아바타 간잽이가 문통령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본체인 늙은 쥐를 어떤식으로 보호하려들지 기대합니다 딱 보아하니 노룩패스 바른당과 붙어먹고 그다음에 홍감탱이 자유당과 크로스해서 대선 나오고 싶어하는 대통병 걸린 쓰레기죠

    저따위 쓰레기 아바타를 노골적으로 새정치 혁신이라고 띄운 이나라 언론들은 정말 절대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 늙은도령 2017.08.04 01:38 신고

      안철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향인 보수로 활동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하는 쪽과 안철수를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꿈꾸는 쪽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의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연대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을 자였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7.08.04 06:17 신고

    막말만 안한다 뿐이지 자한당이 하는 행태나 다를바 없습니다
    새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완전 기성정치의 표본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들이 변함없는 조중동문과 자유한국당의 지원 하에 노통을 무너뜨렸던 부동산투기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준동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책(핀셋규제)도 무력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값 상승을 통한 부의 증식은 전형적인 투기의 결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헨리 조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국고로의 환수를 요구했던 자본주의적 경제지대의 핵심입니다. 폰지금융 만큼 해로운 부동산투기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확하게 입증했듯이, 문통의 '소득 주도 성장'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부패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영속시키는 최악의 범죄이자, 청춘을 지옥으로 내모는 기성세대의 탐욕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행지수들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체들을의 돈잔치를 빼면 이렇다 할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집값 상승은 이들의 총공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촛불혁명 때문에 문통의 재임기간이 노통의 재임기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를 들고나왔으며, 1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노통은 부패 기득권의 부동산투기를 제때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대통령보다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소수의 좌절들에 모든 성공들이 묻히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문재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노통과 문통의 차이는 오직 이것 뿐이며, 깨어난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 덕분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통에게 치명상을 안긴 보유세(종부세가 대표적) 강화는 빠졌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한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몸부림이며, 추악하기 그지없는 반동의 탐욕이어서 '8.2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투기와의 전쟁'을 끌어내는 역설로 작용했습니다. 급진적인 진보좌파들은 보유세가 빠진 것에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8.2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보유세를 포함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폭의 누진성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더하면, 노통을 무너뜨린 부패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먼저인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5년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때만 의미있는 것이라면,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개편안'은 100대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득 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진 문통은,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탐욕을 꿰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이 공약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필자가 문통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줌의 공기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합니다.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합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찬양하는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돌아온 깨시민들이라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99%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1%의 희망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부패 기득권과의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발 한 발 전진함으로써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통의 임기 동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은 다음과 그 다음의 정부에서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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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유불급 2017.08.03 07:29 신고

    노통의 민심이 등을 돌린 결정타였습니다.
    그때 이후 세상에서 가장 곪아빠진 쓰레기 조중동과 부폐 기득권에 대한 생각은 제자신에게 인간이하의 혐오를 넘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는 공생이 아닌 투쟁으로 간다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문대통령을 물고 있는 늘어지겠죠. 민심을
    뒤엎을 가장 좋은 카드니까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세상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 늙은도령 2017.08.03 11:18 신고

      이번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충분한 공부를 마친 상태이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행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7 신고

    한번 실패를 학습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9 신고

      네, 그럴 때만이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시세차익에 과세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의식이 강해지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3. 와동지기 2017.08.03 21:44 신고

    노무현 집권시기,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원은 노무현 자신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보상금만 60조
    이는 강남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는 후분양제와 같이 건설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은 탈락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 부동산 호재가 될만한 정책들은 삼성의 코치 아래 속속 추진되었습니다

    겨우 도입된 것이 보유세 강화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열망을 철저히 배신한 기회주의 정권이었지만, 빈부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확실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노정권에서 도입했던 보유세마저 망설이는 모습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22:18 신고

      지방균형발전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아니지요.
      당시의 조중동문이 과대포장한 것이었고요.
      보상금이 일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중동문의 논리일 뿐입니다.
      실제 그 당시의 현금흐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약간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어서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정도의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님처럼 조중동문의 논리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수도를 옯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카드고 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위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올리면 그만큼 저항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수단이 남지 않아 노통의 전철을 받을 수 있고요.
      국정이란 일개 개인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모는 것은 피해야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이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국내여론이 한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국가인지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우리의 투명한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드의 전면 배치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방사정포를 막을 수 없기에 상징적인 수준의 배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핵포기에 들어서면 얼마든지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 피해나 평화를 외치는 분들의 주장은 존중하나 사드 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나도 전략기술적 운용으로 반대론자들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사드를 철수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방식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핍박할 때의 제국적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에 굴복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조에 이르는 우리의 피해를 감수한 채 중국의 보복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지만, 8년이란 재임기간 내내 한반도를 방치(전략적 인내)해둔 오바마에 비하면 남북관계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남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속셈이 무엇이던 간에 남북한의 극한대치를 끝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 보관(최대 10만 년)에 따르는 피해를 물려줄 수 없듯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남북한 극한대치를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흡수통일은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추가 도발에 (임시라고 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전시작전권 회수와 사드 철수 이후를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을 개정(폐기가 정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사드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더하면,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을 빨아먹고 또 빨아먹으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떠하던 간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와 앞으로 이어질 핵실험 등을 이용해 수구세력(자한당+조중동+뉴라이트+대형교회)의 종북몰이와 안보팔이가 되살아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도, 경제공동체도 구성도 상대가 그럴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채 대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변덕에 따라 미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으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수구세력의 준동도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통일의 절대성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처럼 통일을 절대과제로 생각하는 분들과 성주군민 및 사드반대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은 모르는 바 아니나, 또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변화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의 폭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드 철수만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수구세력은 이것을 즐길 것이며, 중국은 방관할 것이며, 미국은 압박할 것이며, 그럴수록 북한 수뇌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렛대는 갈수록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해 북한의 폭주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폭주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대화(인도적 지원 포함)만 외칠 수 없습니다. 엿 같지만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국방력 강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해온 중국으로써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전제로, 사드(배치 지역 변경 포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자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력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인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국면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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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1 신고

    차라리 미국의 김정은 제거 작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8.01 19:57 신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어렵네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터....


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란 그녀의 주장은 무식함과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희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규정돼야 합니다(그 많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을까?).



정치철학과 이념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 몇십 편은 쓸 수 있을 만큼 공부한 필자도 너무나 많은 사회주의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산수단의 소유권(국가와 노동자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있음)과 경제의 운영(박정희도 따라한 계획경제), 목표에 이르는 방법(폭력혁명 또는 영구혁명 및 정치사회운동), 국가의 존속 여부 등에서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세습되는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로 인해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와 달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주의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17세기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사회주의는 생시몽(과학적 공상)과 푸리에(협동조합의 대부, 팔랑스테르)와 오언(공산주의, 공장법과 노동관계법의 아버지)으로 대표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이들 다음이 폭력혁명에 주목한 프루동과 블랑키, 라살, 미국의 사회주의자 헨리 조지와 조시아 워렌 등이며, 그 다음이 마르크스, 엥겔스, 룩셈부르크, 트로츠기(마르크수주의), 킹슬리(기독교 사회주의), 베른슈타인(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버나드 쇼와 웹 부부(페이비언 사회주의, 개량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찰은 수많은 추종자와 탁월한 석학(누구보다도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를 꼽을 수 있다)들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신자유주의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과 국민복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대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손잡고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해 사회적 민주주의(베른슈타인의 비판적 사회주의에 가까운)를 주장한 샌더스와 《자본주의를 구하라》의 로버트 라이시까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인류 구원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주의자인 레닌은 아리송하지만, 스탈린과 볼세비키들은 사회주의보다는 히틀러의 나치와 일제의 군국주의처럼 전체주의나 파시즘적 독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 포함된 내재적 모순 때문에 파국적 붕괴에 처할 자본주의를 혁명적 전복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프루동과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등의 교조적 이념을 이용해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에 속하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한나 아렌트의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사회주의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계급 상황과 그 계급의 과업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자연스러운 노력의 총체"라는 베른슈타인(자신의 개념을 비판적 사회주의라 명명했다)과 "민주적 이상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시드니 웹(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성찰로써 폭력혁명이 아닌 정치혁명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는 베른슈타인의 문장에서 '노동자'의 자리에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을 대입하곤 합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던 슘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루었고, 케인즈주의 전성기 때는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했던 것도 베른슈타인의 성찰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다룬 민스키와 킨들버거,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라이시, 클라인, 하비, 장하준 등의 책들을 보면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때마다 케인즈식 재정확장 정책과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극복했던 사례가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대가리에 든 것이 악취나는 사이비 지식과 삐둘어진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운운은 부자와 재벌을 위해 국민의 삶은 개판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료하게 입증한 것처럼, 소득과 자산에 대한 초고율의 누진과세가 적용된 시기만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 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했으며,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였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른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회주의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무식하고 뻔뻔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발언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우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홍준표와 류석춘으로도 모자라, 김학철에 이어 전희경까지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고 선동하고 차별하고 하대하고 폄하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이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자유의 확장이고 행복의 증진입니다. 전희경과 류석춘처럼 전체주의적 파시즘이나 극우꼴통만 아니면 됩니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뉴라이트 출신의 파렴치한 또라이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추경을 가지고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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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7.07.24 23:22 신고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 동시에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완패하면 전쟁, 친위 쿠데타, 백색테러,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려 할 게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4 23:31 신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무조건 압승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30년 정도는 민주개혁세력이 장기집권해야 합니다.

