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경제에 대한 유시민의 한계

나는 모든 국민에게 수당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제한적 재난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액수도 월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그때쯤이면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믿지만, 어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의 방식을 옹호하는 유시민의 논리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거의 모든 면에서 그에 동의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과 이재명에 대한 애정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에 경제학을 공부한 유시민의 한계가 오늘(3월 28일)의 알릴레오에서 일부 드러났다. 필자가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코로나19이 피해는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펜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경제를 넘어 국가시스템의 붕괴도 배제하기 힘들 정도다. 문통의 성공과 총선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시민의 심정을 고려하면ㅡ나 또한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에ㅡ그를 비판하는 글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이전에는 없었던 이번의 인류사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전례와 사례가 없는 대책들까지 들고나와야 한다. 케인즈주의로 알려진 천문학적 재정 확대과 프리드먼주의로 알려진 무제한 양적완화ㅡ정확히는 일정 수준의 증가를 보장하는 통화량 관리ㅡ까지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필자가 사업할 때 매일같이 생각했던, 행동경제학자들이 넛지(작은 변화와 기교, 맥락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는 방법)라고 부르는 것들도 채택돼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들고나온 이재명의 방식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소비의 무한 팽창과 재정적자의 천문학적 확대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피할 방법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정 확보를 넘어 몇 년 이내에 수조 퍼센트(히틀러의 나치에게 집권의 길을 열어준 1920년대 바이마르의 독일처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시카코학파의 대부로 회자된 프리드먼조차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케인즈주의자다'라며 패배를 인정했던 천하무적의 케인즈주의(제도주의라고도 한다)도 지속적 재정 확대와 세율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한 수정 케인즈주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류경제학에서 밀려났다(경제금융위기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완전히 밀려난 것은 아니다). 피케티가 모든 국가의 경제대통령을 담당하지 않은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케인즈주의가 초래한 누적적 인플레이션보다 더욱 높은 인플레이션을 상시화할 수밖에 없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정독한 사람이라면 케인즈가 이런 부작용ㅡ누적되는 인플레이션ㅡ을 걱정했음을 알 수 있는데,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볼 때, <일반이론>을 정독하지 않은 모양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대공황을 극복해낸, 그래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되살려낸 케인즈주의(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핵심)가 '합리적 기대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탱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공부했을 유시민 이사장이 (최악의 기회주의자) 이재명의 방식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한계와 오류는 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개입주의(케인스적 재정정책) 대 통화주의(프리드먼적 유동성 공급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접근하는 주류경제학에 갇혀있을 때 나타난다. 유시민이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다룬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이나 <비이성적 과열>, <천재들의 실패>,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같은 책들이나 <전망이론>, <생각에 대한 생각>, <넛지>,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의 책들을 읽었다면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이 책의 저자들은 거의 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온다. 하지만 책의 전반부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 멜서스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개념ㅡ경쟁이 극심한 유럽에서는 통할 수 있는 개념ㅡ을 경쟁이 거의 없는 19세기의 미국에서나 통할 수 있도록 재정의한ㅡ땅값이 오르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힘이 아닌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라며 모든 불평등을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로 몰아간ㅡ것은 말하지 않는다. 피케티가 지적한 대로 자신의 이론체계에서나 완벽할 뿐, 실제에서는 온갖 오류들로 가득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처럼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도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또한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에서 정치사회적 정당성ㅡ경제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불로소득ㅡ으로 들고나온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소비의 급팽창이 필연인데, 그럴 경우 지구온난화의 급진화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앞당겨진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중위소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비ㅡ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여행과 육식ㅡ의 팽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앞당긴다.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실패하고, 사실상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도 과도한 소비ㅡ빚잔치ㅡ때문이었음도 고려해야 한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결과를 원인으로 가져온 마르크스처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자들은 자기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과를 원인으로 가져오면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어떤 규제와 보완, 수정도 없었던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전체로 치환해버린 다음, 종교의 교리처럼 내놓은 마르크스의 예언이 거의 다 틀린 것도 이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마르크스의 한계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참조하면 금상첨화다. 마르크스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보편적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국민의 소득을 조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도 정당성의 근거로 거론한다. 그들은 AI와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전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다. 설사 기술 발전은 무시한다 해도,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ㅡ국민의 소득 조사ㅡ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이 없는 공무원은 기술 발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의 폐해는 더욱 늘어난다(여기에 약간의 역설이 있음은 방송에서 다루겠다).

 

 

지금까지의 기본소득 시험은 제한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기본소득이 평생 동안 주어질 경우의 시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착시효과가 나온다. 일시적이고 소규모의 시험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중단될 것을 알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평생 동안 주어진다면 취업을 노력은 대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적 정당성의 원천인 불평등과 양극화도 약간만 줄어들 뿐 지속된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ㅡ금액은 누가 정할 것이며, 경제 상황에 따른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코로나19의 공습처럼 지급이 중단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ㅡ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본소득을 핑계로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 기존의 각종 복지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서 보듯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는 시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에게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정당성도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며, 시장은 항상 균형을 찾아 움직인다는 주류경제학의 '합리적 기대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받아들이는ㅡ이재명의 방식을 지지하는 유시민 포함ㅡ자들은 제한적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전 국민에게 얼마의 돈이 주어지던 전지전능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도, 케인즈도 주류경제학ㅡ고전파 경제학ㅡ을 이론적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90년대 이후 주류에 오른 행동경제학(인지경제학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경제학이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을 따라잡지 못한 지식인들은 이런 오류와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념적 지향이 구좌파적일 때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방송에서 하겠다). 제한적 기본소득ㅡ제한적 재난기본소득ㅡ이 경제학적으로 옳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옳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정부 재정을 쏟아부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문통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주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통이 고민하는 것은, 일단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이를 거둬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피해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급격하게 사라지는데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기본소득ㅡ금액이 얼마이던 간에ㅡ이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유시민이 제시한 몇 개월 이내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는 기본소득은 사람(가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저항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빈곤층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미혼모 가정, 빈곤한 독고노인 등처럼 기본소득 이상의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상위 1%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 것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유시민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현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격이나 이상과열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주류경제학에 일정 수준 이상 매몰됐거나, 아니면 총선에서의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 알 수 없지만, 정봉주와 손혜원을 초대해 정치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운 경고를 날렸던 그였기에 의문은 커진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경제학을 배운 유시민의 한계는 행동경제학적으로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지만,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기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P.S.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유시민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하나만 고르라면 도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다. 존 롤스의 개정판 <정의론>에 비견할 수 있는 자유주의자(미국의 진보)의 책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읽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정독까지는 아닌 것 같다, 자유주의의 종류가 너무 많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