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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헌재의 박근혜 파면과 남겨진 숙제, 세월호참사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 더보기
최순실-차은택이 아니라 최순실-김기춘이라면? 필자는 이번 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많은 기사와 보도를 검색한 후 시계열상으로 정리한 후 사안의 흐름을 따라가던 중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을 정리한 글이라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년 중반 이후로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이 폭락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금융시장의 붕괴에 따른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나 파고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지만, 박정희 신화와 최태민 망령을 종식시키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이번 글을 쓴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필자가 주목한 것은 김기춘의 몰락, 우병우의 등장, 정윤회의 퇴장, 차은택의 부상이 2014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통령으로.. 더보기
썰전, 주권 침탈한 중국어선 관련 유시민 발언 편집했나?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관해서는 짧게 방송되고, 한미약품의 금융범죄(국민연금과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악용해 거금을 챙긴 내부자거래의 공시부정이 핵심)에 관해서는 길게 방송한 오늘의 썰전은 내년 초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박근혜의 광기를 고려할 때 민감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부분이 짧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은 폭력진압하면서도 중국어선의 주권침탈 해적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모를 리 없을 터, 중국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를 직격하는 민감한 부분까지 쏟아냈을 것은 확실하다. 전체주의로 변질되기 일쑤인 .. 더보기
비선실세의 모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전경련의 광기 존재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재벌의 로비집단 전경련이 박근혜의 탄핵을 막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째로 세탁하겠다고 나섰다. 국내언론들만이 아니라 해외언론들을 통해서도 두 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재단이라는 보도와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 와중에, 청와대가 정한 재벌들의 할당금을 모금했을 뿐인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하나로 합쳐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탄핵을 막기 위한 증거인멸과 세탁작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두 재단을 전경련이 나서 고강도 살균제를 투입해 철저하게 세탁하면 고발과 감사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이 인멸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두 재단이 해산되면 공소권도 사라질 수 있다. 해.. 더보기
썰전, 궁중사극이라는 유시민의 말이 정답이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권력형비리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궁중사극'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정확했다. 조선시대의 구중궁궐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니 궁중사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치정과 암투가 얽혀있지 않아서 그렇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는 박근혜를 둘러싼 비선실세의 추잡함과 저열함이 넘쳐흐른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정치적 행위인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박근혜 정부의 무덤'인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정무수석 대표' 이정현의 단식쇼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단식까지 더하면 연말의 각종 연예대상은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유시민이 예언처럼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 더보기
이정현과 새누리당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한 진짜 이유 미리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건과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는 박근혜 정부의 쌍둥이 아킬레스건이다. 이 두 사건은 박근혜의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대의 파괴력을 지닌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수사팀을 전보발령냄으로써 해체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목적에 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과 감찰팀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퇴시켰고, 서둘러 해체시켰다. 이들이 야당만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하게 되면 두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들을 숨길 수 없.. 더보기
박근혜와 이정현에게, 대한민국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 더보기
박근혜 지키려 백남기 사인 바꾸려는 폭력집단의 광기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군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살인진압에 목숨을 잃은 백남기씨를 부관참시해서라도 사인을 바꾸고 말겠다는 광적인 폭력집단이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정수석 우병우와 한통속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전현진 경찰수뇌부는 (외압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공식화함으로써 박근혜를 지키고 국민을 버리겠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폭력집단의 수장이었던 강신명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백남기 청문회'에서, 대법원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차벽을 설치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초법적 권한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진행될 미래의 집회를 불법.. 더보기
우병우 사단의 백남기 부검영장 재청구 강행의 목표 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더보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최순실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상식 수준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에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권력의 개입이란 상식을 벗어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상식적인 못한 것에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했고, 한겨레가 추가로 보도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도 비상식이 넘쳐나는 것으로 볼 때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5시간만에 설립을 인가받았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아니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처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재단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더보기
죽은 최태민이 산 박근혜를 가지고 논 막장드라마 김재규의 법정진술과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 위키리스크에서 폭로한 주미대사의 보고, 일요신문과 미국 선데이저널 등에서 보도한 것들을 종합하면 최태민과 박근혜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했다. TV조선이 최초로 폭로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의혹들을 보면, 각종 음모론에 단골로 나오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은 최태민이 순백의 뇌를 지닌 산 박근혜를 아직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3년9개월을 돌아보면 불과 10여 명 안팎의 인물들이 국정을 농단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최태민과 박근혜의 강력한 밀월관계에 기원하는 공통점이 있다.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와 그들의 뒤치닥거리를 담당했던 정치검찰마저 물을 먹이며 박근혜를 좌지우지했다... 더보기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제3지대론과 문재인 대세론의 상관관계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