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정-이재명-민주노총, 구좌파 조합의 폭력성에 대해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들의 생산물을 보답으로 받는 세계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마르크스적 구좌파들의 꿈인 결과의 평등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허구적이고(칼 폴라니, 미셀 푸코, 한나 아렌트, 존 롤스,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등의 수많은 석학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정의의 관점에서는 수용되지 못함을 웅변해줍니다. 사회주의 실험이 모든 국가에서 실패로 끝난 후 인간의 본성을 수용한 정치철학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국가와 함께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의 산물이라며 없애야 할 것으로 규정했다. 마르크스는 노자와 비슷하게 최소한의 행정만 인정했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과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던 마르크스의 교리에 따르면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한 호날도와 지금 아이슬란드와 경기를 치르고 있는 메시의 연봉이 대표팀에도 뽑히지 못한 수많은 선수들과 똑같아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한 노동자와 15세 견습노동자의 연봉도 똑같아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3권에서 '한 사람의 발전이 모든 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세상인 '자유의 왕국'에 이르려면 결과의 평등(노동자의 폭력혁명으로 달성된다)은 절대조건입니다. (인간의 뇌가 초인공지능으로 연결된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도 가능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제거됩니다.)  

극소수 학자들은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에 그런 내용이 한 번씩 나온다고 하면서) 마르크스가 노동의 질적 차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ㅡ그렇다면 마르크스의 교리는 무너진다ㅡ그를 신봉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들은 노동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 완벽한 평등을 이루어야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도덕과 정의가 부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의 숭고함 때문에 과정의 폭력성과 부정의를 외면하는 구좌파와 기득권을 부정하는 신좌파가 구별되는 핵심적 차이가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이 그의 사상을 현실의 혁명과 정치에 적용하려니 쓸모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며 그만의 수정을 가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는 마르크스의 추상화가 정치철학적 가치 이상을 갖지 못함을 말합니다. 마르크스적 이상향에 제일 가까운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아니라 노르딕 모델을 꾸준하게 발전시켜온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공습에 모델의 상당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북유럽국가인 것도 노동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경제와 복지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마르크스는 폭력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다며 복지 확대에 반대했다).

모든 노동자가 마르크스의 교리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는 한, 루소가 '시민 모두가 신이라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실험은 '정부-기업-노조(구좌파가 핵심)'라는 기득권 체제로 귀결됐습니다. (유럽의 경우 마르쿠제와 기 드보르, 카치아피카스 같은 학자가 논리를 제공, 미국에서는 C. 라이트 밀즈 같은 학자가 논리를 제공한) 신좌파가 68혁명(유럽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주축, 미국은 대학생이 주축)을 일으켰던 것도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다는 '정부-기업-노조'라는 삼각동맹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좌파의 68혁명은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성(원래는 폭력적이지 않았으나 정부가 폭력성을 유도했다) 때문에 차원 높은 민주주의를 꿈꿨던 상상력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대단히 보수적이서 수구세력과 적대적 공생을 유지해온) 구좌파까지 포함된 기득권의 반동에 의해 철저하게 진압돼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 탄생한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롤스와 하버마스, 드워킨과 샌델이라는 두 개의 부류로 발전했습니다(경제철학으로 넘어가면 전자는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보수적 시장경제를, 후자는 국가의 개입을 찬성하는 진보적 시장경제을 지향한다). 

'아메리칸 드림'보다는 '유러피안 드림'에 가까운 진보적 자유주의는 미국의 신좌파가 구체화하는데 실패한 참여민주주의를 한국정치에 도입한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유시민은 경제적으로는 신좌파적이며,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다). 노통과 문프의 인사와 정책이 자유지상주의와 구좌파적 평등주의로 기울지 않은 채 좌우를 넘나든 것도 이 때문이며, 거대 노조보다는 개별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급진적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목수정 작가가 사이비 기본소득·청년배당·무상복지 등을 떠들어대며 대중을 선동하는 이재명을 자신의 사상적 기반에서, 섹스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또는 지저분한) 프랑스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재벌에 대한 증오와 광기로 가득한 관념주의자의 입장에서 (재벌과 재벌체제가 다르다는 헛소리를 남발하며 재벌과 싸운다고 설레발을 치는)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목수정의 궤변이 노통과 문프에 비판적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모조리 빠져있는 프랑스 페미니스트의 헛소리

노통과 문프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에 무게를 두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이상도 공유합니다. 조세정의에 의한 재분배도 중시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대폭 늘렸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지만, 인상의 결과가 최하위 노동자보다는 그 위의 노동자에게만 이익이 집중되고,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일부라도 개정해 바로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를 만족시킬 경제정책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공정한 정의를 중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철학입니다. 일체의 폭력을 거부한 촛불혁명의 저변에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철학이 깔려있었고요. 기득권 노조를 대변하는 구좌파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것도, 경기도민 중 3040세대 남성이 그에게 몰표를 준 것도, 같은 구좌파인 목수정이 그를 옹호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이재명이 중상위층이 몰려있는 성남을 정치의 기반으로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의 청년배당이 중상위층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최하위층을 대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

제가 문프의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이 너무 높고 폭력적인 구좌파를 대표하는 이재명을 거부했던 이유도 구좌파의 역사와 주장, 오류, 한계, 위선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부선의 인권 유린과 그밖의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의 대응이 도덕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다수의 경기도민이 기권을 선택했다고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구좌파적 이해만 대변한 이재명의 반대와 민주노총의 폭력적 유세방해를 비판했던 것처럼. 

다만 정치철학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최대한 쉽게 압축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글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 부족을 의미하기에 독자분들과 트친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다음 기회에 다른 글로 부족한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강의의 형태면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주십시오(양자역학이 물리학의 중심이 되면서 과학계에서도 역사결정론을 주장한 마르크스는 논외로 밀려났거늘, 아직도 마르크스라니.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을 철학자나 사회학자의 관점이 아닌 기술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