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검증을 쓸데없는 짓이라는 추미애 대표에게

 

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은 총선과 지선을 말할 때 ‘구도와 정책, 인물’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명합니다. 이중에서 이념이나 계급적 이익에 따른 진영논리와 프레임∙프로파간다∙캐치프레이즈 등으로 담아낸 시대정신을 선거공학적으로 녹여내 구도를 짭니다. 정당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체적인 판을 짜는 것이지요. 정책(공약 포함)과 인물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진영논리와 지역주의, 이념갈등이 삼중으로 쌓였던 촛불혁명 이전에는 구도와 정책, 인물의 순으로 중요성이 정해졌습니다. 정당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됐던 것도 이런 삼중의 구도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입니다. 구도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인물 검증은 부실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순서가 변했던 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헌데 촛불혁명 이후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총선과 지선에서도 인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이 별반 다르지 않고 진영논리와 이념갈등, 지역주의의 폐해가 줄어들면서 인물이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똑같이 적용되고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차이는 결국 인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한책임을 지고 이승을 등진 노무현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려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처럼 주어져있지만 잘못된 인물을 지도자로 뽑으면 민주주의는 허울에 불과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더 큰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연대와 참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데는 투자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민주적 방식(시민불복종)으로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자에 맞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거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연대와 참여의 폭을 키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촛불을 들 때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며,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더 많은 촛불이 켜지고 모이며, 그렇게 조직된 힘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촛불혁명의 출발이 그러했습니다. 주권자이자 사회의 주체로써의 우리는 깨어나 행동하는 시민으로 거듭났고,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9년에 걸친 이명박근혜의 역주행과 부정의, 비정상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사람이 먼저라는 새로운 기준이 기득권 위주의 구도와 남발되는 정책보다 진정성과 일관성이 투명하게 검증된 인물에 방점을 찍어주었습니다.

 

 

이재명 거부운동은 사람이 먼저라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한 인물 검증(김부선의 인권 유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구시대적이고 꼰대 같은 발상으로 유권자를 모독한 추 대표에게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나라의 주인인 시민을 협박하고 고소하는 이재명을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는 선거의 반민주성(버나드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참조하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도 높은 수준의 검증으로 노통과 문프 같은 정치인을 지도자로 뽑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1인 1표라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에 고쳐 쓰기보다는 가혹한 검증을 통과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우리는 추미애 대표의 오만방자함에 책음을 물을 것이며, 이재명 낙선에 따른 후폭풍의 책임도 추 대표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권자를 투표일에만 주인으로 여기고 다음 날부터는 정치적 노예로 여기는 과거의 관행에도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하물며 유권자가 젊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폄훼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당대표의 독재적 발상을 용납한다면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