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을까?

박원순 죽이기를 주도했던 자들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구형액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기획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병역의혹 제기부터 공개검증의 결과마저 부정하는 궤변(사진 바꿔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해당판사가 보수단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정치검찰의 구형액보다 3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이로써 박원순 시장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자들의 악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박원순이 두려운 세력은 더욱 일베스러운 자들을 내세워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가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갈수록 보수화되는 JTBC 보도부문 포함,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포함)를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의혹은 처음부터 논리적 구조가 전무한 궤변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금만 의학적 상식이 있으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음에도, 강용석을 완전히 세탁시켜준 JTBC를 비롯해 쓰레기 종편과 엠병신, YTN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주신씨가 공개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마저 부정하는 막무가내식 행패에 법정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혹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주장도 쓰레기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역전되기 일쑤입니다. 제도권 언론들이 모두 다 쓰레기일 때 이런 경향은 극대화됩니다(독재자들이 언론부터 장악하는 이유). 새빨간 거짓말도 이러한데 진실에서 출발한 주장이 제대로 된 언론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체제, 이데올로기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처럼 통치자에 장악돼) 제대로 된 제도권 언론이 없다면, 그것과 정반대로 개개인이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아우성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도권 언론처럼 현재의 권력과 체제, 이데올로기를 죽일 수 없겠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관심을 표명한 이슈들은 현재의 권력이 아무리 무책임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면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에 대해 명백한 진실에 근거해 탄핵을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 작가처럼, 헌법조항과 남북한의 조약에 근거해 개성공단 영구폐쇄를 결정한 긴급명령이 헌법과 조약에 반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이에 동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이 아쉬워했던 것처럼 야권의 의원수가 부족해 탄핵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환관들에 둘러쌓인 박근혜의 결정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공유돼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파시즘적 속도로 폭주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의 승리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작되기 일쑤이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없던 여론을 만드는데 악용되기도 하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넓게 공유돼 축적된 여론이라면 선거에서의 패배도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을 갖습니다. 모든 성공한 혁명과 변화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우리가, 유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여론을 형성해 박근혜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탄핵을 말함에 주저할 이유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독재에 준하는 폭정은 피와 함께 두려움까지 먹어야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독재와 폭정은 피와 두려움 중에 하나만 공급되지 않아도 자랄 수 없으며, 고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우리 모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피와 두려움 중 하나만 지킬 수 있어도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모는 독재와 폭정에 맞설 수 있습니다. 

꺼져버려, 진실에 입각해 박근혜의 탄핵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따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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