  2. 토마토 2017.07.25 04:46 신고

    많은 커뮤니티싸이트에서 다음지방선거에 다들 이를갈고있는게 보입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더러운것들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3. *저녁노을* 2017.07.25 05:32 신고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합니다.ㅠ.ㅠ

  4. 윤박 2017.07.25 08:11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항상 많은 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08:39 신고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검색으로 어떤 지식이든 접근할 수 있지만 무엇을 검색할지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5.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4 신고

    요즘 날이 더워 그런지 왜 이렇게 또라이들이 설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염라대왕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6. 참교육 2017.07.25 09:21 신고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런 인간들을 키워놨을까요?
    저는 가끔 교육부재나 언론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쓰레기 청소작업 먼저해야겠습니다.

  7. 둘리토비 2017.07.25 22:26 신고

    일단 전 전희경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요즘 인간 말종이 넘 많아서 이 더위에 스트레스까지 쌓여 가는데,
    진짜 이거 뭡니까!!

    • 늙은도령 2017.07.26 21:03 신고

      이언주와 함께 쌍벽입니다.
      뉴라이트에 친기업적 일이라면 입에 거품을 무는 전희경은 자유경제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원책이 원장일 때 부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바다와햇님 2017.07.26 07:36 신고

    좋은글 읽고갑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형편없고 아무런대책이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7.26 21:04 신고

      교육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하는데,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오로지 취업과 관련된 것만 활개를 치네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최단기간 내에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김학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김학철은 희생양 코스프레를 위해 구질구질한 내용들로 사전포석을 깔아놓은 후 사상 초유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수해 현장에 가지 않은 대통령도 탄핵'하라고 광기어린 저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손석희에게는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덧붙이면서요. 





필자는 김학철이 이후에 벌어질 국민적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던지 관심이 없습니다. 비판할 가치도 없는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조목조목 반반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까지 다양한 단위의 정치인을 선출할 때 '정치가 나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 김학철 같은 자가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위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내부의 식민지라고도 하며 파레토가 정립한 이론)'로 전락함에 따라,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같은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젊은이들과 삶의 기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방의 상당수가 소멸 직전에 이른 것을 바로잡으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이 부패한 기득권과 헌재의 허무맹랑한 판결로 극히 일부만 실현됐지만, 그것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이란 최악의 상황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극단의 불평등과 인종차별은 물론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연방대통령으로 뽑아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인 주 단위의 연방제가 철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50개 주의 경제상황에 따라 극단의 불평등이 연방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주 단위의 자치 덕분에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방분권이 미국의 버팀목이며, 미국보다 훨씬 작거나 우리보다도 작은 유럽선진국을 가보면 그들의 경쟁력이 지방분권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노통의 좌절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대통령 연임제와 내각제로 구분되는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년 후의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데, 이럴 경우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김학철 같은 자들이 지방의원으로 뽑힐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개판으로 변질됩니다.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와 국민을 대하는 정신자세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세계화와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 발전을 통해 최대한의 평등과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진보적 자유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비판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보다 시민권과 인권에서 한 단계 발전한 노무현과 문재인, 안희정, 유시민 등의 정치철학)의 꿈이기도 합니다. 



김학철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5,000만 개에 이를 만큼 많을 것입니다. 어떤 유권자가 그에게 표를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학철 같은 자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국민과 대통령, 정치권과 언론 등을 향해 저주를 퍼붇는 자를 어떤 단위의 선출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하나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된 책무를 제대로 행세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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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24 20:44 신고

    5000만개...ㅎ 맞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노예신세 못면합니다.

  2. 다미 2017.07.24 21:58 신고

    지방 분권에 맞춰 중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하겠죠.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차이가 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3. 김학철친구 2017.07.24 22:44 신고

    생긴거가지구.말하면안되지만이세끼는
    생긴데로
    짖거리는개세끼네
    대가리랑아가리쪼개구싶다
    어떤구조인지!

  4. 왜누리안티 2017.07.24 23:24 신고

    정말이지 인성은 추악하고 더러운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을 참칭하는 열등인자네요! 김학철을 잡아다가 해부해서 골상이며 뇌, 장기가 정상인지 기형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참패하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5. 토마토 2017.07.25 04:48 신고

    일단 생겨 처먹은것부터 지밖에 모르는놈인게 나오네요. ㅋㅋ

  6. 과유불급 2017.07.25 05:42 신고

    관심을 최대치로 올려 국민들의 호불호
    반응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 부모님은 좋은 머리를 좋은일에 쓰라고
    했을텐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무식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똑똑해도 몰상식한 바보들도 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25 06:22 신고

      인성과 철학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외과에 특화된 인물이고요.
      이런 자들이 극우가 됩니다.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웃긴 얘기이고요.
      시험을 잘 치르는 자가 똑똑한 것은 아니니까요.
      권력욕의 화신들 중에 이런 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2 신고

    이런 레밍같은 XX
    터진 입이라고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다가는 그 입으로 쓰레기,오물들이
    들어갈겁니다

  8. 수원아재 2017.07.25 09:34 신고

    없는 시간을 내어 인내심을 가지고 (김학철이)쓴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세글자로 정리 합니다.
    "개.소.리"

    • 늙은도령 2017.07.25 09:47 신고

      일배충 왔나?
      그러면 흔적 남기지 말고 그냥 가!!!

    • 수원아재 2017.07.25 10:46 신고

      ㄴ제가 쓴 댓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수정했습니다.
      김학철 저작자의 페북글을 읽어 보았단 소리 였는데...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11:07 신고

      언어로 표현할 때 일어나는 실수를 서로 했네요.
      저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서로 비겼으니, 괘념치 마십시오.
      실수는 인간을 발전시킨답니다, 님도 저도^^

  9. 쭈꾸미 2017.08.07 01:54 신고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예요. 인성교육안된..
    생긴대로 논다고 재수없고 상대할 가치조차 못느끼겠네요
    뉴스에서 다루지도 말았음 좋겠어요. 스트레스받고 재수없없는 개쓰레기! 욕도 아까워요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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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 2017.07.23 22:53 신고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신고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신고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문제 있겠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인식은 지난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외유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그들만의 외유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적 이익을 고려하면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은 쉽게 나옵니다.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단 한줌의 숨김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죄질에 따라 당윤리위에 회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타격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명박근혜의 잔당과 맞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죄질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추경은 언제나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국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결 불참은 촛불에 대한 거역이자 반동입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내부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참 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여당도 빠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리더십과 의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 통과라는 결과에 취해 불참 의원들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일갈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추경 통과와 불참 의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없이 천명했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려 26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처럼, 민주당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함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권 쟁취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곁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써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다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덜 떨어지고 책임감 없으며 자기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일부 민주당 불참 의원들을 대신해, 온갖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추경에 찬성을 표한 장제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소속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협치가 힘겨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의사방해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조건적 맹종이요, 불성실한 반대자로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반대가 지니는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양심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진보주의자는 그가 오류라고 믿는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조지 버나드 외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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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22 21:40 신고

    더민주당...이러고도 집권당이니 촛불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참자 해당해위자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21:53 신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감시해야 합니다.

  2. 노짱 2017.07.23 09:41 신고

    권력은 나눠드셔야지 독식하면 이런 불상사가 정권탄생의 주역들은 찬밥만들고 외인구단이 입성해서 판을치니 그렇지.

