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과 비슷한 수준에서, 아니 그것보다 더욱 교활하고 비열하게 문재인 정부를 집요하게 저격하고 있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전 방송사를 통틀어 TV조선과 함께 신재민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이로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를 소재로 문프와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기레기화를 굳건하게 드러냈다. 신재민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 중에 새로운 것은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는데, 주영진은 그것에 바탕해 이번에는 운영위가 아닌 기재위 개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할 것이라는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멘트만 날렸다.

 

 

 

 

SBS는 김태우로부터 '깜량도 안되는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방향성을 상실했다. 정윤회 문건에 준하는 대박을 잡았다는 생각에 방송사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는지 최소한의 확인만 한 채 '단독'이란 이름으로 스트레이트 보도를 내보냈다. SBS는 그의 자료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으며, 얼마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것인지,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으며, 어떤 비리들을 저질렀으며, 어떤 정치적·개인적 배경을 지닌 자인지, 그런 기본적인 크로스체크를 통해 폭로의 신빙성을 확인한지 않은 채 '김태우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계방송하듯이 내보내면서 의기양양해 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TV조선과 함께 유일하게 신재민의 기자회견을 생중계ㅡ연합뉴스TV와 YTN처럼 생중계로 먹고사는 방송사도 하지 않은 생중계ㅡ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청와대의 공식논평에서 '김태우의 폭로를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언론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태'에 자신이 소속한 방송사가 포함된다는 것에 발끈해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늘어졌다. 형편없는 능력에 비해 삐뚤어진 자존심만 하늘 높이 올라있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신재민의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즉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을 무시한 채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멘트만 남긴 채 방송을 마쳤다.

 

 

국가부채에 관한 신재민의 주장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시장만능주의자와 국가개입주의자 사이에서 나오는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것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과 취소도 같은 문제다.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던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과 다른 주장(시장만능주의로 포장한 신자유주의 세력의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경제의 공중분해)도 있다. 적자부채 발행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이 늘어나 적자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에 후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행태도 아니다.

 

 

적자부채 발행은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쉴러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장자는 물론 보수경제학자 중에서도 동의하는 학자들이 많은 재정정책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이 기재부장관에 있을 때는 없었던 현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자부채 발행에 관해서는 기재부와 청와대가 견해를 다를 수도 있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와 수출경제 전체를 봐야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적 차원의 접근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둘간의 견해 차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재부 입사 3년차의 신재민(5급)이 적자부채 발행의 실무자였다고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경제적 요인과 정치사회적 요인을 이해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는 부채 발행을 진행할 관료제의 실무자였을 뿐이지, 적자부채 발생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계량화하는 경제전문가(특히 재정경제학과 계량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 주장이 가능하다. 기재부에서의 그의 지위와 경험, 지적 수준에서 볼 때 자신이 옳고 청와대는 틀렸다는 주장에는 어떤 실증적 근거도 없다.  

 

 

신재민이 기재부 공무원의 관점에서 볼 때 '공익제보'로 포장할 수 있는 '적자부채 발행과 취소 관련 일련의 과정'도 관료제의 특성을 이해하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비판받아야 할 일이었다. 시스템을 강조한 신재민의 발언은 막스 베버로부터 합리성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비합리성의 전형이다. 현장의 전문가와 수많은 석학들에게 마르크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베버의 관료제 연구는 통제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원들을 쇠창살에 갇힌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규명한 것으로 유명하며, 숨막히는 작업의 세분화를 통해 최대의 효율성을 거두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맥도날드화도 이에 속한다.  

 

 

신재민의 말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도 청와대와 기재부 장관의 의견 충돌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를 가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계서열을 강조하며 자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를 뿐,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제의 절차주의와 형식논리에 갇히면 인간 특유의 창의성과 유연성, 개별성 같은 장점들이 질식사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시스템에 따른 일처리만 이루어질뿐 그에 따른 피해는 청와대로 떠넘기기 일쑤다(일이 잘되면 자신들의 능력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처럼.

