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주도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아직도 발길이 닿지 않은 천 개의 오솔길이 있으며, 천 개의 건강법과 천 개의 숨겨진 삶의 섬들이 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채로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인간이며 인간의 대지다……위대한 정오란 인간이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은 길의 한 가운데에 서 있을 때이며, 저녁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길을 최고의 희망으로서 축복하는 때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새로운 아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은 독실한 천주교신자였던 젊은날의 필자를 끝없는 고뇌와 희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니체의 《차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원죄를 모두 다 풀어준 이후로, 방관자로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늘에 부를 쌓기 위해(구원으로 가는 길) 현세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도저히 실천하기 힘든 사랑만 주문하는 주님의 말씀에 지쳤던 필자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초인'에 대한 열망이 이 책에 담겨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개인과 시민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촘촘한 그물망이라면, 이것에 맞서기 위해 투쟁의 지평선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찾았던 말년의 푸코가 니체의 사상에 주목했던 것도 우리 모두가 '초인'이 되면 지상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꿈꿨던 사람사는 세상과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니체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를 바꾸는 것은 인간의 꿈과 의지"라고 했던 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온갖 흔들기와 비난 속에서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을 살려낸 후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백의종군할 수 있었던 것도, 현실정치에서 적과 동지 모두에게 무수히 두들겨 맞고 물러났지만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있어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시민의 극적인 부활도,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무장한 친일수구세력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데 그들의 부활이 두려웠던 것인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이용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들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북경색을 일촉즉발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그들의 뒤에서 제국적 탐욕만 챙기는 오바마 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제국을 겨냥한 것이라, 이를 과대포장한 오바마 정부는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미일군사동맹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가려고 합니다. 

개성공단 전면폐쇄는 이에 맞장구친 박근혜식 환관정치의 사대주의적 도박이며, 재벌과 대기업을 제외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실체가 헬조선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개성공판 전면폐쇄와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은 수십조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바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증거를 조작하고, 국제법 상의 의무인 선전포고도 없는 전쟁에 돌입하고, 타국에 잠입해 반인륜적 암살도 서슴치 않는 미국의 일방통행에 편승한 이들의 도박이 실패하는 날이면, 대한민국이 입을 피해는 수십조의 혈세만 날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형편없는 나라라면 모를까, 그들이 힘을 합치면 미국과 일본의 연합과 맞설 수 있다는 것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어디까지 이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게 한국이란, 오바마 정부도 예외없이, 자국의 채권과 무기를 사주는 것과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식민지로서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지작전권 이양을 미뤄주는 대가로 수십조를 챙긴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핑계로 경제위가 심화되고 국민 대다수가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아예 대한민국을 절단낼 모양입니다(물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를 더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나선 것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오바마가 임기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엿 같은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북한의 도발이 더욱 커졌고,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이명박근혜 8년을 보장하는 백지수표로 작용했습니다. 그 8년 동안 현 집권세력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남발해도 선거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틈만 나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협조(주한미군과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의원들, 그리고 국방부 강경파)가 절대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과 제국적 이익만 챙기는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전쟁위협 최대한도로 키우기'는 개성공단 전면폐쇄와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으로 확정됐습니다(물론 총선 이후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조치만으로도 하위 99%의 국민과 미래세대가 치러야 할 피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까지 이루어져야 종료될 것입니다. 

광복을 선언한지 70년이 흘렀지만, 2016년의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은 미일의 군사식민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지배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줬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미일 정부의 탐욕에 편승해 부와 권력을 축적해온 친일수구세력에 매국행위에 의해 제2의 식민지강점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투표하지 않는 자들이 친일매국의 협조자들입니다.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해진 현대민주주의에서 저들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투표에 임하는 것, 지랄맞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