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규범·제도화했습니다. 프랑스혁명 정신을 유럽에 전파한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기술과 금융 위주의 자본주의적 산업혁명, 자기조절능력이 있다는 시장경제(보이지 않는 손), 팽창주의와 제국주의의 결과물인 식민지 확장경쟁 등의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성과 함께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천부인권과 권리지킴이, 저항과 감시의 상징으로로써 굳건히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또한 인쇄술의 발전에 따른 각종 팜플랫과 신문, 잡지 등의 폭발로 더욱 일반화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정보와 뉴스, 지식을 전달하는 전기와 그것의 기술적 파생물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포탈, SNS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권재민과 시민주권을 넘어 직접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표현의 자유와 기술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를 반박불가의 가치로 승천시켰습니다. 

하지만 천부인권과 민주주의와 동급인양 대기권까지 진출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도 사실과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타자와 사회, 국가, 인류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제한받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즉 무소불위의 지위까지 올라가면 그에 따르는 책임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수준에 이른 가치는 생사여탈권을 지녔다는 인정되는 신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과잉은 책임의 부재를 초래하고 타인과 사회, 국가, 인류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사실과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기술과 책임지지 않는 익명성, 특수·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타락과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이 일반화된 작금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써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그것이 탄생하게 된 존재의 근거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악성댓글의 범람은 가짜뉴스에 의해 촉발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찌라시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포탈의 실시간검색어와 SNS, 카톡 등을 통해 무한대의 자양분을 얻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은 악성댓글의 지원 속에 여론 조작과 인지 편향을 넘어 정치의 역할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필터링을 통해 교정과정이 끼어들 수 없는 즉시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태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촛불혁명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기인합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와 댓글부대, 각종 이익집단, 사회불만세력, 이념·종교적 근본주의자, 차별·혐오주의자, 악성 아웃사이더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넘어 극단적인 세대 갈등와 젠더 갈등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악순환적 연쇄고리는 소집단의 무한적 팽창이란 인터넷과 SNS의 무정부주의적 속성과 어우러져 '자유방임에 의한 다양성의 역설'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방임,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기레기들이 거짓·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타락과 특권의 일방통행, 원칙의 붕괴와 반칙의 범람은 필연적 귀결이며, 저질 정치와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의 5년과 얼마나 무능하고 사악했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의 4년이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과 최악의 무능아 박근혜를 누가 어떻게 포장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권력의 압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시된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강자와 상위 1%의 무기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말이고, 그에 따른 관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터넷과 SNS가 가장 정치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경언 유착이 민주주의의 역설이었다면, 인터넷과 SNS는 시민의 힘으로 뒤집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의 성지라고 하는 미국에서 대통령과 그의 핵심 간부였던 전임관료와의 추잡하고 비열한 폭로전과 표현의 자유를 천부인권이라 운운하며 한반도를 전쟁위협 및 과거로의 퇴행으로 이끌고 있는 탈북단체와 그 후원자들의 파시즘적 행태까지 더해졌습니다. 게릴라전을 방출케하는 그들의 행태는 빨갱이의 전형으로 비판받아온 빨치산의 게릴라전을 빼다박았습니다. 그들이 북한을 김씨 일가에 의한 빨갱이 독재라는 주장은 그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실조차 무시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휴전선 근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파시즘적 빨갱이짓거리에 하루하루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탈북민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의 자유가 상당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으로 대표되는 천부인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을 넘어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범죄이자 폭력이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결코! 이들을 옹호하는 뉴라이트 제성호와 기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은 기본적인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파시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노인은 빈곤과 고독 속에 죽어가고, 청년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포기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여성은 폭력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공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꼰대정치인들의 좌파타령, 종북몰이, 안보팔이, 음모론, 무분별한 폭로, 책임지지 않는 아무말대잔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총선에 참패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미통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최악의 기레기들,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댓글부대라는 악마의 삼각편대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고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때,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극복의 성공사례를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적인 모델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촛불시민과 깨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하나하나 실현해가고 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생산자, 폭력적인 표현에 가혹할 정도의 가중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도 이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으니 정치권, 특히 국회(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입법화하지 않는 그 무엇도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결과에 책임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사람사는 세상의 뿌리로써 착근하게 됩니다. 대구경북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각성이 불가능하다면, SNS로 대표되는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예리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z세대와 k-pop세대로 대표되는 미래세대의 개별화된 저항과 투쟁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