  3. 동우 2017.07.23 10:42 신고

    추미애 “유럽행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구제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한 점도 참고해서 보겠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불참의원 건도 그렇고 점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집니다.

  4. 나야나 2017.07.23 15:34 신고

    김현아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끊임없이 변하십시오
    민주당 추경불참 의원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안민석의원)의원 외엔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단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5. 홍경표 2017.07.24 08:21 신고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따로 간다면 다음번에서 절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26 신고

    나 하나쯤이야..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어갑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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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노 2017.07.22 09:45 신고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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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신고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계와 야4당, 언론은 물론 여당의 일부로부터도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추천한 장본인이라며, 그를 임종석 비서실장에 추천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필자가 탁현민의 거취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은 문제의 책들을 읽지 않았으며, (언론의 보도만 보면) 천박하고 삐뚤어졌던 과거의 행실과 여성관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나와있어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회한처럼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뒤,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탁현민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당시에는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노통의 소탈한 모습을 기성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통이 경호원들만 고생할 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노통의 진면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통의 의지와 신념 때문에 기성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이것을 만회하고자 했지만 그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노통이 퇴임한 이후 봉화를 찾아온 분들과의 소탈한 대화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에서 기성언론의 반노무현 정서는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노통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뼈에 사무칠 만큼 안타까웠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염원에 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탁현민 교수를 추천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같은 대통령,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국민들과 늘 먼 거리에서만 인사해야 하는 기존의 청와대 행사 방식은 어울리지도 않고 대통령께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탁월한 공연기획가인 탁현민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정우택, 나경원 같은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 '정치쇼'라고 폄하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글에도 나왔듯이, "행사 기획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련되고 따뜻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통처럼 '국민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과 진정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준 주역이 탁현민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에, 인수위가 없는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수평적인 접촉으로 임기 초반을 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준 탁현민의 기획력이 없었다면 85%에 이르는 지지율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리는 야4당과 언론의 융단폭격이 탁현민에게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인사잡음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조국 민정수석을 집중공격하다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등이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공로자인 탁현민 행정관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여성의 얼마를 대표하는지 알 수 없지만)의 분노와 사퇴 요구는 당연하다고 해도, 야4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는 문재인의 팔과 다리를 잘라나가는 '문재인 죽이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서 노통에게도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자가 있었다면 그가 겪어야 했던 좌절들의 대부분이 성공으로 바뀌었을 것이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같은 대안언론까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9년도 없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런 행간의 의미들이 숨어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경수 의원의 밝혔던 것처럼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를 것이며, 탁현민의 과거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덮어둘 수 있다는 여론이 높으면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가는 뛰어난 국정운영(적폐청산이 맨앞에 자리하고 있다)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저로써는 탁현민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의 지속'이라는 조건부 면죄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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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처럼, 노통에게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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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w4568 2017.07.17 07:43 신고

    시작하는 문재인정부의 성공 기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탁현민행정관 여성비하 논란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여 어슬픈 댓글을 단다 10년전 자연인 신분에서 쓴 저서의 여성비하 내용을 두둔하자는게 아니다 스스로를 돌아 보게끔 하는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이미 자연인 신분일때 사과한 과거사이다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 결과물로 탄생되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대통령 후보에 현재 제1야당대표의 돼지발정제까지도 그냥 지켜 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심기일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라는 명령일 게다

    실제 더 급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무한 확대 재생산이다 민간부문은 세계경제 흐름까지 어우려져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정권 모두 실패한 현안이다 국가 아젠다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혁신적 지혜에 집중하는 노력이다 지엽적인 탁행정관 사퇴로 목 맬 시간에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단지성을 요청한다
    대부분 흘러간 옛노래를 분칠 바꿔 치장에 열 올리지만 지들도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거를 잘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집중 하자

    • 늙은도령 2017.07.17 08:01 신고

      청년실업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반드시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에는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13 신고

    완벽한 인간은 없음에 그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인격부분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37 신고

      네, 그것은 탁현민이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책을 읽지 않았고, 보통 중학교 때의 일은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 떠벌리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탁현민의 문제되는 내용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공유했던 성적 판타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권의 책에서 그 정도의 문제점만 발견됐을 리 없거든요.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3. 이사하 2017.07.17 09:14 신고

    정치란,그가,어떤일을 잘할것인가를보고
    뽑는것이라죠.
    성현말씀

    • 늙은도령 2017.07.17 18:39 신고

      정치에 도덕의 기준을 붙이면 정치는 할 일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네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탁현민은 더 잘해서 여성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7.07.17 12:07 신고

    탁현민 행정관의 글을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추천하셨고 지금 맡겨진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문 대통령님이 믿고 흡족해하시면 다 된거지 더 뭘 바라겠어요?
    거기다 도덕군자이거나 페미니스트이기까지 하였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뽑아내지 못해 안달들인지...
    그저 우리 문통님 하시는 일, 발목잡고 싶어 혈안이 된 꼴통 적폐들 따위의 말은 신경쓰고 싶지도 않네요.
    아니 그 꼴통들이 자꾸 저러니까 외려 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41 신고

      탁현민을 공격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개 행정관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의 여성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도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에야 문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여성단체가 출판금지소송이라도 걸었어야죠.

  5. 적폐청산 2017.07.18 13:13 신고

    일개 행정관한테도 칼을 들이대는거 보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망치고 싶어하는게 다 보이죠 컨트롤타워가 잇는듯합니다

    재벌들의 뜻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나라 언론들의 자유당 감싸기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6. 쩐쭉 2017.07.19 21:46 신고

    문재인정부 성공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정부의 행사등 기획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지지율도 높혀주어 오히려 박수처주고 싶습니다. 탁행정관이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7. ㅎㅎ 2017.07.19 23:13 신고

    문정부의 행사기획이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탁월하다고 느꼈는데 탁현민의 작품이었군요.그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공격이 현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건 사실입니다.지금 앞장서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수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을까요.

  8. 힘내요~ 2017.08.13 14:46 신고

    탁현민 홧팅~끝까지 문통령 힘이 되어 주세요!

  9. 만년청 2017.08.17 23:49 신고

    문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국민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 착취를 위해 온갖 규제를 풀고, 민간의 이익을 위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일상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하며 친기업적이고 시장편향적인 정부와 의회가 필요했습니다.



즉 지난 4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극대화된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정부와 의회가 재벌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짓거리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보면 예외없이 정부와 의회가 상위 1%를 위해 역계급혁명을 주도한 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와 입법, 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무시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치와 입법이란 상부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950~1973년까지 유럽의선진복지국가들(북유럽 4개국은 지금까지)은 정치와 입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소득의 분배)를 창출했으며, 보편적 복지(부의 재분배)를 제공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로 사회권과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 슘페터, 마르쿠제, 바우만 등이 정확하게 꿰뚫었듯이,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효율성로 대체되고 이성적인 것이 경제성으로 대체되는 왜곡(칼 폴라니)으로 인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최악의 선택인양 호도되고,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분야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방식을 추종하게 됐고, 민영화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분를 민간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예이며, 지역 단위로 치면 진주의료원을 페업시키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의 경상남도가 그러했습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한 단어로 말해 헬조선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고 견고해졌습니다. 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의 부와 권력, 기회의 이전과 독점에 협조하는데만 혈안이 됐던 것이지요.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확정적 고의의 공동정범이었고요. 



촛불혁명은 이런 반국민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깨어난 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게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 그 처음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폭주의 최대 희생양인 청춘들을 헬조선에서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야당들이 이런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며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땅의 청춘들을 죽이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무원 증원 반대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이었던 이명박근혜 9년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사악한 짓거리이자, 청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동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절대과제입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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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5 21:50 신고

    그 때 그랬지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드리면서 '작은 정부'어쩌고...
    경쟁 효율 어쩌고 하면서 세금 줄이거 법질서 세우고...하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6 02:46 신고

      받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간성을 말살하는 통치술이니까요.

  2. 낭중지추 2017.07.15 23:20 신고

    공무원 줄여?.....야죠 고위직과 국회의원!!! 고위직을 좀 줄여서 9급 7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확대하면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겠지요
    국회의원들은...하아~~ 성과급제는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해서 일 안하고 일 못하는 것들 월급차등 지급하고 마이너스 성과급에 월급 세번 못받으면 삼진아웃제 이런 거 적용 좀 하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7.16 02:47 신고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대폭 줄이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에 집중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요.

