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한 박근혜 긴급명령,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박근혜가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에 대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그의 분석에 흙수저 하나만 얹을까 합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와 박근혜의 긴급명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독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위헌 판정을 받은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지한 박근혜에게 작금의 상황이 '국법이 정지된 예외사황'이라며 긴급명령을 발동하도록 사주한 환관들의 정치적 논리입니다. 이들은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을 모릴 리가 없고, 작금의 상황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하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퇴임 이후에 법적 처벌을 면치못할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박근혜로 하여금 국회연설까지 자청하도록 만든 것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가 만만치 않음을 감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 나올 경우 조기 레임덕에 처해 아무 일도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신 짓을 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의 긴급명령이 박정희의 긴급조치처럼 9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명한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연이은 인사참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경제정책 실패, 국정난맥상 등까지 온갖 실정들을 돌파하는데 동원한 것들로는 개성공단 영구폐쇄와 X벤더레이더 도입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겠지요. 이것들이 모여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로 귀결될 것을 청와대 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테고, 이명박식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을 되살리려면 제2, 제3의 긴급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위헌이 분명하고 독재가 확실하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의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와 '우리가 남이가'를 되살릴 수 있다면 그까짓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고,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독재밖에 없는데, 익숙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박근혜와 환관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비난을 퍼부었던 국회에 연설을 자청한 것도 X벤더레이더 도입에 따른 반대여론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영구폐쇄 같은 추가적인 긴급명령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권력의지의 독재선언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방심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폭발적인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발언들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국방위에서 박근혜와 환관들을 향해 맹공을 펼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자신들을 옥죄는 뉴파티위원회의 십계명에 얽매여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국방위에서 "개성공단 폐쇄결정에 반대한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난다"고 운을 뗀 뒤, "박근혜 정부는 아주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 아침에 폐쇄했다"며 "우리가 북에 진출한 것을 스스로 철수시켰는데, 이런 어리석은 전략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폭정에 한 발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표창원에 대한 이준석의 막가파식 비논리에도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필자의 표창원 비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시민처럼 법적 근거를 들어 박근혜의 탄핵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면에서 자신이 조명받지 못하면 잠시도 참지 못하는 유신공주가 전면전을 선포한 이상 그에 합당하면서도 찍어누를 수 있는 확실한 대응이 나와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청래,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진성준, 김광진 같은 진정한 파이터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김병기와 조응천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박근혜가 협박의 수단으로 언급한 국회의원의 선서가 100의 책임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선서는 10,000의 책임으로도 모자랍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장난감도 아니며, 환관들의 놀이터도 아니며, 친일수구세력의 해방구도 아니며, 새누리당의 먹거리도 아니며, 미일의 군사식민지도 아닙니다. 변호인의 대사처럼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