 

 

기재부처럼 거대하고 막강한 영향력(예산 평성권)을 지닌 관료제의 공무원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국가부채는 경제와 복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지금보다 한참 더 높여도 되고(케인즈주의), 정부는 그것들을 시장과 개인의 책임에 맡긴 채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줄이는 균형재정(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로 거의 대부분 복지를 줄이는 긴축재정으로 귀결된다)에 맡길 수도 있는데 신재민은 이 차이를 모르는 자다(폭로영상과 기자회견을 기준으로 할 때). 그는 기재부의 입장에서, 그중에서도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을 사실인양 믿어버린 자아도취적 엘리트주의의 역겨운 본보기에 불과하다. 

 

 

7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됐고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강화된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0년이 넘는 경제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T버블처럼 그 기간 동안 몇 번의 성장이 있었지만 거품이라는 것이 곧바로 증명돼 폭락을 거듭했다. 그 결과 국민간에도 상생과 공존이 불가능한 극단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필자가 지금 읽고 있는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회생불가능한 국가로 만들었는지, 국민들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30여 년에 걸친 경제적 양극화와 '교육으로의 회귀(교육이 계급과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가 이데올로기를 대체하고 있는지 자세히 다루었다.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재정정책의 결과가 사회학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최고의 책 중에 하나로써, 신재민처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고시공부만 하느라 젊은날의 대부분을 현실과 격리된 채 살았고, 기재부에 들어가서는 고시에 합격했다는 엘리트 의식에 빠져 청와대의 판단은 자신과 같은 인재들로 이루어진 기재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그가 폭로한 내용의 모두 다였다, 김태우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폭로처럼.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에 관해서는 TV조선 수준으로 떨어진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보고 있자면 문프의 J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어떻게 구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J노믹스에 담긴 경제 요소들의 복잡함과 절차적 적절성,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 등은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라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다. 대한민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 속하면 수출과 내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모두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마다 연말에 세우는 내년도사업계획과 전략회의만 해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논쟁이 심하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최근에는 6개월 단위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수십 개 국가에서 만든 부품들이 포함돼 있고, 부품의 원자재와 중간재까지 포함하면 매출과 이익에 관한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 것조차 대단히 어렵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폴 크루그먼이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을 설명하는 강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예측의 불가능성을 예로 든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에 들어간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신재민이라는 신참이 청와대와 정부의 재정관리에 얽힌 적자국채 발행의 복잡하고 에상할 수 없는 파장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유튜브 방송에서 내뱉은 말이나 후원광고문구가 불러올 파장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현실이 이러함에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TV조선의 막장방송을 지향하는지, 준비한 것을 놓고 왔다는ㅡ자신의 일생이 걸렸는데도 자료 챙기기를 깜빡하는 자라면 관료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을 뿐더러, 그의 폭로에서 어떤 진실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준비했다는 자료가 불리한 증거가 돌변할 수 있으니 가지고 오지 않았거나, 아예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ㅡ주장하는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신재민의 기자회견'으로 운영위 같은 것이 또 열려야 한다는 뉘앙스의 멘트를 날렸다. '문재인 죽이기'에 올인 한듯한 SBS의 행태가 '노무현 죽이기'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광기를 연상시켰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보며, 어제 <KBS 9시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언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아니 전체의 1%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이 있을 수 없다면, 언론이 어떤 뉘앙스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업적과 부작용 중 무엇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 정해진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J노믹스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에 따라 국민의 평가가 극과 극에 이를 만큼 간극이 클 수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헛소리를 남발할 정도니 더 말해 무엇하랴?

 

 