  3. 왜누리안티 2017.07.16 10:56 신고

    한마디로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해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7.16 16:23 신고

      그럼요, 저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증세를 한 다음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부터는 돌아오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공무원의 일자리는 늘고 청춘들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증원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민간도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면 고령화사회의 최대 위험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허형용 2017.07.16 16:21 신고

    국회의원반으로줄이고
    소방관 환겨이화원을
    늘리자

  5. 2017.07.16 16:23

    비밀댓글입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필요악'으로 규정한 토마스 페인은, 미국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상식론》에서 정치 또한 차악을 찾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가 공평하게 반영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악과 차선의 어디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민의당에 보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고,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들어 송영무 후보자(문빠인 제가 봐도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야 한다!)를 정식으로 임명한 것은 차선을 찾는 정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흠집나고 때로는 깨지면서 목표한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일방적 승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이자,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찾아왔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예상보다 빠르게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추경 심의와 정부조직법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보라고 보며,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문제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야3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썩어빠지고 파렴치한 야3당에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작품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야3당의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야3당이 저질러온 부역질과 분탕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만 살펴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십 수백 번 해체되도 모자랄 범죄집단입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대국민사기극을 벌여놓고도 적반하장의 짓거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의 국회의원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전원책의 단두대로 모조리 보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야3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을 벼르고 또 벼르고 있음을. 지난 겨울 수많은 주말들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었던 거대한 분노는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를 해산하자는 얘기들이 무서울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동원과 조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시민들은 정치의 모든 단계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할 것이고 관철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헌법에 나온 대로 요구할 것이며, 행동할 것이며, 성취할 것입니다. 그게 촛불혁명이 꿈꾸었던 민주주의이고, 이룩해낼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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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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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은도령 2017.07.13 23:59 신고

      제가 요즘 깜박깜박합니다.
      가끔 방문을 못하네요.
      님의 글에서는 일상의 보배로움이 가득함에도...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원세훈을 대리자로 앞세운 이명박의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국민의당이 이준서의 구속에 대해 어떤 변명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의 소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서의 구속은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대국민 사기질(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도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MBC 등처럼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통했다 해도, 대다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술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물론 사법부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국민의당은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를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기성언론의 작품인 안철수현상에 빌불어 비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갔던 자들이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국민의당의 적반하장식 뻔뻔함이었다면, 이준서의 구속은 깨어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던 안철수의 퇴진(정확히는 퇴출)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퇴진이 국민의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의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당은 기성언론과 자유한국당,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모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 세계가 촛불혁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음에도 호남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연장하는 데만 혈안이 된 국민의당은 깨어난 시민들의 세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언주의 망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국민의당의 퇴행적 행태는 이준서의 구속으로 모든 탈출구를 잃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구질구질한 변명과 적반하장식 추미애 사퇴를 되풀이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을 회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그의 라인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으로 이준서의 구속에 담겨있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당이기에 그 책임도 국민의당이 져야 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결자해지'라는 흔하디 흔한 사자성어에 담겨있습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심의와 통과가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일부라도 살 수 있으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윗선까지 치고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몰락을 면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그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들을 변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어난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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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2 03:34 신고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몰고 가는 이들의 추태를 역겹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권자를 물먹이는 3류 코믹정치의 진수를 봅니다.
    그들이 하는 새정치에서 추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03:40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태 3류정치를 퇴출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5 신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경과 장관 임명건으로
    타협을 시도할지도 모르겟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7.12 15:19 신고

      지금은 어떤 것을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후 깨어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통처럼 굳어졌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노무현과 비교되는 온갖 사기질 때문에 일찌감치 국정동력을 상실한 이명박이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보내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되살려낸 것도 이런 추악한 역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세훈의 국정원은 '음지에 숨어서 양지를 지배하는' 국정원 특유의 초법적 촉수를 사용해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질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검찰과 언론과 손잡고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의 최대수혜자는 이명박근혜였으며, 최대피해자는 노무현과 문재인 및 절대다수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생이 파탄나고 4대강이 녹조라떼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몰락한 것도, 그 출발점에는 원세훈의 국정원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게 하지 않으면, 원세훈이 무력화시킨 대북기능을 살려내지 않으면 촛불혁명도 한낱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가동한 것은 탈조선의 본격적인 출발이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JTBC 뉴스룸에서 보도했듯이, 적폐청산 TF의 첫 번째 타겟이 '노무현 논두렁시계'와 '채동욱 찍어내기'인 것(NLL 대화록 유출과 민간인불법사찰 의혹도 포함됐다)은 국정원의 초법적 촉수가 검찰과 언론, 관변단체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밝힐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저들의 광기에 당신이 겪었을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서…)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기성언론의 작품이었고, '채동욱 찍어내기'도 하등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서훈의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의를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되돌려준 국정원의 범죄행위부터 낱낱이 밝히는 일에 들어간 것은 촛불혁명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뜻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국민'은 이제야 본격적인 첫 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이 9년 동안의 숨을 고른 후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이어졌다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성공적인 결과는, 부패한 기득권의 수호자들이었던 검찰과 언론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탈조선의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정원의 탈태환골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처럼 국민적 의혹이 머물러 있는 것들로 넓혀져야 하며, 그럴 때만이 촛불혁명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뛰어넘는 위대한 혁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명박의 정치검찰이 목표로 했던 것이 '퇴임한 노무현'이었다는 김경준의 폭로 트윗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만일 BBK사건에 대한 김경준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목줄을 쥘 수 있으며, 덤으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놈들도 한묶음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정치보복이라 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의 총량보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얻는 이익과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두 손이 더렵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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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05 07:23 신고

    악마의 얼굴 국정원은 폐지해야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05 08:44 신고

    이번에는 변죽만 울리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밝혀 내어
    책임자는 엄단했으면 합니다
    시계건부터 NLL,대선 개입등 하나 하나 밝혀 냈으면 합니다

  3. 강종화 2017.07.05 08:47 신고

    진실은 밝히고 죄에 상응한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성범죄와 성희롱을 남발해온 자유한국당이 성누리당 시절의 더러운 피가 그리웠던지 강간미수범 홍준표를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퇴행적인 이념으로 갈라놓고,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망언과 막말을 쏟아내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에서 자한당의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비극은 백만 명에 가까운 국민을 학살한 이승만과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박정희를 제대로 단죄할 수 없었던 역사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홍준표를 당대표로 선택한 작금의 자한당은 그 자체로 '동물의 농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의 언행에서 보듯이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수오지심도 없으며, 세월호 아이들에게 퍼부어진 망언과 극언에서 보듯이 최소한의 측은지심도 없는 자한당이니 '동물의 농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홍준표를 새로운 대표로 뽑은 자한당의 선택을 보며,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대한민국이 강간의 왕국이냐?"라며 분노의 양발차기를 날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홍준표가 '7%의 당지지율이 관제 여론조사업체의 작품이라며 해당 업체들을 탄핵해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한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선택은 수구꼴통의 본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생각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홍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기 때문이니까요. 





홍준표와 자한당에 대한 저의 판단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에서 이명박근혜에 이른 수구꼴통의 국정농단과 국민착취, 부정부패와 자유 억압, 인권 유린 등의 반인륜적 행태를 지켜본 것에서 나온 인지편향의 결과라도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언동에서는 반동의 광기마저 느껴집니다. 정치를 권력 장악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홍준표의 망나니 짓거리(손석희와의 막장 인터뷰를 떠올려 보라!)를 보면서 적폐청산의 여정이 더욱 힘들어졌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 이래로 세상의 변화에 맞춰 보수의 가치도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반공, 좌파몰이와 친일행각, 선동·왜곡·조작질만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홍준표와 자한당은 (반드시 퇴출돼야 할) 수구꼴통의 전형일 뿐입니다. 어느 나라나 10% 전후의 꼴통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성누리당도 모자라 강간미수당을 지향하는 듯한 자한당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국제적 조롱거리입니다. 





