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경제대붕괴의 가능성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수많은 경제(금융)위기와 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했지만 전염병에 위한 경제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금융)위기는 경제시스템을 넘어 국가시스템의 위기나 붕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금융과 실물경제 양면에서 미증유의 충격을 준 경제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ㅡ중앙은행ㅡ라는 최종대부자가 있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아니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떠들어대는 '아래로부터의 경제위기'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코로나19에 의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다. 현재의 펜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진다면 세계화로 압축되는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넘어 전세계적 국가시스템의 붕괴에 이를 수도 있다. 현대의 모든 과학과 사상, 학계와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ㅡ코로나19로 대표되는 전염병보다 인류의 미래에 더욱 치명적인 과학이론ㅡ적으로 말하면 5번의 대멸종에 준하는 최악의 블랙스완(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대사건)이다. 성장ㅡ지구의 파괴ㅡ만을 외친 인류에 대한 '가이아의 복수'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이론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해온 방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압축된다. 미국의 보수우파 경제학자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자(자유시장 근본주의자)들도 경제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같은 거대한 경제(금융)위기가 도래하면 국가의 개입을 촉구한다. 정부의 영향력을 높이는 재정정책보다는, 투자와 수요 확대를 위한 대규모 감세(원하는 효과를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한)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무제한 양적완화(통화량 증가, 즉 유동성 살포)를 선호한다 해도 정부의 개입 없이는 경제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트럼프가 2조 달러ㅡ턱없이 부족하다ㅡ에 이르는 돈을 풀겠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무제한 양적완화를 들고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 말할 것도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물론, 필요하다면 수백조의 돈이라도 풀겠다는 문통의 의지 표명도 이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올바르다. 전세계적인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도 당연하다. 

 

 

이 모든 것으로도 코로나19가 초래할 인류사적 경제붕괴, 또는 국가시스템 붕괴(대멸종의 21세기적 버전)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경제(금융)위기를 넘어 시장시스템ㅡ인류의 삶 모든 부분에 파고든 시장시스템을 오랫동안 작동불능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무분별한 감세가 이루어진다 해도 공급과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경제대공황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급감만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단일 산업으로 규모가 가장 커진 여행산업(최소 전체의 27% 이상)과 팽창일로에 있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붕괴에서 보듯이 가벼운 경제를 이끌어온 콘텐츠 시장까지 붕괴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의 경제위기와 대공황은 제조업 위주의 무거운 경제가 전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일어났었다,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을 제외하면.    

 

 

코로나19의 피해는 어린이집과 양로원까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킨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국가와 인류의 삶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있어 한 사회나 국가 차원의 대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자유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국차 차원은 물론 세계적인 안전망까지 붕괴된 상태다.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에 따른 신종 전염병의 창궐이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과 국가는 물론, 인류와 민주주의의 최대 적으로 자리매김한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까지 고려하면 코로나19의 피해는 6번째 대멸종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모든 광고를 쓸어가고 있는 인터넷과 SNS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해도 언론의 타락은 인류를 종말로 이끄는 악마 같은 존재에 이르렀다. 권력 감시라는 명목하에 나쁘고 선정적인 것만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인류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키우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성공사례(중국의 성공사례는 일당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 국제적 모범이 될 수 없다)를 모든 정부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도, 전시체제 운운하며 중국의 성공사례를 우회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공포를 부추기는 언론의 광기(인포데믹)를 정부와 국민적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정치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도 기레기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 언론의 타락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펜데믹을 올해 안으로 끝장내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1년에 수십억 명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종전염병의 펜데믹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지, 특정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 중국 책임론으로 문통을 공격하는 보수언론 중심의 기레기들이 더 큰 문제다. 

 

 

언론이 키워놓은 현재의 공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펜데믹보다 더 위험한 인포데믹을 차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극단적으로 부풀려진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들이 눈에 들어오니 더욱 그러하다. 대멸종에 준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넛지'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될 것이다, 기레기들의 반인류적 보도행태만 없다면. 각각의 개인들에게는 자국 정부가 풀어놓을 유동성을 각자의 기준과 형편에 맞게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국가시스템의 붕괴까지 가게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소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류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처럼 인류의 평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1회성 사건들이 존재해왔다. 필자의 바람은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이 경제대공황이 아닌 그런 사건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 질수록 경제대공황의 가능성은 국가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각국 정부의 투명하고 통합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국 정부와 국민들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방역에 성공한 것도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ㅡ투명한 정보 공개와 보다 나은 방역과 치료를 위한 시의적절한 피드백ㅡ를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런 국민적 각성의 출발은 노통의 성찰에서 비롯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하고 용기있는 지도자의 민주적인 정부 운영에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협조와 지원 하에, 완벽할 수 없지만 어느 선진국가보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사상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는 완성이란 없으며, 퇴행과 진전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 최후의 저지선을 지키는 것만 언급한 노통의 성찰이 얼마나 위대한지 되돌아보는 것도 이 힘겨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일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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