소득주도성장만 줄기차게 비판한 자한당과 조중동의 프레임을 모든 언론들이 중계하듯이 보도하면 국민의 부정적 평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정부 때만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이땅의 언론들은 부정적 보도에 집중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이 IMF나 IBRD, OECD 같은 국제기구의 평가나 국가경제의 제대로 된 실상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보도했다면 국민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SBS나 TV조선처럼 자사이기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언론들이 기레기의 본질을 드러낼수록 훌륭한 정책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에 따라 성공한 민주정부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조중동의 광적인 보도에 따르면 임기 중에 수십 번은 경제붕괴에 이르러야 했을 참여정부의 실적처럼, 충분한 세월이 흘러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레기의 악랄함은 중하위층 국민의 삶만 파괴할 뿐이다. 임기 내내 진행된 조중동의 악의적인 보도가 아니었다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이 중하위층 국민의 삶을 박살내도록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노통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닥으로의 경주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의 퇴행적 현상은 자사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이념, 개인적 탐욕에 빠진 저질 언론과 유사언론, 대안언론들에 의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문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주의는 언론 없이는 돌아갈 수 없지만, 바로 그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브렉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 등처럼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간간히 극좌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도 진영논리에 빠진 정당정치의 폐해 이상으로 기성언론들의 기레기 짓거리 때문이다.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채, 인터넷 언론, 팟캐스트, 유튜브 1인방송, 소셜미디어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도 노무현의 참여정부처럼 노골적인 발목잡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책들과 연구를 통해 밝혀놓은 상태라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언론의 기레기화에 이명박의 무더기 종편 허가가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들과의 적대적 공생으로 큰 성공을 거둔 <나꼼수>의 영향도 대단히 컸다. <나꼼수>의 아류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해 기성언론들이 지배해온 언론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했으니, 표피적인 정보와 음모론, 가짜뉴스, 루머 등에 의존한 '바닥으로의 경주'라는 기레기 짓거리가 일상화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에 대한 저주만 퍼부으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상황이라 그들의 능력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통치 주체인 시민으로써의 국민의 정치의식과 경제인식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촛불혁명의 깨어있는 시민을 빼면, 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그때로 회귀하고 있다.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반민주적 선거와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불가능한 지경으로 몰고가고 있는 최고의 주역은 단연코 기레기 짓거리에 빠져버린 언론들이다. 당장의 시청률에 급급해 쇄락하기 시작한 팟캐스트와 새롭게 떠오른 유튜브 1인방송과 경쟁하는 기성언론의 행태는 '끼어있는 시민과 민주주의의 적'으로 지정되기에 넘칠만큼 충분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비극이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폭로가 공익제보나 내부고발로 포장되는 것도 대한민국 최대의 비극이다. 기레기화하고 있는 기성언론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건참치 2019.01.02 20:30 신고

    요즘 문제인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졌긴 해도 더럽고 비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9.01.02 21:17 신고

      기레기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공무원의 얼마나 많고 그중에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잘나간 자들도 있을 텐데 청와대가 그들 모두를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 개의 신빙성 있어 보이는 자료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어이없는 작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적 분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레기와 수구보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중 얼마가 전문적인 사안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언론이 떠들어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절대다수입니다.

  2. Soo 2019.01.02 21:02 신고

    ---죽이기 , 이런 표현 넘 섬찟하고 무섭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마처럼 우리라도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이표현도 부정적인 경제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다른 표현을 사용했으면합니다. 대통령님의 표현 경제바꾸기, 또는 더 활기찬 경제 등 ,,,

    • 늙은도령 2019.01.02 21:18 신고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힘을 쓰던 시절이 지났다고 보지만 앞으로 글을 쓸 때 유념할게요.

  3. 동건참치 2019.01.02 23:07 신고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라고 생각하나요. 안하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4. merryjanet 2019.01.02 23:52 신고

    이젠 별의별것들이 다 나와 폭로랍시고 떠들어대고 기레기들이 속보니 단독이니 해가면서 마구잡이로 의혹 부풀리고....
    어용시민 어용국민 노릇하는 것도 힘드네요. 저런 것들 상대하려니 초과세수, 국채상환까지 살펴봐야하고...
    주영진 브리핑은 이제 완전 끊어서 안봤지만, 아무리 지네들이 내부고발 포장을 하면서 언론을 키우려해도
    이번 건은 크게 약발없을 거 같긴하지만, 매번 이렇게 국민과 정부를 힘들게 하는 건 뭔가 대책이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방법의 하나로 유시민 이사장님이 알릴레오를 준비하신 모양인데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고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부고발 웃기시고 있네, 일단 기밀누설이니 무상급식 각오는 되어있겠죠, 고발조치했으면 검찰은 빨리 처리해주길.
    아무리 생각해도 총선으로 심판하는 방법 보다 빠른 길은 없겠네요.
    그 1년3개월이 너무 길어서 탈이지.....

  5. 황면노자 2019.01.04 10:34 신고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편하다는 방증이아닐까요~~
    끼나고둥이나 깝쭉대니~이맹바꾸네땐 상상도 못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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