바라건대, BBK사건을 뒤엎은 홍준표가 자한당의 마지막 당대표이기를 바랍니다. 박지원과 홍준표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하는 김어준과는 다른 의미에서, 홍준표의 자한당 대표 선출에 박수를 보냅니다. '동물의 농장'으로써의 자한당을 정치 영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려면 국민 대다수가 경멸하고 비판하는 막말과 망언의 아이콘, 홍준표의 막장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강간미수범 홍준표만이 자한당을 영구퇴출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질·막장의 정치짐승들이 날뛰는 강간의 왕국이 아니라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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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7.04 05:05 신고

    정말 싫어하는 분...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7.04 07:51 신고

    웃기는 집안입니다
    류여해가 최고위원 ㅎㅎ
    가관입니다
    이건 아니아~~~ 이건 아니야~

  3. 왜누리안티 2017.07.04 09:11 신고

    이제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한국의 법치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보다 강자를 우선시하는 모순이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걸 바탕으로 전두환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린답시고 당사자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죠. 하기야...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놈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서 자유당이 완패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 늙은도령 2017.07.04 14:48 신고

      김경준이 BBK에 관해서도 폭로를 하고 있으니 대법원 판결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다음의 스텝을 밟아야지요.
      어차피 홍준표는 이땅의 수구세력을 회생불능으로 만들 것입니다.

  4. YYYYURI 2017.07.04 15:03 신고

    레드준표는 정말 노답쓰

  5. 친절한엠군 2017.07.04 16:21 신고

    저는 뉴스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군요ㅎㅎ 잘보고갑니다^^

  6. 낭중지추 2017.07.05 22:41 신고

    <강간미수당> 이말조차도 미화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수에 그쳤는지, 미수에 그친게 아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강간시도범, 강간공조범의 강간시도당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요? 정말 역겨운 족속들 입니다 해충이 모여있으면 박멸이 쉬워지겠지요!! 성누리당 찌꺼기들 다 모여들도록 강간공조범이 잘 좀 움직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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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신고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신고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신고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박근혜와 친박을 맹비난했던 전력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당을 저울질했다가 반응이 별로여서 정치조폭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으로 급선회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절거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사파라 함은 


의 깊게 보지 않아도 

람이 먼저인 세상이 

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는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치찬란하기가 끝이 없는 

심한 소리만 하고 있기에 

민의 냉소 속에서 

장 해체해야 할 정당…


…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딩의 수준에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누리당의 피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당대표에 선출되면 '문재인 발목잡기'를 넘어 탄핵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신나간 소리들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에 다름아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MBC를 거치며 확대재생산될 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깨어난 시민들이  


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글거리는 속을 달래가며

루종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차원의 정치방정식을 풀고 

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근하면서도 끈기 있게

대한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정다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과 같은 성원을 보내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활약에서 보듯이, 박근혜 부역자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면, 70년 적폐청산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숭미 사대주의자들의 반대를 뚫고 사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는 비열한 보복의 대가를 받아낼 것이며, 친일파의 방해를 무력화시켜서 일본으로부터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입니다.



내년의 지방선거(서울시 수성, 경상남도와 인천 및 호남의 탈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이곳의 유권자들을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를 유지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이 원하는 어떤 것들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년 반 후의 총선까지 압승해 국정 동력이 최고조에 이르면 야만적인 북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도 열지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시민주권이 만개한 국제적 모범국가로 만들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그 모든 것의 출발이며, 뒤를 이은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민주개혁세력에는 너무나 좋은 인재들이 넘칠 정도로 많아서,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줄 수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간절하게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이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없이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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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르소나 2017.06.27 18:52 신고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2. 공수래공수거 2017.06.28 09:04 신고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는 분명 대법원에서 유죄 사건 환송이 되어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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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쏟아지는 의혹들을 정면돌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은 그의 해명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 상 안경환 후보자에게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과 언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여성의 여론이 나쁘다면 안경환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성의 반감이 크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경환 후보자는 42년 전의 위장결혼에 대해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재판에서 패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이 폭로의 근거로써 내놓은 자료가 대단히 구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은 힘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하지 못할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42년 전의 자료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각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특히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언론환경도 여전히 불리하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안경환의 자진사퇴가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인사잡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며,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으로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임명강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8시와 9시에 시작되는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나온 것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기에 여론의 향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한진그룹을 필두로 상당수의 재벌들이 내부자거래용 계열사를 정리하기로 하는 등 항복선언을 내놓고 있으며, BBQ도 치킨가격 인상을 없던 일로 돌린 것에서 보듯이 안경환 후보자에 연연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알아서 바꾼 것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서도 안경환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적폐 청산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안경환 후보자에게서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에 시달린다고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의로운 사회와 재벌 개혁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장관보다 깨끗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절대권력의 괴물이자 신성불가침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재벌보다 개혁하기가 힘든 최악의 특권집단입니다. 이들을 국민의 종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도 불가능해집니다. 안경환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에 자한당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으로 만족할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완벽한 일처리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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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7 05:00 신고

    맞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요.
    에고...참 어렵네요.
    인사단행...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5 신고

    안경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임명되어 검찰 개혁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18 23:49 신고

    팩트에는 단호하되,
    그러나 그 과정들에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인데,
    그 패를 보여주는 싸움에서 기고만장한 자한당의 오버가 눈에 띄는군요.
    그 오버로 인해 저들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몰락하기를 학수고대해야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개혁대상의 숙주가 자한당이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4. 참교육 2017.06.19 11:04 신고

    자한당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저항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하는 양아치들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에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이 두렵겠지만,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무시하는 조폭질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들은 박근혜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박근혜처럼 거리로 나서겠다고 공갈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인사들을 보면서 원칙적 차원에서 5가지 배제사유를 천명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고 폭거입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대통령 자신도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며 공약을 100%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게 동의를 구했음에도 공약을 100%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노골적이고 비열한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남불내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전수조사해 얼마나 지켰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들의 거짓말은 신물이 날 정도로 듣고 확인했기에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본 적이 없는 그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자들이기에, 그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김상조와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들의 사소한 하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초딩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긍정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과 이명박근혜가 지명한 후보자들을 같은 똑같은 잣대와 눈높이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일처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구체제로의 회귀를 간절히 바라는 반동의 몸부림입니다. 김상조의 경우에는 재벌개혁의 전도사로써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점에서 자한당은 반대하는 것이며, 강경화의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9년의 친일행각이 까발려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김이수의 경우에는 소수자 권익을 이념전쟁으로 덧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으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악착같이 방해해 정권을 탈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촛불혁명이 지옥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그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독재와 폭거의 후예들이 독재와 폭거를 떠들어대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한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이수의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조중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거리로 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두려워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그들의 공갈협박이지만 이왕 거리로 나갈 것이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돈으로 아베의 자민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편이라도 마련해드릴 테니, 부디 나갈 것이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유럽파가 즐비한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게 패한 것처럼, 이 모든 게 자한당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는 자한당이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를 넘어 친일과 친미로 얼룩진 잘못된 역사의 주역이자 거의 모든 악의 기원입니다. 아베의 특사가 한 '박멸'이라는 단어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적용하면 그 이상의 예가 필요없을 듯한데, 도대체 귀신은 뭐하나 몰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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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5 04:45 신고

    그러게요
    귀신을 뭘하는지...ㅠ,ㅠ

  2. 여강여호 2017.06.15 06:34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자유당의 비판이나 비난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러고 있으니....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꼭 지구에서 추방시켜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지만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3 신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는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이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멍청한 자한당 내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에서,아니 우주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32 신고

      김병조의 지구를 떠나거라~~~가 생각납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합니다.

  4. 수원아재 2017.06.15 10:23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무논리, 무명분을 보면서

    국회의원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 늙은도령 2017.06.15 20:33 신고

      앞으로는 잘 뽑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만 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 추노 2017.06.15 12:25 신고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정중하면서도 강하게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 나갈 것이라는 것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국회의 의무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속이 후련했지요.
    아마도 야당은 맨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빠를게 대응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강경화후보에 대한 결과를 19일까지로 통보했더군요.
    한마디로 굿~~입니다.

    • 추노 2017.06.15 12:30 신고

      수정합니다.
      강경화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마감기한이 17일이네요...
      들뜬 마음에 실수연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15 20:34 신고

      요즘은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흔드는 놈들만 잘 막으면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수가 연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

  6. 토마토 2017.06.16 06:24 신고

    지들이 귀신이죠 ㅋㅋㅋ 시민들이 몰아내야죠. 악령놈들 ㅋㅋ

  7. 달이밝아 2017.06.16 09:00 신고

    어디 나와보시지? 그럴 용기나 있으셔?

