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 이재용 석방에 어떤 역할했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