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만이 남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환율조정, 금리조정, 대규모 경기부양책, 신용스와프, 부채 탕감 등으로 자본주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제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시스템부터 살려내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회복이 뒤를 있고,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인소득이 늘어나는 순환구조를 되살려냄으로써 금융이 선도하는 (부정적) 세계화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허공에 날린 상위 20%의 부는 회복되고 상위1~5%의 부는 급증합니다. 대신 중하위 80~90%의 부는 경제위기가 누적될수록 줄어들었고, 하위 30%는 생존이 버거울 정도의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장기대불황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백화점식 대불황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의 지옥에 갇힌 상태에서) 각자도생을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실시해 경제의 몰락을 막는 한편, 속출하는 부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임기응변의 연속으로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먹히지 않는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느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소비의 절대량이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위 30%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중산층 30~40%를 하층민으로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 전체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의 마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나 상위 1%에게 지구를 통째로 팔지 않는 한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란 외계인의 자비 아니면, 정치의 힘으로 상위 1%의 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머물게 해야 합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국익에 반한다면 전통의 동맹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역학관계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경제의 탄력성이 죽게 되고, 초강대국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끌어들이는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외국의 무기를 수십조 단위로 수입하는 정치적 도박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학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과 유지에 쓰고, 매년 수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정치적 광기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대중국봉쇄라는 미국과 일본의 절대과제에 빌붙어 정권 안위와 집권 연장만 획책하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일본군대(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일본 발 보도가 쓰레기 방송들을 통해 전국을 도배하는 것도,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풍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편승해 총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친일수구세력이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반국가적 행태에 단 한 푼도, 단 하루의 시간도 내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면, 그 시작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정치'가 아니라 '닥치고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는 것(개표조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이 절대과제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