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일의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콜 수상이 마르크로의 통화통일부터 시작해 서독과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인 점진적 통일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독 체제를 일괄적으로 이식하는 일괄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1989년 가을부터 통일 협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 3일까지 고작 1년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이루어진 동독 주민의 대량 이탈로 수백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황규성의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를 참조).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슬라예보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루었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시키는 글로벌 자본주의는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수백만 명의 난민을 유럽에 유입시켰는데, 그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유럽연합이 극도의 혼란(영국의 브랙시트 포함)과 테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이밖에도 난민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와 서적은 수없이 많은데, 수백만 명의 이동만으로도 거대 경제권이 쑥대밭이 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랄트 벨처의 《기후전쟁》을 보면 글로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먹거리인 '폭력시장'이 대규모 난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섬뜩하게 다루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모두스 비벤디》에서 대규모 난민이 겪는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으로 넘어가면 대규모 난민의 유입이란 중하위층 국민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이런저런 책들을 인용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보편적 인권이나 진보좌파의 숭고한 이데올로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체제 전복적 차원의 위기와 혼란을 동반함을 말하기 위함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도 수백만 명의 난만이 일시에 유입되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일어난다는 것이 대규모 난민 문제를 다룬 모든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박근혜는 '국군의 날'에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했다. IMF 외환위기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으로 넘어온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 100만 명만 집단으로 내려와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200~300만 명에 이르면 경북지역에 몰려있는 원전들이 일시에 폭발하는 정도의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을 수용할 공간만이 아니라 먹여 살릴 자금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들을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한다 해도 매년 수백조(통일비용 추산치에 없는 별도의 비용)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한데 한국의 경제규모에 따른 세수를 감안하면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의 대규모 유입이 초래할 각종 변화들을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결론은 단 하나다. 초인공지능의 등장이란 가정 하에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것이 인류의 멸종으로 귀결된다는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처럼 북한 주민의 대규모 유입이란 대한민국의 부도나 붕괴라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의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박근혜의 행태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수준에 이른 듯하다. 북한 주민 탈북 선동도 모자라, 최순실과 차순택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를 정점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 등이 벌이는 짓거리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배경에도 이런 극단적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마시일 발사를 저지하려면 선제타격만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설사 그것에 성공할 정도로 북한 정부나 군사력(특히 방사포)을 무력화시켰다 해도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권이 교체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박근혜로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면, 불법·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보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동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엄령 포고로 이어질 만큼 확실한 탈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선동한 박근혜의 발언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퇴진의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재의 박근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동의하거나,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밖에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고, 그 이상의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는 박근혜의 발언을 생각없는 자의 해프닝 정도로 넘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을 수 있다. 필자처럼 오래 살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야 그렇다쳐도, 이땅에서 백년 가까이를 살아야 하는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기성세대들이 결단해야 한다. 4.19혁명과 6.10항쟁처럼,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