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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저하

미 대선과 박근혜 하야에 따른 한국경제 붕괴 시나리오 재작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저성장(1.5~2%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세습되는 자본수익율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율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늘어나고 축적된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저성장과 인구감소, 피케티는 이 두 가지에 외에 자본의 세계화 따른 극한 경쟁, 평균수명 증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의 등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가 21세기에 들어 모든 선진국과 후발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줄어든 소득을 소비 축소와 빚으로 떼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가 초토화되는.. 더보기
미친 전세값 때문에 아파트 구입한다고? 방대한 자료를 자랑하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아파트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세값을 미친 듯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한 이유가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하면 구매로 돌아설 것이고,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경제도 살아나리라 생각(70년대식 발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 들어맞았습니다. 미친 전세값이 매매가의 70~80%를 넘어가면 세입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금리가 높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지 저성장과 저금리가 일상화된 요즘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산물이니 반전세나 월세보다 아파트 매입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집을 구매한 다음에 발생합니다. 실소유자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