  8. 보글보글 2017.06.17 08:55 신고

    아..읽으면서 빵 터졌습니다..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5대 원칙좀 적용하면 안되겠습니까??
    행정부처럼 자격 안되면 아웃시킬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아직도 저 자들을 3년을 더 봐야하니 괴롭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단호한데 너무 우아하셔서 어쩔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좋아서..ㅎ
    무엇을 기대했든 그 이상이시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대구경북을 빼면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자한당으로써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능력도,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논리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지만 있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의 특징이기에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5대인사원칙은 원칙일 뿐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은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얼마든지 반대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그들도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기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마냥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3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국제기구(IMF, WTO, IBRD, UN 등)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한다고 해서 자한당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의 상당 부분은 성인남성 위주의 정치철학과 정의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공감과 배려, 시민주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페미니스트들과 사회활동가, 노동자의 위대한 노력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인 사회적 권리ㅡ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ㅡ도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아이콘인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초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 시작해 임기 중에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혁명의 내용상 양성평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사적이고 현실경제적 의미에서 봐도 강경화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은 한 명의, 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오늘의 국회 시정연설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발맞춰 시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면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자승자박의 악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마저 모조리 발목잡는 자한당이 이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여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부의 분배(소득확대)와 부의 재분배(복지확대)를 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많아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만큼 많이 진행됐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내각을 구축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찬성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시민주권의 행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귀찮아 하지 마시고 찬성을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투표가 없는 기간에는 여론이 가장 효율적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시민이고, 압도적인 시민이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명령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촛불혁명이 이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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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6.12 20:44 신고

    전 결국은 임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내상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의 반목과 앞으로의 후유증이....

  2. 동우 2017.06.12 21:17 신고

    한국의 자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개헌으로 탐욕의 권력을 꿈꾸고 아베와 아베의 자민당은 개헌은 전쟁을 꿈꾸는군요.

    일본 극우 언론들도 강경화 후보에 대해 반대 기사를 실었는데 한국의 자민당 의원들 발언과 닮았더라고요.

  3. 참교육 2017.06.13 05:46 신고

    자한당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이 장관이 되면 바로 비수가 되어 자기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책임져야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6.13 09:35 신고

    임명 강행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일 뿐이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한 합법적으로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귀결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선호가 다른 사람들ㅡ설사 그것이 상식과 공익에 반한다 해도 그들과 함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다수의 독재ㅡ어느 정도가 다수의 기준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ㅡ라고 하는 것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할 때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던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수의 이익과 선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권분립, 공화주의, 국가와 사회와 개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용과 박애 등등의 논리들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상식과 원칙, 정의(=시대정신), 다수결원칙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이론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가 최상인지에 대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 8%의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율 80% 이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50% 이상의 민주당을 발목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정치와 협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통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갈등이 봉합되는 협치의 지점에 이를 수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석학들이 비판했던 다수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른 정당한 국정 운영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의 길이 상식과 원칙, 시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결과마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개개인의 손익계산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의 길을 반대하는 야당들에 힘이 실릴 것이며,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패배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이며 법의 지배가 말하는 공화국의 본질입니다.



설득의 정치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협치는, 모든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한 선출직과 그들을 보좌하는 임명직들의 합의에 의해 돌아가는 삼권분립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선출직들의 설득과 합의를 넘는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법의 지배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 시대정신에 반영된 정의의 실현이 있고, 선거 때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혁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에게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빠인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반하는 인사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기간 내에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진정성있게 경청하고 설득하는 협치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시민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깨어난 시민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편협한 소수보다 열린 다수의 지성이 옳을 가능성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문재인, 당신을 믿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선택한 당신의 길을 믿습니다. 설득과 협치에 나선 당신을 지지하며,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야할 당신도 지지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다수의 독재라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3년 후의 총선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저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강경화의 지명철회를 하거나, 지명강행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북한과 비슷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이재명을 법무부장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동참해봅니다, #이 모든 게 야당 때문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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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rryjanet 2017.06.11 21:53 신고

    오늘 KSOI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이 89.4%, 민주당 지지율은 53.7%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가 맞을거예요. 이 조사에서도 겨우 8%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자유친일당 주제에 어쩜 그리 죽어라
    발목잡기하는지 역겨워 미치겠네요, 진짜.
    캐스팅보트니 하면서 개폼잡아봐야 7%밖에 안되는 궁물당은 또 뭔 심통인지 나라답게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는 심보들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편해도 되는겁니까.
    언젠가 월요일 하루, 연차를 내신 거(그날도 방문하는 시민들 때문에 응대해주시느라 온전히 쉬시지도 못했지만)
    그 날을 제외하곤 여지껏 주말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리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정부 출범을 가로막기만하는 꼴통적폐당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건지요....
    삼복을 앞둔 더위에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협치를 하시려 최선을 다해도 안된다면 그저 국민만 믿고 내각 임명을 강행하는 수 밖에요.
    어용지식인과 어용시민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90%에 가까운데 더 시간끌지말고
    이 달 안으로 조각을 완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참교육 2017.06.13 05:44 신고

    이 패거리들은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보수정부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것과 부의 불평등(낮은 세율이 원인) 및 방위비 지출이 높으며, 경제체제가 고도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언론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최악이 한국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렸던 것처럼, 오바마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우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복지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빈곤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는 등 각종 복지기금을 줄이고 있다)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낮은 세율도 모자라 저출산·고령화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국적기업(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긴축재정, 구조조정, 민영화, 낮은 세율, 규제 축소, 노동유연화,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복지국가 무력화(또는 복지확대 저지)를 통한 부의 독점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는 성장만능주의,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과 비정규·임시직의 파시즘적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소득 분배의 악화까지 더해지면 부의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고,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한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에 시달려야 했고, 청춘은 포기하는 것들을 늘려야 했고, 중년은 파산으로 내몰렸으며, 노인은 절망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벌, 보수언론, 사이비 지식인, 검찰, 국정원, 관변단체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국의 청춘을 뜻하는 사회학의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위협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복지와 연금, 소득 등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후발국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무려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참여한 것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도 문자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구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집단,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글을 쓰지 않은 채,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지만,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동연,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반동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미래부, 검찰 등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자 인사청문회를 반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면 일방적인 의혹제기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지 도덕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란 상대가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바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전 상태로의 반동입니다. 노무현을 믿었듯이 문재인을 믿는 필자의 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의혹과 하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과 문재인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음은 상식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촛불시민의 바람인 상식과 정의의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재벌, 국방부, 검찰, 사이비 지식인의 반동을 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총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곳곳에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깨어난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과 집단, 세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복적 차원에 근접한 변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의 주체는 깨어난 시민이며,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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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수칼 2017.06.07 22:30 신고

    옳습니다!
    뒤집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매우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7 23:16 신고

      인적청산없는 적폐청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2. 적폐청산 2017.06.07 23:37 신고

    구개누리 자유당 바른당은 솔직히
    처단의 대상일뿐이죠 온언론이 자유당 스피커질 해주는게 웃길 따름입니다

    쥐박그네 패거리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잇고 나대고 잇죠 이것들 숨통을 끊어놓을때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자

    • 늙은도령 2017.06.08 05:23 신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각료는 정부의 일원으로써,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해집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07 23:48 신고

    다시 촛불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넘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8 05:29 신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글로써 답할게요.
      문재인 정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써의 일에 충실하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참교육 2017.06.08 06:32 신고

    적폐청산..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요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적폐의 몸통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 저항이 결코 만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의 저항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5. 노래기 2017.06.08 06:58 신고

    김상조 강경화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절 올리고 절대 충성해야합니다. 만약 특검에 걸렸으면 순시리하고 같이 감방에서 콩밥먹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닭그네 부역자가 아닌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6.08 08:56 신고

    협치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 완전 생트집 그 이상입니다
    당리 당략만 우선하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은 완전 투명인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바른길로 접어 들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거 딴게 복지겠습니까..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복지지요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시민이 막강한 정부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 행태에 맞서러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태까지도 편파적일 정도까지 관용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시민의 견제(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언주 등에 가해진 항의문자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테러를 뜻하는 폭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시민주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핸드폰과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했던 것처럼, 핸드폰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의원에게 직접 항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익숙한 자들이야 항의문자의 폭주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차별적 관용'에 눈뜬 시민으로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의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ㅡ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면 그만이다ㅡ그것 때문에 모든 항의문자를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는 당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것부터 시작해 촛불혁명에 반하는 언행들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언주 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행태와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은 문자폭탄으로 국회의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언주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로비를 하는 대신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이재용 재판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이익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활동에 임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모두가 면책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도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사회의 구조도, 자본주의의 형태도, 정치의 방법도 변합니다. 이언주 등에게 보내지는 시민들의 문자 중에는 항의나 욕설도 있겠지만, 응원과 격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낼름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문자의 폭주를 패권주의나 테러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씹는 것이 국민적 스포츠가 됐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처럼 시민을 교화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선출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는 자들만이 시민의 항의(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만이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이 있으라'는 어떤 것에도 깨어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과 문재인만 같으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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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6.05 08:58 신고

    그런 문자도 없으면 나중에 섭섭할텐데 말입니다 ㅋ

  2. 참교육 2017.06.05 12:10 신고

    발목잡기 억지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추태입니다.

