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이병도 사단의 주장(자신의 스승인 쓰다 소우키치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차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이병도 사관'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주류사학계를 지배했던 이병도 사단의 행태에서 나온다. 이병도 제자들은 일제강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주장하는 '이병도 사관'을 신성불가침한 교리로 떠받들며 비주류 역사학자의 반론과 반박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역사왜곡과 역사교과사의 국정화를 통해 온전히 부활했다.  

특히 저자도 밝히지 않는 밀실집필은 북한 같은 국가에서 가능한 전체주의적 행태이자, 일체의 반론과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과 당사자를 제외한 채 진행된 위안부협상 등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김정은 정부가 좌파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우파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유령·밀실집필에서는 차이조차 사라진다. 

한나 아렌트와 칼 포퍼, 마루야마 마사오 등에 따르면 전체주의란 하나의 시각(지도자의 시각)만 인정하는 것으로 일체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국정화를 통해 하나의 역사만 강요하고, 안보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어야 하며(안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위기에서는 지도자와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며 국론통일만 강요하는 것들이 전체주의의 전형적 특징이다. 어떤 다름과 이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질이다. 

이정현이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비공개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고 떠들어댔던 것도 전체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폭력적 행태다. 최순실과 차순택, 우병우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행태도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볼 수 있는 투쟁방식이다. 폭력에 의존하는 파시즘이 극단에 이르면 전체주의로 접어드는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이 보여준 행태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가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것도 그들의 본질이 전체주의적 시각에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위한 토론, 합의를 위한 타협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축소와 죽음을 먹고사는 전체주의의 득세로 이어진다.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악의 세상으로 돌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유시민이 지적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자신의 통치방식이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히틀러도 독일민족(게르만족)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강의 걸림돌인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외국들을 침공해 독일에 복속시키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다. 박근혜가 불리한 처지로 몰릴 때마다 '소명' 운운하며 불통의 통치를 강행하는 것도 히틀러의 복사판에 다름아니다. 

박근혜가 사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만 강요하고, '군국의 날'에 북한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미증유의 혼란(유럽이 난민들 때문에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을 떠올려보라!)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은 것에서 전체주의적 소명의식이 위험천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대북외교에 완전히 실패한 오바마가 퇴임 이후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에도 이에 호응하는 박근혜에 이르러서는 민족의 공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면 남북한의 공멸을 피할 방법이 없다. 1993년에도 미국이 똑같은 짓거리를 자행하려 했을 때, 김영삼이 절대불가를 외쳐 겨우 전쟁위기를 넘겼던 것을 되돌아보면 박근혜의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권리를 내세워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이 이에 동의한 남한에 장사장포를 퍼부을 터, 남북한의 전면전은 필연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한민족의 5000년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  

이제 박근혜의 퇴진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쟁위협으로 몰아붙이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자격을 상실한 통치자는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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