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와 문재인의 정치혁명,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보고, 아직은 미덥지만 조금씩 희망의 단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글로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저 역시 일말의 불안함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는 글을 쓰면서도 그 이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는 큰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재의 문재인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폭발적인 온라인입당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것은 문재인 리더십에 대한 분명한 화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이 왔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경험이란, 무엇보다도 정치의 타락과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라는 것이었으니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필자의 글로는 곳곳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기운을 전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그알의 진행자, 김상중씨에게 특허사용료는 추후 지불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거대한 희망의 정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고 저학력 미국 백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돌풍에 가려 있지만 (19세기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의 9개주에서 승리했던 인민당(사회주의 정당)의 21세기적 부활을 이끌고 있는 샌더스가 최고의 엘리트인 힐러리에 앞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월스리트리와 런던 안의 런던금융가를 지배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를 장악한 슈퍼 로비스트,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의 최고경영진, 상위 0.01%의 슈퍼리치, 전 세계적 언론재벌의 오너 등으로 이루어진 슈퍼클래스가 지배하고 있는데,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들과 완전한 대척점에서 40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아남은, 그것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미국의 현실정치에서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전 세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슈퍼클래스의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이겨낸 그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민주주의 정치혁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풍항계인 뉴햄프셔(미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평등하고 부유한 주)와 아이오와에서 힐러리를 20~30%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한 북한도 유일제국 미국에 맞서 70년을 버텼는데, 한국전쟁의 폐허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음한 대한민국이 위대한 혁명을 이루지 못할 이유란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고,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와 샌더스의 대결로 압축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미국을 지배해온 1%의 지배엘리트에 대항해 샌더스의 돌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혁명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래의 글은 선거유세를 함께하고 있는 기자와 샌더스가 나눈 대화의 발췌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과 녹색당) 발 희망의 단초가 미덥지 못한 분들을 위해 최대한 줄였으니, 참고하시면 필자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 can do it.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되찾은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희망의 정치혁명을 이루는 당신이 행동하는 양심의 주인공입니다.  

Little, Low, Lean, Lift and then Another World is possible!

작고 낮은 사회적 약자가 서로 기댄 채 뛰어오르면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소득·재산의 불평등,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부패한 정치시스템, 중산층 붕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감옥 수감자 수, 완벽하게 망가진 이민정책 등. 오늘날에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들이 이 사회의 경제와 정치 대부분을 조종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막강한 이익집단과 맞설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소수의 정치후원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미국의 진짜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다. 

우리는 1퍼센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정부를 요구하기 위해 일어서 싸울 수백만의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꽤 괜찮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지, 몇몇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4천7백만 명은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전 국민이 국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립대학교 학비를 무료화하는 것이다.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사회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최저임금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경제적 안정을 만들고 싶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 혁명이다. 작년 11월, 우리는 63퍼센트의 국민이 투표하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젊은이들의 80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8세 이상인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방금 얘기한 정치 혁명이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난 당선되지 못한다. 정치가 밥먹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노동 계급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당선되려면 대중의 의식이 신장되어야 한다. 공화당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선출해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공화당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지금 공화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인기가 좋지 않다는 거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즉각 반응한다. 국민들이 잠들어 있으면, 로비스트와 후원자들에게 반응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있고 목소리를 높이면, (정치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반응한다. 

대통령으로서 내 일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회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이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시애틀과 LA는 이미 시행중이고 뉴욕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들을 통한 탈세를 가능케 하는 법적 허점들이 없어질 것이다. 누진상속세도 준비 중이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거다. 학자금 전액 무료화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투기금융자본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후변화는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물론 테러리즘은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가 매년 국방비에 쓰는 돈만 6천억달러(약 730조원)다. 우선 가용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 심각한 전 지구적 위기임을 인식해야한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이끌 수 없고,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의 주 에너지원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화석연료가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물론 변화와 동시에 석유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인식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여야한다.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아직도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2천9백만 명이나 있다. 또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본인부담액이 5,000달러가 넘는 값싼 보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할 때도 가기를 망설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 중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그러면서 일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결국 국가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거대 제약사들도 그렇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같은 약을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미국민이 치른다. 다섯 명 중 한명은 약값을 치르지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한다. 약품 역수입이 괜찮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매년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약이 어마어마한 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대 제약회사들과 제대로 된 협상만 할 수 있어도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면 정부 차원의 보상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 비용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탈모나 무좀 치료제 같은 약이 아니라, 치매, 암, 당뇨같은 중병들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데에 정부차원의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딱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약값을 엄청나게 올리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그럴 수 있어서” 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 올리는 거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내 정부는 그런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월스트리트 자본을 구제해 준 것은 그 은행들이 “부도나기에는 너무나 커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 네 곳 중 세 곳이 그 당시보다 더 커졌다. 그 은행들을 다시 구제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에 두렵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우리 의회는 월스트리트를 규제하지 못한다. 그들이 의회를 규제하지. 

월스트리트의 상위 6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10조 달러 정도 된다. 미국 GDP의 60퍼센트다. 그 기관들은 미국 신용카드의 2/3를 발행하고 있고, 전체 대출의 35퍼센트를 담당한다. 은행 예금의 40퍼센트가 이 기관들에 예치되어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은행이 부도나기에 너무나 크다면, 그런 크기의 은행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 

월스트리트는 10년에 50억달러 꼴로 금융권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에 돈을 써왔고, 그 결과가 2008년 경제위기로 돌아왔다. 7년이 지났지만 당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던 수많은 고위급 경영진 중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마리화나를 피운 청소년들은 전과기록이 남는데 거대기업의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은 “감옥에 가기엔 너무 큰”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정치혐오증에 걸리는 한 가지 이유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는거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대범죄의 처벌시스템을 완전히 망가트린 셈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재산과 권력 앞에 평등하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날려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취임 첫날 즉시 월스트리트 범죄 수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특위활동은 신속할 것이고, 죄가 발견되면 구속될 것이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을 관찰해보면 공화당이 아주 심각하게 우경화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곁가지를 쳐내고 본질만 보면, 공화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최상위층 부호들의 세금 감면, 사회보장제도 축소(몇몇은 아예 민영화하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 축소, 연방차원의 학자금 지원 축소, 그리고 빈곤층 영양지원 축소다. 또한 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전쟁 한 번 더 하는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공화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캠프의 유세나 미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0만이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투표참여층이 아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유권자들의 90퍼센트가 한 번도 민주당 모임이나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우리 캠프가 이번 선거에서 청년, 저소득층, 노동계급과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 돌풍은 투표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거다. 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편집자주:이것이 지금의 미국이다)의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데에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을 가둬놓는 것 때문에 일년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것을 줄여야 하고, 기업들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경찰서들을 비무장화 시켜 강압적인 공권력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최소 형량 구형으로 불필요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없애야 한다. 

마틴 루터킹은 미국을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가난한 자들에겐 잔혹한 시장원리를 들이대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때는 그냥 그저 그런 뉴욕의 주지사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 나라를 위한 뛰어난 결단을 했다. 1936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후보로 추대된 직후 그는 “나는 경제 왕정파들의 미움을 환영한다. 그들은 나를 혐오하고, 난 그 혐오를 반긴다” 라는 말을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루즈벨트는 “나는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이다. 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물론 그들은 날 싫어할 것이지만, 난 기꺼이 그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 동양인들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젯밤 유세장을 찾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들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거대한 자신감을 준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세계평화를 원하는 그 청년들 말이다. 혐오가 아닌 사랑을 하자고 주장한 그 흑인 소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나라 전체에서 본다. 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지금의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