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죽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은 사라졌다

그는, 어제 일방적인 국가폭력에 숨을 거둔 백남기씨는, 경제성장이란 명목 하에 국민의 대다수를 시장에 예속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로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폭주에 맞서 한 명의 주권자로서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농사마저도 국가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는 시장의 공습에 맞서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써 거리에 섰을 뿐이다.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시장지배자만 무한대의 이익을 취할 뿐, 절대다수는 빌어먹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시장경제에 맞서 자율적인 인간의 삶을 외쳤던 것이다. 

농민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밥상에 좋은 먹거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장경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맨 끝에서 노력한 만큼 거둬, 삶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구입해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구는 땅에는 승자독식의 탐욕이 없다. 그들이 흘리는 땀에는 남의 노동을 갈취하는 적의가 없다. 그들은 남을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남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기 위함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확물을 뻥튀기하고 과포장해서 타인의 노동가치를 털어가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은 탐욕의 시장경제가 쏟아내는 온갖 상품들로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땅을 일궈 흘린 땀의 대가만큼 시장경제의 압도적인 공습에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영역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모두 다 상품화해 시장경제의 노예로 만드는 탐욕의 세상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자율성을 소박하게 실천하며 자본주의적 성공에서 벗어나, 가난하더라도 삶의 주체로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 삶마저 허락하지 않는 정치와 자본의 일방적인 협박에 거리에 나섰을 뿐이다.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그는, 지금까지 짊어진 의무에 대한 당연하고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자 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불법이란 딱지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권리를 가로막은 불의하고 야만적인 공권력에 항의하고 저항했던 것이다. 

그는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타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주권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를 말했고 행사했을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도 갈취하는 자들에게 다른 삶도 있음을 알리고, 존중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는 탐욕과 착취의 시장경제의 변방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과 같이 거리에 나선 농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했을 물대포에 직사에 쓰러졌다, 30년 전 얼굴을 직접 겨냥한 경찰의 최루탄에 이한열 열사가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30년 전의 경찰이 이한열의 시신을 강탈하려 했던 것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지키지 못했으면 시신을 강탈당할 수도 있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은 상식에 불과할 뿐, 독재정부 하의 그날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그의 시신을 지켰다.   

그는 평생을 걸쳐 의무를 다했던 조국의 이름으로 살인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냉혈한 대통령과 경찰총장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국민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 그런 조건 하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위안부할머니와 민족의 자존심마저 팔아먹은 자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세대가 공부해야 할 역사교과서의 저자마저 밝힐 수 없는 자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행사한 야만적 폭력에 죽임을 당했다. 

국민의 혈세 189조를 외국에 퍼주고 4대강을 파괴하는데 써도 아무런 단죄도 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농민은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목숨을 빼앗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진 것이 없으면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마저도 미래의 범죄행위와 폭력으로 규정돼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이런 나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죽음을 용납할 수 없는 복수를 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고 싶기 때문에 싸울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유지되는 권력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폭력집단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어떠한 투쟁도 그래서 정당하며, 그 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창피함이요, 부끄러움이다.  

P.S. 저는 지금 극심한 편도선염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격렬한 기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의 촛불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87년 이한열 열사를 지켰던 학생과 시민들처럼. 10월1일(토)에는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박근혜의 나라와 민족 팔아먹기를 막아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된다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대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