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헌재의 탄핵 인용이 2월 중순~3월초로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재용이 모든 것을 다 챙길 것으로 알지만 그는 최종적인 것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에서 결정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략기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4년 전 전략기획실(삼성전자에 있다)은 초일류에 오른 삼성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룹사를 3단계로 나누어 이윤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한화와 롯데에 판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 분야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 이재용의 삼성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룹사마저 후려치는 삼성전자(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기업은 없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인 원가표마저 제출하도록 강요해 납품단가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상화됐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것에 만족하라며 공짜 납품을 강요받는 기업도 수두룩하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피도눈물도 없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이유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구조조정은 이건희만 쓰러지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 된 재벌3세 이재용과 제2의 이학수인 최지성(과 권오현)이 이익율이 떨어지는 그룹사를 비싸게 팔아서 상속세를 확보해가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었습니다. 

기간산업은 이익율이 높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처럼 높은 이익율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제조업의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과 삼성전자의 핵심사업과 의료민영화, 바이오산업, 무인자동차 관련사업 등만 하는 악마의 초국적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목표로 하는 재벌의 형태가 거의 모든 일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환경파괴가 가능한 약소국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애플처럼 악마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인 모양입니다(애플을 닮으라는 한심한 경제학자들이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그룹사는 모두 다 '팔자'에 속하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원들을 세뇌시켜 혹사시키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직원의 사기와 충성도마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사고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품질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전략기획실장 최지성(과 권오현)입니다. 현재의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최지성의 공동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열사 인사뿐만 아니라 냉혹한 구조조정도 진두지휘하며, 이건희마저 어쩔 수 없었던 제2의 이학수로 잡리잡았습니다. 이재용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떡만 먹고 김칫국만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었으나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건희의 재산을 최소한의 상속세만 내고 물려받아야 경영승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동시에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한국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의 이익독점을 전국민의 복지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구축된 정실자본주의(정경관유착)와 불평등성장처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절대적 경제권력의 횡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데 하늘의 도와 후천성 지진아(박근혜)와 탐욕의 무당들(최순실과 최순득)이 나와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해 재벌들을 상대로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광란의 도둑질과 뒷거래(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짓거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박정희가 하던 부정축재를 고스란히 되풀이한 박근혜가 최지성을 상대하지 않고 이재용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의 삼성공화국이 무너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에는 오너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실(이전에는 그룹비서실)에서 해왔던 이전의 관행이 모두 다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여왕인 줄 아는 박근혜의 또라이 약탈질 덕분에 이재용이 직접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이재용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래전략실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권력 1위의 약탈질 덕분에 경제권력 1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리러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에 있었던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차별의 정경유착 국가로 만들어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던 두 개의 신화가 박근혜와 이재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순실은 최지성에 대입하면 이것마저 다를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UN사무총장이자,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이고 지독한 관료주의자여서 정권교체보다 정치를 권위주의적 보수로 교체하자는(=박근혜 정부를 '기름장어'식으로 연장하자는) 반기문의 분탕질만, 진정한 충정의 대표자 안희정 지사가 제대로 제압한다면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경제 독점을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이재용과 최지성을 구속해 사법부의 높은 벽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삼성그룹을 확실하게 손볼 수 있다면 다른 재벌은 알아서 깁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한다는 미명하에 이익과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들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밖에 있었던 삼성그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재벌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합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삼성그룹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특검수사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절감할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니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박근혜와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의 총수가 될 수 없었던 두 절대권력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대한 비약을 하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카르텔에 막혀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가 권력에 굴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촛불에 담긴 시대정신은 정의이고, 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도 정의입니다. 내일 새벽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최대적폐인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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