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 대토론회, J노믹스 죽이기의 실체 보여줘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의 감상편에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박근혜의 경제선생이었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취임한지 1년 7월에 불과한, 그것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첫 번째 해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며 수십 년에 걸친 거시지표를 들고나온 것부터 악의적인 무식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표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악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을 언급한 것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염된 정보라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대단히 정확했고 적절했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신세돈 교수는 토론 끝까지 헤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유시민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30년을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30년을 한결같이 최저임금을 줘요,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서 오염된 보도를 양산하는 기레기들의 형편없는 수준과 악의적인 편파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덤이었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기본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범죄행위가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로 둔갑할 수 있는 것도 기레기의 막장질 때문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의 서두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에 불과한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통탈한 듯이 거들먹거리며 과대포장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며, '기업국가' 미국의 한심한 작태를 비판했는데 그것을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에게 적용하면 가장 적합하다. 신 교수가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쉴러, 색스, 맨큐 등처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거나 수상에 가장 근접한 경제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케인즈와 프리드먼, 갤브레이스, 라이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비교 자체가 미친짓이지만). 

 

 

경제학자의 무지함은 블랙-슐즈-머튼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세계적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LTCM의 파산과 그 이후에도 3번이나 회사를 더 만들고 어김없이 파산한 유명한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절대 망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율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투자이론(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이유)으로 중무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자의 이론과 연구가 현장에서 성공한 사례는 손을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낙수효과, 완전시장, 경기변동이론 등의 허구성을 다룬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과 '랜덤 워크에서 시작된 경제·금융이론이 수만 명의 경제학자와 금융학자 등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른 것이 없음을 까발린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을 참조하라. 전자는 경제학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으면서도 쉬운 언어로 풀어낸 편이라 기초적인 경제지식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다. 후자는 대학원 수준의 경제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어 도전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경제학이 정치학와 함께 했던 시절의 경제학자였던 케인즈가 자본주의 전성시대와 복지국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등수학과 통계학으로 중무장한 경제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신세돈 교수가 자신이 인용한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자세히 읽었다면,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최저임금 상승(그것도 인상분이 1년밖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헛소리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시작인 광기에 이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14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린다는 내용이 첫 번째 버불부터 마지막 버불까지 지속됐다고 밝히 책이 신세돈이 인용한 책이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따져도 신세돈의 주장은 단 하나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신세돈은 자기의 주장에 유리한 통계치만 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만 물고늘어지는 혹세무민으로 토론을 일관했다. 이런 식의 비판이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로써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은 신세돈 같은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이라면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통계치와 다양한 분석(뇌과학도 동원됐다)을 통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미국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탁월하고 간결하게 보여주었는데, 그에 비하면 신세돈 교수는 역사상 최장의 경제대침체를 촉발시킨 신자유주의자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같은 편에서 자신의 형편없고 단편적인 주장을 펼친 신세돈 교수야말로 대한민국 경제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제 1순위의 인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최저임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중소상공인의 소득 하락을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의 정점을 찍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것은 신세돈 교수가 경제학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다(불쌍한 숙명여대 경제학부 학생들이란!).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들만 취사선택해 비판 논리를 세우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이자 인지편향과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만 옳다는 덜 떨어진 경제학자들이 큰소리 치며 먹고사는 방식이다. 목소리만 큰 신세돈의 헛소리를 듣고 있자면, 보수세력의 재기를 위해 문화전쟁을 시작한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와 초고세율에서 벗어나 재산을 늘리고 싶었던 영미의 갑부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제공해 변방의 경제학자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주류로 끌어올린 과정이 생각났다(리처드 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와 대니얼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참조하라).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20세기 마지막 경제학자로 회자되는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 등과 분리되면서 경제학자의 독점적 학문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압축하며 했던 말, '경제학이 경제학자들만 먹고사는 데 알맞은 형태로 변형됐다'는 비판을 신세돈 교수에 적용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장섭 교수처럼 한국 경제지 출신의 경제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필자와 같은 지식인들이라면 신세돈처럼 외눈박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낸 뒤 얼른 물로 씻는다. 오염된 발언 때문에 귀가 썩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경제학이 정치와 분리돼 수학과 통계놀음으로 전락한 이후로 세계경제는 부진과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후발국들을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는 상위 10%의 이익을 위해 하위 90%를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수도권이나 거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은 열악한 지방이라는 내부의 식민지들을 털어먹는 또 한 번의 경제적 착취를 더함으로써 하위 90%를 죽음으로 내몰았다(정치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80대 20 법칙'을 발표한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신자유주의적 버전).

 

 

경제학자와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는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월가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맞추지 못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데, 현장에서 경제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블랙스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올해 예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니 뭐니 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해 정권을 탈환하려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이며, 여론몰이이지 정당한 평가와 분석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오늘의 방청객 중에서 중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수구세력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축소된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처럼, 재벌과 상위 10%(최근에는 상위 1%)에 치중된 한국의 경제구조와 시대에 뒤진 페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아무런 부작용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초고율의 누진과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란에 직면해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은 불문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저항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를 견인한 정보통신기술의 폭주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는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져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필자가 집필 중인 책에도 이 세 가지 위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인데, 외눈박이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인류를 멸종의 위협으로 내모는데 일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던 경제학자에서 정부 관료로 변신한 김상조 위원장에 비해 문파 최고의 스피커인 유시민에게 배정된 시간이 적어 너무나 아쉬웠던 오늘의 토론은, 신세돈으로 대표되는 또라이 경제학자들이 다시 큰소리를 치는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역주행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만 명에 불과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으로(이들의 피해는 반드시 보존돼야 하며, 2019년 예산에 포함돼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문프의 J노믹스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들이 먹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이명박근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에 기반한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다.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기 일쑤인 선거의 비민주성을 다룬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루었던 기념비적인 성찰들이 지그문트 바우만과 슬라브예 지젝 등의 《거대한 후퇴》로 이어진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선거의 비민주성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불능에 이르러 우파 포퓰리즘 세력들이 득세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은 《거대한 후퇴》는 촛불혁명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전쟁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성찰들로 가득하다.  

 

 

《거대한 후퇴》에 참여한 세계적 석학들의 냉철하고 현실에 기반한 성찰처럼, 이땅의 지식인과 교수들이 카를 마르크스가 아니라 막스 베버(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대학, 정부 등이 주로 연구했다)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장의 먹이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조정시장(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그 탐욕의 허구성을 다룬 칼 폴라니의 성찰에 집중했다면 작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비롯해 수많은 저작에서 자기조정시장의 인류와 환경 파괴, 불평등 극대화 등을 정확히 짚었고 대안을 제시했기에 작금의 3대 위기는 없었거나 최소화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좌파와 입진보의 무지함과 무능력이 수구세력의 부활(나경원의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와 손학규의 밑도 끝도 없는 경제위기론이 대표적)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이었다. 기레기들의 장난과 없었던 여론을 만들어 정치조작에 사용되는데 악용된지 수십 년이 지난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지 숱한 의구심이 들지만 김태우와 신재민 같은 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평생을 자숙해도 모자랄 신세돈 같은 무뢰한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필자가 경제학에 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했지만, 가능하면 이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나눌 수 있는 지식으로써 경제학에서 건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최근에 나온 경제 관련 서적은 구입해 읽고 있지만 글로 옮기지는 않는다. 경제학은 없어져도 되는 학문이다. 예전처럼 정치학과 합쳐지지 않는 한 경제학은 재벌과 부자, 기득권을 위해 거짓말을 양산하는 최악의 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