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쿠데타가 초래한 보육대란과 박원순 죽이기

필자는 보육대란에 관한 박근혜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과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는 기사를 접한 뒤 경악을 금지 못했다. 박근혜의 호위대장 현기환 수석의 '유신공주 심기 관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쓰레기 발언'들에 힘입어 시도교유감들이 보육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는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까지, 박원순이 전한 내용은 무지몽매한 대통령과 자기기만의 거짓말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환관정치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국무회의에서 만드는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서 정한 것을 넘을 수 없으며, 최상위 법인 헌법의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안다. 군주의 꿈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꿈속의 군주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지, 불통과 아전인수의 박근혜와 환관정치가 보육대란을 제2의 세월호참사 수준으로 끌어올릴 모양이다. 

'시행령 쿠데타'라는 독재에 준하는 통치에 맛들인 박근혜가 무상보육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고,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선택적 망각 속으로 처박아놓은 것도 모자라,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덮어씌우는 적반하장의 특기를 꺼내들었다. 과거의 진실과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박 시장의 간곡한 고언에도 아이들마저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군주와 환관들은 무조건적인 복종만 외쳐댔다.

이들에게는 우리의 미래이자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의 보육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총선 승리)과 제왕적 권위(장기 집권)가 중요한 모양이다. '시행령 구데타'가 초래한 보육대란은 박근혜가 해당부처 장관과 시도교육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시도교육감들이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집행하면 초중고에 투입돼야 할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번지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다. 

박근혜가 무지·무능·무책임의 대명사가 된 것은 지도자로서의 터무니없는 준비 부족을 탓하기 전에, 그녀를 둘러싼 환관들이 십상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부처의 장차관으로 확대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박원순의 답답한 토로에서 또 한 번 입증됐다. 총선의 승리만큼 중요한 것이 박원순과 이재명의 청년배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에 그 돈으로 보육대란이나 막으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자신이 샌더스를 닮았다는 전대미문의 거짓말이 추가됨으로써, 박근혜를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안철수의 연속적인 커밍아웃들까지 더하면 '모든 정부는 거짓말한다'는 정치학의 명제가 '새정치를 표방한 정당은 거짓말한다'는 것으로 확장돼야 할 판이다. '악화로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특기인 안철수가 시도교육감에게 3개월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라며 박근혜와 환관들의 '시행령 쿠데타'에 힘을 실어주었으니, 보육대란을 해결하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행정을 책임진 박원순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이름과 소속을 밝힐 수 없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박원순의 친구들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보여주었던 신뢰와 동일한)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시행령 쿠데타'에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이루어질 야권의 선거연합이 4월의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해졌다.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을 정도의 압승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분산될 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다. 시대의 정신과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버팀목이었던 호남을 넘겨줄 수 없음은, 박근혜와 환관들의 '시행령 쿠데타'를 막아야 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한 쓰레기 의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함이다. 

위대한 호남 유권자와 깨어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인 설날연휴에 많은 얘기들을 나누길 바란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 박근혜도, 청와대의 환관들도, 정부의 장관들도, 쓰레기를 양산하는 언론사들도 아니며, 모든 권력의 원친인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능동적 참여라는 것만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