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이해찬 비판과 격무에 시달리는 문통

KBS 법조팀이 증명한 것처럼, 공공저널리즘을 무한대로 퇴행시키고 있는 현재의 KBS가 사상 최악이라면, 퇴행의 정도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른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도 사상 최악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오죽했으면 조국 대전에서 대통령 뒤에 숨어버린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을 직격했겠는가. 필자가 이재명을 고발해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함께, 이해찬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도ㅡ그러던 중에 최빠로 몰려 조리돌림을 당했지만ㅡ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숨어 야당의 실족이나 즐기는 이해찬 체제로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해찬의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의 8할 정도를 이철희 의원이 했기에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2할과 문통을 극도로 소진시키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2030세대에게 대대적인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것에 더해 여성과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할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늙고 무능한 민주당이 상징과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함께하려면 젊은피 수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통체주의적(이철희 의원이 말한 원팀 집착)이고, 민주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권위주의적(이해찬 대표에게 반대도 표명하지 못하는 경직성)이며, 자유주의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엘리트주의적(계층·신분·세대·젠더 등의 다양성 확보와 대표성의 부재)이다. 조국 대전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즉각적인 방안과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과반이 아닌 개헌선 확보가 목표라면.

 

 

최장집 사단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구좌파적이고 급진좌파적인 계급 기반 정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리라. 현실에 적용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들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 이후 공산당 정부마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대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운다. 광속의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거대 플랫폼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과 그람시주의적 헤게모니 전략은 쇼비니즘(국수주의)과 초민족주의로 대표되는 극우 정당보다 더욱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는 물론, 언론·방송학자들 중에도 인류의 삶에 끼친 인터넷의 영향이 냉장고와 세탁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한 한 인터넷과 SNS의 영향은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6년의 촛불혁명과 최근의 서초동집회(개총수와 열혈추종자, 이재명 지지자를 제외한 여의도집회)가 이를 증명했다. 일부의 폭력성을 빼면, 홍콩의 반중국 민주항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민주당 지도부에 버금갈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보좌에 실패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냄새 가득했던 문통이, 그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이며 스승이기도 한 노통과는 다르게 국민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사안일(또는 무능함)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외국 방문과 세월의 흐름보다 수백 배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듯한 문통의 하루하루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집중되고 있다.

 

 

자신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특정 여론조사기관을 끼고돈 김어준의 교활함이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발에 치일 정도로 흘러넘치는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문통의 지지율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는 것도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의 무능함만큼 청와대 참모진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햇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개인적 인기로치면 노통보다 한 수 위인 문통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한 참모진의 책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과 한경오로 대표됐던 좌우의 모든 매체로부터 최대의 실패로 낙인찍힌 '검사와의 대화'가, 윤석렬이 지휘한 조국 대전이 결정적이었지만, 무려 14년만에 국민적 의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의 단초였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의 인기 폭등과 박정희를 뛰어넘은 대통령선호도를 보여준 노통의 재평가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현재의 문통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과의 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필자가 영원한 노빠인 것도 '검사와의 대화'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노통의 소통능력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도 '말과 단어'에서 노통과 문통의 소통방식이 극단적일 만큼 다르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점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닮았다. 문통의 지지율 하락과 부정적 국정운영 상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기자나 아나운서와의 '1대 1 대화'가 아닌, 노통이 보여준 날것 그대로의 '국민과의 대화'다.

 

 

검찰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은 물론, 언론에게도 완벽한 자유를 준 노통은 방송국의 시간 배정 거절로 '국민과의 대화'를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퇴임 이후에도 아쉬워했다. 노통이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가를 중용하지 않은 이유도 지지율 상승과 국정운영의 원할함을 위한 정치이벤트를 지독할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이지만, 국민과의 직접 대면은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청와대 참모진을 괴롭혔을 정도다. 

 

 

 

재임 기간의 노통에 비해 국민적 인기도가 월등하게 높지만 이철희 의원의 지적처럼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수준 높은 정치이벤트로는 소화할 수 없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문통의 지지율과 국정운영 능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가짜뉴스가 치매설이라면, '국민과의 대화'만큼 이런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부정적 프레임 설정의 대표적인 예)를 불식시키는데 유효한 방식도 없다. 

 

 

기레기들의 악마적 편집의 영향도 크지만, 최근에 들어 문통의 수석보좌관회의를 볼 때마다 박근혜의 수석보좌관회의와 오버랩되는 느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파인 필자가 이 정도라면 반문 성향의 국민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온몸을 적신다. 청와대 참모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문통의 민주적·정치적 권위는 절제되고 세련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보다 국민과의 솔직·담백한 대화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문통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초기까지는, 노통만큼 민주주의 이해와 실천이 몸에 밴 지도자임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문통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이다. 문통을 지지하는(또는 지지했다 돌아선)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보고 싶은 모습의 대부분을 봤다. 그것의 반복은 타성에 젖은 참모진의 어리석음이자 창의성 부족이다.

 

 

전세계 정치사를 보면, 격무에 시달리는 대통령이 최악의 결과를 내놓은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위로 올라온 선택ㅡ대부분이 양자택일이다ㅡ에 따라 국민의 반, 또는 그 이상의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의 시간이 여유롭게 편성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미래의 국민 포함)의 운명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의 적절함과 공정성, 장단기적 영향을 최상으로 높이기 위한 고찰의 깊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문통은 이명박근혜 9년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도 모자라,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의 하강, 아베 내각의 수출 규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남북한 공동 번영,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지구온난화와 탈원전, 전세계적 보호무역과 우경화 , 국가경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할 4차산업혁명, 경제체제 혁신, 미중 패권경쟁에 따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 신남방정책, 불평등·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공정과 정의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모색 등도 모자라 법무부장관이 맡아야 할 검찰개혁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문통은 니체의 초인이라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격무는 문통에게만 그치는 불행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 모두에게 미치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줄이는 일은 이해찬 체제의 여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와대 참모진의 핵심 책무이다. 문통이 법무부장관 인선과 대규모 개각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과의 대화'도 문통의 격무를 줄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문통에게 떠넘길 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격무를 줄이고, 최상의 선택을 대통령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과 복지부동에 빠진 듯한 정부에게 바랄 것이 없다면 청와대 참모진이 문통의 격무를 나눠져야 한다. 아니, 여당과 각각의 정부 부처에게 문통의 격무를 나눠지게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요구되는 일은 대통령의 책상에 올려질 선택의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