  3. 목란 2017.06.07 07:58 신고

    촛불을 든 자에게는 차별적 관용을 태극기를 든 자에게는 억압적 관용을 적용하는게 촛불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시민을 대표할 대의자(국회의원)를 뽑아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소가 '인민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그 국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떠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 헌법을 만든 매디슨의 주장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만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이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대의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프랑스 국민회의(1791년)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명된 사람은 그 특정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전국의 대표자인 것이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압력이나 주문을 강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처럼, 전국의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들의 특수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인민의 통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의 원형이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지독히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구 하나만으로도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ㅡ그 이유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민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법령, 조례, 규칙, 시행령 등을 살펴보며 일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ㅡ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성주구민을 욕보이는 자유한국당 양아치들은 예외지만!).    

 

 

 

 

이 때문에 현대의 지역구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을 국회에 반영해야 하는 반응성,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대표성,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연임을 목표로 하는 연임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구의원들은 국민 전체를 대의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의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구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역구민과 연결돼 있는 지역의 조직과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에 화들짝 놀라 새누리당에서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한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것은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역구민과 조직, 당원들의 수준이 낮거나 각각의 요구와 이해가 다르면 재선은 불가능한 데, 철새 같은 바른정당 의원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지역, 세대, 계층, 직종, 성별, 학력, 선호 등등 온갖 이유로 나누어진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와 지역구 특성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꿈꾸었던 루소가 '인민은 투표일만 주인이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며, "만약 신들로 이루어진 인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정부는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부는 인민에게는 가능한 것이지 않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미 건국의 아버지와 프랑스대혁명의 주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민과 당원의 이익과 요구, 자신의 재선에만 매몰된' 양아치·조폭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끝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엇비슷하게 평등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째째하고 진부한 쾌락들을 추구하는" 인민들로 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빠질 수 있다며,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명제를 정립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선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라면 헬조선으로의 몰락은 다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을 부관참시는 것으로 표를 긁어모으고 있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으로 14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귀한 것을 대놓고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보와 국익마저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악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린하고 폄훼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있는 이상 그들을 욕해봤자 그 자리를 채울 놈들도 똑같은 자들일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칸트가 말한 개인, 즉 자유를 완벽히 향유할 수 있어 자치가 가능한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뿐 현실에서는 각종 제약들이 개인들을 권력의 떡고물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5월 9일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거기에 맞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고 박근혜의 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세상이니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그 자체로 의미있고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슬아슬한 정권교체라면 그것에 맞게 촛불시민의 꿈을 재조정하고, 되살아난 기득권과 다시 한 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요. 

 

 

한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통합이란 없습니다. 각가의 개인들, 그들의 집합인 다양한 공동체와 집단, 정당 간의 갈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가니까요. 갈등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바람직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유권자)의 수준이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에 이르면 인민의 통치라는 본래적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으며, 박근혜와 홍준표로 대표되는 지긋지긋한 70년 적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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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5.03 00:02 신고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이게 뭡니까!!"

  2. 다온맘 2017.05.03 01:40 신고

    안민석 의원말이 정답입니다. 위장이혼! !
    으이구. . 아무리 정치철새라지만 정말이지 이건 아니네요. 저도 유승민 후보를 찍지는 않아도 응원합니다. 최소한 남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나마 제 지역구 의원인 주호영은 남았네요. 이걸 좋아해야 할 일 인지. . ㅎ ㅎ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40 신고

      이번 사태로 촛불시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멸할 모양입니다.

      위장이혼이 정답이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3 신고

    정치 철새들입니다
    황영철은 또 번복할듯..아마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03 15:08 신고

      정치라는 것이 타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 참교육 2017.05.03 17:52 신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들 장남도 아닌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능아 수준입니다.
    금방 한 입으로 한말을 도루 줏어 넣는 이 정신질환자같은 이 사람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친박핵심인사들이 재입당을 반대하고 있다니 정치계의 미아신세도 몇 나올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8:08 신고

      그럼에도 저들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으니 답이 없지요.
      저는 유권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이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좋아라 하는 유권자들 때문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5.04 09:34 신고

    저들이 모여 당하나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당명은 '낙동강 오리알당'

 

지독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합법화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축이 기독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남발하고 동성애자를 폄훼해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를 다룬 책들을 보면 동성애와 낙태 반대는 핵심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신좌파처럼, 평등과 차이를 억압하는 일체의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열려있었던 미국의 신좌파(제임스 밀러의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를 보라)가 진보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보다 빠르게 통과될 것입니다. 50~60년대 미국을 관통했던 인권운동 활동가와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치열한 차별반대와 양성평등운동이 없었다면 오바마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가부장적인 수구세력(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핵심)과 대형교회의 카르텔이 막강하고, 노무현을 빼면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동성결혼합법화는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장애인(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투쟁했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의제인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라며 문재인을 공격한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정부 10년에 뒤집어씌운 심상정의 주장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장된 것임에도, 이번에는 홍준표의 교활함은 나둔 채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까지 더하면 한심하고 권위적인 구좌파와의 완전한 단절에 전력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실을 뒤바꿀 의제설정 능력과 정치적인 힘도 없으면서, 게다가 홍준표의 유세에는 난입하지도 못하면서 문재인만 공격하는 모습에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동의할 국민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노무현의 개혁입법이 좌절로 끝난 것도 내부에 총질하는 이런 구좌파의 폭력적인 행태에서 나온 것인데,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마저 어렵게 만드는 이들의 꼴통 짓거리는 억압받는 국민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하는 동성애자(성소수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필립스의 말처럼, 억압받는 자들이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폭력을 배제하면,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시민의 권리 증진과 인류의 해방에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온다'는 경험과 믿음의 산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지만, 피아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으로도 모자라 문재인도 죽이려는 진보매체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놀아나는 것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을 좌절로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여론은 물론, 국회와 헌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이며,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성소수자들이 심상정에게 투표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지만(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들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문재인을 찾아가서 깽판이나 놓는 어리석고 폭력적인 작태에 동의할 국민이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동성애 시민단체가 모든 성소수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목적이 옳고 숭고하다 해도 수단이 폭력적인데 그것에 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수구세력과 종교계의 연합공격에 좌절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에 수구세력과 기독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근혜의 9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간이 더욱 넓어졌는지,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현실의 공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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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름없음 2017.04.27 17:09 신고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90
    문 후보측 공보팀에서도 이미 "멱살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여러 언론에서도 오보라고 밝혔음에도불구하고 '문재인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며, 성소수자 및 단체들의 시위를 '깽판', '폭력', '꼴통짓거리'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늙은도령님께선 다음/네이버 댓글 등에서 볼 수 있는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광신도'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명 '문빠'라 하지요. 이들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 후보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모습은 '박사모'와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극도로 억압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력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 모두가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일부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데,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홍준표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기때문에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고, 문재인씨는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하기때문에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한 전제 위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 감정은 '늙은 도령님이 찬양하는 문재인씨'가 비판받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튀어나온 감정으로 보입니다)으로 현실을 풀이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늙은 도령님이 쓴 글은 오보에 기초한 글이기에 지워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편협한 시각에 치우쳐 쓴 주관적인 글로 보이기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여부는 표기하는게 양심있는 지식인으로서 할일이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21 신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오보라면 그것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언론도 정정보도를 하듯이 저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저는 문빠 맞습니다.
      그것을 숨길 생각도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런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자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친노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문빠 맞습니다.
      그의 집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동성애자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정됐다는 훼궤한 논리는 폭력 때문에 끝내는 실패했던 68혁명의 시대로 돌아가셔서 하십시오.
      민주주의란 폭력을 담론으로 대체한 것이지, 폭력이나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깽판이란 단어는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되고요.
      오랫동안 억압받았다고 폭력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던지요.

