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미사일 배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전조

북한의 '광명성4호' 발사 때문에 한미는 이미 짜진 각본 대로 사드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헌법에 영토의 한계가 북한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염원, 의지를 담은 선언전이고 실천적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국가다. 또한 북한은 불평등조약의 전형인 NPT도 탈퇴한 국가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NPT에 가입돼 있다면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북한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불량국가라는 기준은 미국이 세운 것이지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가 어디인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또 무엇인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널려 있다. 미국은 최악의 인권 탄압인 인종차별이 넘쳐나는 나라고 국민 중 3,000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불량하다는 기준이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라면 미국을 당할 나라는 없다. 그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심지어 자작극을 벌여서 타국을 일방적으로 침략한 적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미국 국방성의 비밀문서인 <펜타콘 보고서>를 보라). 

불량하다는 기준이 타국의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다. 태국에서 시작돼 한국의 경제까지 지옥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러시아의 금융위기까지 몰고 온 것도 조지 소로스로 대표되는 악마의 헤지펀드와 미 재무부의 지원 하에 십년 단위로 전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모는 월가의 탐욕 때문이었다. 

불량의 기준이 전 세계에 살상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미국을 당할 국가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 그들이 판매한 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내전, 테러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나치도 최고의 고객이었다. 심지어 미국은 NPT 가입국가이기 때문에 핵실험은 실시해서는 안 됨에도 그들은 그딴 것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불량의 기준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아직까지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다. 불량의 기준이 타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신의 경지에 이른 나라다. 불량의 기준이 우방국 정상의 전화까지 도청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국제법상으로 볼 때 미국은 해체되도 수십 번은 해체됐어야 할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의 국방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최강의 대응은 우리도 NPT를 탈퇴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도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경제가 박살나 북한과 별 차이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결과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선의 대응은 북한과의 직접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으로 침략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고, 미국과는 전쟁상태(미국의 국방전략)이기 때문에 자위 차원으로 실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느라 국민을 굶주림에 빠뜨리는 최악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도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제재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최악의 대응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와 러시아 감시를 위해 사드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는 것이다. 사드미사일의 성능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북한이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ㅡ후에 확인해보면 북한이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곤 했다ㅡ성급히 사드미사일 도입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기업들과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시진핑과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지만, X밴드 레이더가 국내에 설치될 경우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사드미사일 체제의 도입에 국민의 혈세 수십조(보육대란처럼 복지비용을 줄여서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를 날리는 정도는 세발의 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과 총선에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해 최악의 대응에 나선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결정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적 압박에도 70년 가까이를 버텨냈다. 질곡의 세월을 버텨내는 그들의 노하우는 이제 도를 통했을 정도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X밴드 레이더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한반도는 신냉전체제의 핵심에 자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세계의 바이어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고, 외국자본도 떠날 수 있다.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까지 더하면 사드미사일 체계 도입은 자멸의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