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J노믹스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품목 1위와 2위인 석유화학과 반도체가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도 이 때문인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유시민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현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시민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는 것을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호황의 슈퍼사이클은 거의 대부분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몇 개의 분야를 빼면 환상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의 효율을 늘리는 것이 전부다. 단,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다루겠다)의 광란적 거품 때문에ㅡ박정희 독재시대에 정립된 거대한 지적사기의 연속ㅡ너도나도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공급과잉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일조한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이다. 

 

 

1년 정도면 삼성전자와 인텔, 하이닉스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격하락과 수요급감 때문에 부도나거나 M&A될 것이다. 시장 규모 대비해 반도체 공급이 과포화상태의 정점에 이르렀으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1년 정도면 다시 반도체 경기는 살아나고 기존의 강자가 더 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애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방위적 비판을 받던 삼성전자가 애플의 항복을 받아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의 승자는 자기 공장을 지닌 제조업일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는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양의 값싼 세일가스의 대량생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이 거의 모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필요없어졌다. 트럼프가 시리아 등에서 철수하는 이유도 에너지 수급에 목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길게는 1973년 이래, 짧게는 2008년 이래 세계경제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빚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이라 할 수도 없고, 지구온난화의 급진화 같은 수백만 배 이상의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2008년 이래 개별적인 국가의 경제는 좋아졌지만(독일과 함께,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잘해준 덕분에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대표적), 세계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로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부진은 이 때문에 일어났다. 부진의 원인이 크고 넓기에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다. 물론 탈출구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탈출구를 제시해봤자 문프의 귀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정책들이다. 문프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허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우버서비스와 비앤비서비스 등처럼 상당 부분이 허상으로 드러날 공유경제의 망령도 경제침체에 일조하고 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버는 이런 공유경제는 제조업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일자리 종말과 경제 퇴행의 전형이다. 우버서비스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존 경제마저 파괴하는 부작용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노동자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내수경제를 회복하려면 문프 주위의 관련 전문가들을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은 문프의 비전을 따라기지 못할 정도의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뉴욕에서는 우버서비스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는 주변 도시의 차량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어 교통혼잡은 더욱 늘었고, 그 덕분에 사회적 비용이 커졌고, 뉴욕의 대기오염이 늘어났다. 우버의 가격 인상이나 담합도 문제로 등장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해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하나의 시장을 놓고 더 많은 참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모두가 죽는 최악의 방식이다. 이런 면에서 카풀서비스는 당장 멈춰야 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때 만들어진 관련법ㅡ모든 책임의 근원ㅡ도 폐기시켜야 한다. 카풀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다른데 있다.

 

 

택시업계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은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인데. 택시회사 사장들이 만든 조합과 그들의 돈으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택시운자사들은 이것과 싸워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소극적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도 상당 부분도 정치권력에 빌붙은 빌어먹을 경제학자와 관련 전문가, 언론들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허상에 불과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정치와 시장, 국민 모두를 망가뜨려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면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기레기라는 말도 부족한 언론들이 생존을 위해 쏟아내는 가짜뉴스(어마어마하게 과장되하나 왜곡하거나 호도한)가 환상을 만드는 것도 한몫한다. 광고와 어뷰징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인류를 빈곤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렇다고 현재의 지식인과 교수,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저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을 보면 홍성욱의 글(6장) 후반부와 결론을 뺀 김우재의 글(7장, 제일 훌륭하다)을 빼면 모조리 헛다리짚기다. 필자가 마르크스보다 위대한 사회민주주의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칼 폴라니의 책들을 번역해왔고, 자신의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 홍기빈의 경우는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대체 그는 칼 폴라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유령'이라는 이유를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 독재시대에 굳어진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과의 연계라는 정책적인 면에서만 접근했을 뿐, 기술적 검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에 돈을 댈 만큼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나사가 날린 돈들은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자율성을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아무튼 팥빵을 먹는데 팥이 없는 격이다. 상황이 이러니 걱정이 앞선다. 필자가 방송으로 방향을 튼 것은 대한민국의 헛똑똑이들과 그들의 지적사기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함이다. 필자처럼 철저하게 혼자 공부한 사람은 어떤 학벌이나 분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인류와 국민만 생각하면 된다. 그들에게 초미세먼지 만큼의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프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을 수 있다면 지금 펼치는 정책 중 몇 개는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련만. 

 

 

어제부터 언론들이 반도체 부진을 떠들어댄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를 가하는 행위다. 그들은 부진의 이유는 설명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는다. 추락 중인 애플이 삼성스마트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항복 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펼친 시진핑과의 무역전쟁이 한반도 비핵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트럼프의 모든 것을 반대하지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그의 엉덩이에 키스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적인 욕망과 선호를 넘어 큰 관점으로 정치와 경제, 언론을 봐야 한다. 문프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주장과 견해도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그것이 문파의 본질이다.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포퓰리즘과 시민행동주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럴만도 한 것이 둘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크게 보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문파라는 존재들이 종이 한 장의 차이에 갇힌 경우가 너무 많다(이것도 방송에서 설명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들만 빼놓고 모두 다 좋다. 문프의 공부와 준비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준다. J노믹스의 성공 여부도 4차 산업혁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데 있다. 유령에 투자하는 예산을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임기 내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문프가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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