      성소수자들이 당신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 주변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있다면 폭력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성소수자말고도 억압과 착취의 대상은 수두룩합니다.
      문재인이 군대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렇지 않다면 독재나 권위주의로 회귀해야지요.
      성소수자로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되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 비약으로 넘쳐나는 당신의 댓글로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사피엔스로 진입한 초창기부터 항상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성공한 시민의 상징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농경사회를 거쳐 중세와 봉건시대, 기독교의 암흑시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동성애가 억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성인남성 위주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대해 치열하게 도전한 페미니즘의 활약 덕분에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면서 동성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고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독일 등에서는 아직도 합법화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슈이지만, 그것을 폭력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해지십시오.
      신좌파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동성결혼합법화에 제일 많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2. 에쏘 2017.04.27 17:59 신고

    일명 "보수"라고 하는 쪽에는 가만 있으면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에겐 저러는 거.. 솔직히 비겁합니다. 소수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여러 성소수자 분들이 저 공격을 보며 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직접 겪는 일이기에 차별금지와 동성혼 합법화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해도 차별 금지법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중 소수지만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도 있고요. 일명 진보라고 하며 소수자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구좌파라고들 하던데 노무현 때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저들의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34 신고

      마르크스 같은 목적론자들의 공통점은 수단에서의 정의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구좌파는 그의 교리에 담겨있는 권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공산당과 전위조직들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흘러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68혁명의 신좌파들이 구좌파와 보수우익을 모두 다 비판한 것도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 때문이고요.
      심지어 엥겔스는 혁명이 권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입진보라 하는 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여기서 나옵니다.
      노조와 공장 등에 가보면 위계서열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자체의 민주주의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란 답답하기만 합니다.

  3. 이름없음 2017.04.27 18:33 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성소수자들의 과격한(?) 시위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씨의 발언에 있죠.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씨가 동성애문제에 대해 기존 한국사회의 '보수적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아마 그는 성소수자 이슈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써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의 동성애 질문에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단번에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 이탈을 우려해서 일 거라 짐작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지지는 말그대로 '소수의견'이기에, 문재인은 '다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간 홍준표의 수에 말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재인은 줏대없는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 마치 이전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보수표를 의식해서 소신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게 바로 문재인이며,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7.04.27 18:39 신고

      하여간에 왜곡에는 도를 트셨네요.
      홍준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예를 들며 문재인에게 질문했고, 문재인은 그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을 기다렸던 홍준표가 논리적 비약으로 동성애 전체로 넘어갔는데 문재인은 그것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당신은 그런 과정을 뛰어넘은 채 당신이 이용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서 논리를 펼칩니다.
      왜곡에 도를 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현상이지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의....

  4. 한비자 2017.04.28 03:04 신고

    이름없음님은 이름부터 찾으시는게 현명할듯

    • 늙은도령 2017.04.28 14:14 신고

      성소수자를 대표하지 않는 자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5. 耽讀 2017.04.28 06:51 신고

    정말 황당한 것은 왜 문재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에이즈 운운한 홍준표에게 달려가야지.
    진보언론들도 웃깁니다.
    문재인에게 덮어씌웁니다.
    아마 이번 논란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짙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6 신고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얼마나 힘겨웠는데 저런 폭력적인 또라이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저런 조폭 같은 자들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8 08:34 신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소수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정해주고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홍준표는 정말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7 신고

      홍준표는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놀아난 자들과 언론들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까지 오는 데도 정말 힘겨웠는데 이런 돌발적인 행위 때문에 몇 십 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7. 적폐청산 2017.04.28 09:34 신고

    그나마 존중하고 소통이 가능한 사람에게 패악질이나 해대는 자칭 입진보들 진짜 역겹습니다....

    이것들이 참여정부때도 그렇게 노통 상대로 패악질 및 만만히 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자칭 진보정당 진보팔이들 진보자영업자들 진짜 저는 무조건 아웃입니다...이들은 책임감도 없고 예의도 없고...그냥 입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준표의 혐오발언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얼어죽을 진포팔이 해대나요? 겁쟁이 비겁자들 주제에 문재인이 품성이 좋아보이니까 패악질이나 해대고...

    이런것들과는 무조건 선을 그어야 하고 원칙대로 나아가야 합니다..입진보팔이들은 그냥 비겁자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9 신고

      입진보들은 그냥 타성으로 정치합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노동자들이 지금은 대형노조를 바탕으로 기득권화되어 있어 비정규직의 권리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8. 허걱 2017.04.28 11:35 신고

    참 누가 댓통이된덜 혼자 합법화시킨다고 되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를 다 하고있는지. 한심스럽다..뭘 말을 잘못했다고..아직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대통령인 한사람이 이렇게해라 한다고해서 그게 되나요? 한심한착태다..

    • 늙은도령 2017.04.28 14:20 신고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통과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화를 논할 수 잇습니다.

  9. 삶취 2017.04.28 13:18 신고

    홍준표 에이즈 이야기할때
    저러고도 멀쩡할까 싶었는데
    홍준표 흙탕물 옴팡 뒤집어쓴건 어이없게도 문후보님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심상정의 자가당착, 안철수의 능력부족, 유승민의 꼴통기질이 홍준표의 교활본색을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상정의 자가당착이란 여성비하자이자 강간미수범인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토론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를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동성애가 군대를 망가뜨리고 에이즈를 만연시킨다는 거짓말을 지껄여도 심상정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정이 홍준표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것은 나름의 통쾌함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는 계속되겠지만, 심상정이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홍준표를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의 수구보수들이 미국 보수세력의 핵심인 시장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상정이라면, 홍준표의 헛소리와 거짓말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이자 정치적 천적이 심상정이기 때문에, 자신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의 선언은 홍준표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홍준표를 후보로도 취급하지 않는 심상정과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명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아치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것이기에 심상정의 선택이 홍준표에게는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박근혜 이후의 수구보수진영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번 조기대선이 정치적 부활(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접수)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구보수진영의 적자로써 거듭나는 자기선전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홍준표는 박근혜의 탄핵 및 구속과 함께 박정희 신화로는 더 이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략을 차용한 것이며, 전통의 색깔론과 함께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지겹도록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또한 유승민의 개혁적 보수로의 신분세탁이 증세공약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정서와 극우꼴통적 안보관 대한 중도층의 반대정서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양아치적 인격과 성품 상의 한계, 턱없이 부족한 지식 때문에 토론만 진행되면 '10분만에 제압'되기 일쑤지만, 그의 막말과 망언 속에 박근혜 다음을 갈구하는 수구보수진영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에 힘을 실어주는 유승민의 꼴통기질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민언련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청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방송들의 자막에 대해서도 통계와 분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처럼, 강성노조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고, 대놓고 미국사대주의를 드러내고, 색깔론과 안보문제를 적절하게 혼합하고, 오늘에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들고나와 동성결혼합법화와 차별금지법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도 샤이보수에서 보수에 가까운 중도, 대형교회 신자들까지 계산에 넣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자 교활한 논리확장이었습니다.



헛똑똑이 유승민이 문재인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위해 사드 배치(지금까지 손해본 것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계산해!)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유승민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았다!), 송민순의 일방적 주장처럼 안보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것에, 안철수의 정치공학적 양비론 및 이러석은 헛발질과 심상정의 토론 보이콧까지 더해지면서 홍준표는 문재인만 공격하면 목적한 바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TV토론과 대선유세가 계속되면 문재인의 독주와 홍준표의 묻어가기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자들만 모아놓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문재인의 역량, 역사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더문캠의 삼각편대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홍준표의 부상은 헬조선 탈출을 어렵고 힘겹게 만드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토론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BW 대량발행(이건희보다 더욱 악질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제기랄!)에서 보듯이 비열하게 축재한 안철수와 문재인 비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은 차치하더라도 심상정과 정의당, 유승민과 바른정당은 대선전략을 긴급하게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 대접받고 보수가 새로 나려면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퇴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은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리고 대단히 힘들겠지만 멀리봐야 합니다.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려 하지 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물인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의 반영인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의 교활본색에 지지를 표하는 수구보수층의 결집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안철수 지지율의 급전직하로 인해 두 후보 간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 안철수가 아닌 홍준표로의 단일화가 현실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박근혜의 부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홍준표가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던진 다음에 동성애합법화로 논리적 비약을 준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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