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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병우 사단의 백남기 부검영장 재청구 강행의 목표



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뇌사자들이 죽음에 이를 때 흔히 걸리는 증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헌데 이런 추론에는 한가지 한계가 있다.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직사 물대포 영상이 너무 많고, 서울대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뇌사상태에 빠진 원인을 직사 물대포의 충격으로 밝혔음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사망원인을 죽음 당시의 증상으로 세탁한다 해도 이 많은 증거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릴 방법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도 너무나 속보이는 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했다. 



먼저 생각이 미친 곳은, 2년 전 자신이 비판했던 정치인 단식에 들어감에 있어 딱 3분만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돌리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한심한 창조적인 단식에 들어간 이정현의 행태였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할 때처럼 중간에 빠져나와 주군의 지시를 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상 최초의 여당 대표의 창조적 단식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에 쏠릴 세간의 관심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관심 분산의 차원이라고 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이 둘을 연관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적고,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들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을 권고한 것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시작한 단식이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난 반발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상과 예측할 수 없는 후폭풍도 감수해야 하는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위한 영장재청구도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정현과 새누리당,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상식의 수준에서도 너무나 형편없고, 지지층에서도 호응을 얻기 힘들 만큼 허접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박근혜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보다 중차대한 위기가 무엇일까로 방향을 트는 것은 지난 4년의 지랄맞은 경험이 인도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박관천이 정윤회와 박근혜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자라고 말했고,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몸과 정신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바로 그였다. 천하의 삼성그룹이 기부금으로 백억원 가까이를 내놓은 것도 모자라, 최고의 말과 경마장을 인수해 그녀의 딸에게 연습장으로 제공하도록 만든 단 한 명의 권력자 최순실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였다. 



TV조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했으나 시청자와 신뢰 부족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보다 수많은 독자를 지녔고 영향력과 신뢰도도 높은 한겨레신문의 폭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최대스캔들로 부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최순실 배후설만이 이 모든 미친 짓거리에 합당한 이유를 부여할 수 있었다. 최악의 찌라시와 정권방송 전락한 KBS와 MBC가 경주지진 보도를 갑자기 늘린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 



재벌의 민원창구이자 딱갈이로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할(그동안 벌인 각종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전경련이 단순 기부자여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주인인양 행세하며 뒷처리를 하겠다며 악역을 자처한 것도 박근혜의 멘토이자 조정자인 최순실을 살리기 위한 것을 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들, 지상파3사에서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춘 것까지 더하면 모든 것이 설명됐다.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거나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캔들은 최순실(과 퇴임 이후의 박근혜)가 실소유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정상적 모금과 설립 과정 및 운영에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박정희 시대에 시작된 최태민과 박근혜의 대한민국 말아먹기와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특권층의 정경유착, 새누리당의 실체,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흑역사 등까지 한국현대사의 권력형 비리들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도 있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적 행태들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에 갇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더민주를 비롯해 야당들은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철저히 파고들어야 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백남기씨 시신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진보언론과 팟캐스트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논객들은 이를 확대재상산해 무엇으로 잠재울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읽은 미국의 외교문서와 비밀이 해제된 FBI 자료, 일요신문과 기타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추잡한 내용들,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냈다는 편지, 각종 음모론을 살찌우는 허무맹랑한 내용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다. 그 출발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육영수 여사의 의문의 죽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박정희의 우상숭배도 이번 기회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에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경쟁국가와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압축성장이 초래한 환경파괴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처철하게 치르고 있는 2030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신반인으로 신화화된 박정희가 박근혜와 함께 한국현대사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도 가능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특권과 반칙으로 똘똘 뭉친 이땅의 부패한 특권층을 단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 세월호참사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최대폐해인 정관군민언 유착에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 망령의 퇴출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단죄, 보수정부의 파워엘리트를 구성함으로써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친일부역자의 과거사 청산까지 가능하다. 



최순실,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장악했다는 최태민의 딸,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자로 회자되는 최순실이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의 분신인 최순실에, 합법적인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예단해서 폭력집회라는 딱지를 붙여 살인적인 진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청와대 출신의 강신명 전 경찰총장, 구은수 전 서울시경찰총장, 이철성 현 경찰총장까지 더해지면 주군인 박근혜가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집요하게 부검영장을 재청구하고 있다. 



국민을 죽여서라도, 죽은 국민을 부관참시해서라도 박근혜와 최순실만 지키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이들의 파시즘적이고 초법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힘으로 처절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 독재자 한 명을 지키는 경찰을 국민은 둔 적이 없다. 작금의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탈취한 독재자의 호위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키고 단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