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