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선물비 올리려고 朴에게 청탁까지 한 우상호

여당인양 행세하는 더민주 지도부가 단체로 더위를 먹었나 보다. 헛소리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김종인에 이어 이번에는 우상호가 헛소리를 내놓았으니 말이다. 식사비의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선물비의 상한선을 5→10만원으로 올리자며, 시행령으로 모법을 파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박근혜에게 청탁까지 서슴지 않는 우상호를 보고 있자면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5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주고받았고,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인가?

   

우상호가 박근혜에게 부탁한 것처럼, 청탁의 온상인 식사비와 선물비의 상한선을 올려야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피해가 줄어든다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부패공화국의 주역들이 농축산업자와 요식업자였다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소리를 듣게 되기까지 농축산업과 요식업이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뜻도 된다.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경쟁력이 공직사회와 기업, 언론과 교육 등에 만연된 청탁이었다니 놀라울 지경이다.

만일 '시행령 독재'의 달인인 박근혜가 우상호의 청탁을 받아들인다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와 선물비의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김영란법이 실시도 되기 전에 식사비는 67%, 선물비는 100%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니 농축산업과 요식업은 합법적인 청탁의 온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농축산업과 요식업 종사자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지랄 맞은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김종인과 우상호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는 묵언수행을 했다는 점이다. 노동착취의 천국인 미국을 비롯해 OECD 가입국들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민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바를 서너 개 해도 60~70만원 정도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더민주 지도부는 알고 있기는 할까? 

식사청탁과 선물청탁의 시장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 확언할 수 없지만,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선을 올리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비슷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 모든 관공서와 기업, 학교 등에서 우리의 농축산물 구입을 늘리고, 미국과 유럽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선을 올리는 것보다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청탁의 온상인 식사비와 선물비에 투입된 비용은 원가에 반영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피해를 반영해 오늘의 부패시장 규모를 유지하자는 것이어서 본말이 전도된 정신나간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탁은 정상적인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마약이자, 이익은 당사자들이 나눠갖고 피해와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탈세와 횡령의 전형이다. 

김종인과 우상호… 난형난제와 도긴개긴이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랴. 더민주의 정권탈환 가능성을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뜨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면 울화통이 치밀어 미칠 지경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을 뿌리부터 뽑아내자는 것인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누더기로 만드는 짓거리란 기득권의 이익만 옹호하는 보수여당(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체의 청탁을 받지 않았던 노무현의 반만 닮으란 말이다, 이 빌어먹을‥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빌어먹고 사는 놈들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