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죽이기, 국정원이 주도한 것 맞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한겨레>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해준다. 국정원이 설계하면(청와대의 하청을 받았을까?), 자본(기업)이 돈을 대고, 보수언론과 쓰레기 교수와 짝퉁 지식인들이 선동에 나서면, 공권력의 호위를 받는 관변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중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정치검찰이 각종 고소·고발을 기각(최후에는 대법원이 무죄를 때린다)하는 '박원순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와 '문재인 죽이기'의 복사판이다.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이런 방식은, 정적 제거의 달인이자 친일파와 뉴라이트에 의해 국부로 회자되는 이승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하나회 출신의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부독재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가 완성한 '정적 제거 공식'을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 하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명백만 유지하던 이런 방식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완전히 제거됐지만(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대국민사기를 쳐댄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정치적 보험을 들기 위해 유신독재의 무덤에서 부활시켰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을 요순이 통치하던 태평성대로 믿고 있는 박근혜가 중앙정보부로 돌아온 국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박근혜 정부 3년7개월이 국정원의 3년7개월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한퇴행을 시작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물론 헌법마저 무시되기 일쑤였다. 정부의 부재와 폭력, 불통과 무지의 통치는 수백~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과 지옥으로 내몰았고,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이자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노무현 죽이기'는 조중동과 종편만 보는 김종인의 간접지원을 받아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졌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에 동원됐다(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죽이기'도 진행 중). 전직 국정원 출신의 증언이 사실이라면(그들의 증언이 없어도 사실이지만), 위의 인용문에 나온 집단과 인사는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면 바람이 없겠지만, 최소한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대한 청산작업이라도 확실하게 진행돼야 한다. 

서산대사는 "눈 덮인 들판을 밟아 갈 때/함부로 어지럽히지 마라/오늘 나의 발자취는/반드시 뒷사람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했는데, 박정희의 나쁜 것만 따라가는 박근혜 정부의 3년7개월이 우리 후대에게 남긴 것을 생각하면 등꼴이 오싹해진다. 아직도 박근혜의 임기가 1년5개월이 남았다는 것에 이르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다. 반사이익이나 주워먹는 더민주 지도부의 이적질 덕분에 임기를 채울 것 같은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